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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2-14)
관리자 2020.12.14 17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2월 14

 
· 일손 구하기 힘든 농어촌…불법체류자 인력 브로커까지 활개 (KBS, 2020.12.14.)
· 여가부, 다문화모니터링단 설치…국제결혼 광고에 얼굴·키·몸무게 금지 (한국면세뉴스, 2020.12.11.)
· 한국에서 자란 몽골 아동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연합뉴스, 2020.12.11.)
· 농업 외국인근로자 쿼터 최소 올해수준 절실 (농민신문, 2020.12.9.)
· 외국인 어선원,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 (뉴시스, 2020.12.7.)
· (미국)백신, 신분 관계없이 접종 (미주한국일보, 2020.12.11.)
· 홍콩정부, 미국 외교관 비자면제 대우 취소 (연합뉴스, 2020.12.11.)
· 페이스북, 임시비자 중국인 수천명 고용으로 미국 정부에 피소 (파이낸스 투데이, 2020.12.10.)
· '대만 거주 신청' 홍콩인 70% 급증…올해 1만명 넘을듯 (조선비즈, 2020.12.9.)
·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발급률 제한 (미주중앙일보, 2020.12.7.)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법무부와 함께 국내 210만여 명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출판.
 

□ 미 이민국(USCIS)은 미 연방지법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7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의 신규접수와 갱신을 허용(2017년 9월 5일 이전에 유효한)
  - 사전 여행허가서 신청 접수 허용
  - 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고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이 글은 현행 한국의 가족이민제도가 해당 외국인의 신분에 따라 동반이 허용되는 가족의범위와 체류조건을 달리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이런 맥락에서 소위 ‘단순노무’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족동반을 불가능케 하는 법제도적 공백이 존재함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 동 보고서는 글로벌 이동과 이주의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보건과 경제에 미친 피해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준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들이 취한 방식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 일시 : 2020.12.18.() 9:00~24:00(한국시간)
▣ 방법 : 이민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 접속후 자율 시청
    ▶ http://reurl.kr/4B3D88DDMD
▣ 문 의: ☏ 02-3788-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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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시기 이민현장의 문제와 대응
▣ 일시: 2020년 12월 16일(수) 14:00~18:0
▣ 장소: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 주최: 성결대학교, 다문화 평화연구소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10:00 ~ 12:00
(벨기에 시간 기준)
▣ 장소 : Online Zoom Webinar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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