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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2-28)
관리자 2020.12.28 11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2월 28

 
· 한국이 이민자 갈등 폭발한 프랑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일보, 2020.12.26.)
· 정부, 코로나19 대응 현장 외국인력 안전하게 도입·운영 방침 (뉴스케이프, 2020.12.24.)
· 성인 될 때까지 자녀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체류자격 부여 (뉴스다임, 2020.12.22)
· 외국인 취업자,세종·충청이 가장 많이 늘었다 (충청일보, 2020.12.22.)
· 한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 평가지표 도입해야 (연합뉴스, 2020.12.22.)
· '변이' 확인된 일본, 오늘부터 외국인 입국 막는다 (SBS 뉴스, 2020.12.28.)
· 영국인이 90일이상 유럽 체류땐 비자받아야 (조선일보, 2020.12.26.)
· (미주)취업이민 4개월 연속 오픈 (미주한국일보, 2020.12.24.)
· 프랑스, 코로나 대응에 공헌한 이민자에 '시민권' 보상 (한국경제, 2020.12.24.)
· 바이든의 새 이민 구제법 (미주중앙일보, 2020.12.22.)
□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캐나다 지방·소도시 파일럿 이민프로그램(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IP)」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숙련기술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대로 일정기간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3년 동안 최소 1년(1,560시간)의 유효한 합산 경력을 증빙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 변경
□ 이 논문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언젠가 자신들의 나라로돌아갈 ‘이방인’ 인 동시에 일정기간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거주자’인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시민권의 의미를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진 ‘권리’에 대한 모호함과 시민권 중 사회권이자 현대사회의 실제적 시민권으로기능해 온 평생학습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배타적 국민국가 담론의 균열을 지적하였다. <더보기>

□ 미국과 접경국가들로부터 남미로 향하는 이주는 급작스런 변동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막으려는 조치들로 인해 "이동(mobility)"이 거의 불가능해진 가운데, 지역적 이주에 대한 최선의 관리방안은 어떤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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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통계) 관련 수요 포럼" 개최

▣ 일시: 2020.12.23.(수), 2021.1.6.(수), 2021.1.20.(수), 11:00~12:20
▣ 방법: 온라인 교육(Cisco Webex)
▣ 신청: https://forms.gle/SqaWE8K1fJSWjNkg6
▣ 주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 문의: ☏ 02-3788-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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