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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취소 외국인 본인만 가능
법무부 2019.02.07 5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01월 29일

▣ 제목 : 귀화 신청·취소 외국인 본인만 가능

▣ 요약 : 


□ 귀화신청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로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남편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 단, 국적법 제19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신청


□ 결혼이민자가 귀화신청 할 때 남편의 보증이나 동반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남편이 귀화신청을 한 결혼이민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본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면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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