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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07.27 122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7월 21일

▣ 제목 : 「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 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방식 도입 -

▣ 요약

□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국적법」,「국적법 시행령」,「국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 7. 21.(화)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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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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