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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19.02.11 26

 

▣ 발표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발표일: 2019년
▣ 주제 :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관한 연구
▣ 저자 : 이발래 , 오영섭
▣ 요약 : 

□ 2017년 국내 이주민의 비율이 총 인구의 4%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학적인 변화가 시사해주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다문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산업에 필요한 노동 및 농어촌지역의 결혼을 위하여 이주민을 수용하였지만, 앞으로 국내 이주민의 삶의 질, 특별히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주민이 선주민보다 정신건강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 및 다문화청소년의 자살률 등이 반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정신건강복지법, 다문화법률, 사회복지법률 등을 살펴보면서, 법률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신건강 복지에서 정신건강복지의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며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마련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한다. 둘째, 다문화관련 법률에서 이주민의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이주민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문화적 유능성에 관한 요건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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