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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1-23)
관리자 2020.11.23 20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1월 23

 
     
이민 확대·비혼 출산을 허하라
(중앙일보, 2020.11.23.)
제주 ‘외국인 10만명 시대’ 대비해야 할 때
(뉴제주일보, 2020.11.19.)
충남은 이미 다문화도시…100명 중 6명 꼴로 외국인비율 '전국 1위'
(뉴스1, 2020.11.19.)
미래 성장 동력, 이민 확대에 달려있다
(조선일보, 2020.11.17.)
전경련, 택배업 육성법 제시…"외국인 고용 늘려야"
(한국경제, 2020.11.16.)
美거주 중국인들이 바이든 정부를 바라보는 속내
(아시아타임즈, 2020.11.19.)
 
트럼프의 ‘미성년 이민자 강제 추방’ 제동 걸렸다
(경향신문, 2020.11.19.)
미, 유학생 감소로 18억달러 손실"
(파이낸셜뉴스, 2020.11.18.)
바이든 시대, 이민의 나라 되나
(미주한국일보, 2020.11.17.)
호주 코로나 국경봉쇄에 인구 감소…이민정책 재검토 필요
(연합뉴스, 2020.11.1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동포 구제방안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영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주요 내용: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USCIS Announces A Revised Naturalization Civics Test

□​ 2020년 11월 13일 미 이민국(USCIS)은 2019년 7월에 처음 발표한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개정된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험은 지원자의 미국 역사, 정부 및 시민권의 가치에 대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
□​ 최신 버전 시험은 2020년 12월 1일 이후 신청한 지원자부터 적용되며, 12월 1일 이전 신청자는 현행 시험으로 치루게 된다. 합격 점수는 기존처럼 정답률 60퍼센트이며, 총 20 문항 중에 12문제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의 영주권인 경우에는 10문제 중 최소 6문제를 맞춰야 하는 합격 기준도 유지

 

□ 2011년 이래 한국을 선택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지속적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빈틈은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대학 재정의 악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학생 선발 및 학생의 수준 관리와 지원체제의 미흡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을 떠나게 되는 송출요인과 한국을 찾게 되는 유인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경제발전, 고등학생 수의 감소, 한국 유학의 실효성에 대한 피로감, 한국 대학들의 무분별한 중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원인으로 중국 유학생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도출해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획일적인 유학프로그램의 다양화, 문화프로그램 중점의 운영, 무분별한 중국 유학생 유치 지양,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의 강화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Rethinking the U.S.-Mexico Border Immigration Enforcement System: A Policy Road Map

□ 미국-멕시코 국경의 이민단속당국이야말로 기존의 법들과 정책 및 집행 예산들이 얼마나 이민 (migration)의 현실과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 확연하게 동떨어져 있는 지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개별적인 밀입국이 만연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단속시스템이 가족 단위의 입국, 중미에서 혼자 온 아동, 인도적 보호나 또다른 기회를 위해 온 경우들처럼 복잡해진 유입의 형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이민을 위협으로 간주해온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동안 2십만 5천 명 이상의 입국자를 추방시키기 위해 보건당국을 동원하고, 수백 마일의 국경 장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인도적 보호와 비호신청자들이 입국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안들은 지속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도적 보호에 대한 미국의 법률과 국제조약에도 위반된다.
□ 동 정책브리는 지속가능한 국경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존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조치들을 제안하면서, 밀입국 방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공정하고 인도적인 단속과 효율적인 국경관리가 수반된 관련 당국들과 정부 간의 협력들이 성공적인 국경관리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일시: 2020. 11. 23.(월), 25.(수), 27.(금)
▣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선착순 60명, 무료)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국회도서관
▣ 신청기간: 10. 27.(화) ~ 11. 16.(월)​
▣ 문 의: ☏ 02-3483-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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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문가 초청 온라인 세미나
▣ 초청강사 : 박 봉수 소장 (디아스포라 연구소)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진행
▣ 주최: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02-450-3495)

 

Integration 2020 Programme (Finland)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26일(목)
▣ 장소: Online(https://integration2020.fi/en/)
▣ 주제: Effective Initial Stage of Integration and Cross-sectoral Cooperation
▣ 주최: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of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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