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1-09)
관리자 2020.11.09 14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1월 9일

     
외국인 주민 222만명, 전체 인구 4.3%에 달해
(내일신문, 2020.11.9.)
"귀국해야 비자 다시 받을수 있는데"…베트남 노동자 2500명 韓에 발묶여
(매일경제, 2020.11.8.)

2019년 혼인 10건 중 1건 ‘국제결혼’…중국·베트남

국적 절반 이상

(세계일보, 2020.11.6.)

내년부터 외국인등록증서 '에일리언(Alien)' 표기 

없앤다

(MBC뉴스, 2020.11.3.)

외국인선원 고용해도 양식장으로 '구인난 가중'

(제주일보, 2020.11.3.)

중국 "입국하려면 코로나 검사 2차례 받아라"

(파이낸셜뉴스, 2020.11.9.)

 
英·佛·伊 11개국에 입국 빗장…장벽치는 中
(머니투데이, 2020.11.8.)
캐나다, 입국자 코로나 신고 강화

(캐나다중앙일보, 2020.11.6.)

미중 긴장고조·코로나 확산에 중국학생 미국비자 발급 뚝

(아시아투데이, 2020.11.5.)

"폭력・갈등에 피로감"...美 국적포기자 1년 새 2배 ↑

(조선일보, 2020.11.4.)

 

□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 이번에 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도」 세부사항 마련: 납부 방법,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세부사항 마련: 이행보증금 예치, 반환 등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2020년 10월 30일자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부터 캐나다 경제회복과 중산층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을 돕기 위해 책임있는 이민 증가의 뱡향을 수립한 「2021-2023 이민 수준 정책(2021-2023 Immigration Levels Plan) 」을 발표했다.
□​ 해당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가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인 이동제한으로 떨어진 신규이민자의 입국허가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에는 40만 1천명, 2022년에는 41만 1천명, 2023년에는 42만 1천명중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캐나다 전체 인구의 1퍼센트 수준까지 이민자 수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 3개년 정책은 난민재정착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과 가족재결합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사람중심성에 대한 정책적 의미 분석에 기초하여 신남방정책의 사람 영역 추진과제가 이민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하고, 신남방정책과 이민정책의 상호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신남방정책은 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신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고, 사람중심성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하는 정책적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의 국경이동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루는 이민정책 관점에서 보면, 한-아세안 협력은 이주의 규모를 조절하는 국경관리와 비자제도에 국한되기보다는 유입된 이주자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체류관리, 사회통합, 그리고 본국 귀환과 재통합의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 시기 아세안지역 출신 이주자의 국내 체류 유형별 현황과 이민정책적 쟁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현 단계 신남방정책 사람 영역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 및 재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정책적 조응 차원에서 아세안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협력 원리와 쟁점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 이민정책의 중장기적 상호 발전전략도 제안한다.

 

Immigrant-Origin Students in U.S. Higher Education: A Data Profile

□ 2018년 기준, 미국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한 1천 9백만 명의 학생들 중에, 이민자 1세대이거나 이민자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퍼센트였다. 2000년~2018년 사이에는, 미 전역에서 학령 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8퍼센트나 되었다. 미국과 지역 경제가 요구하는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학생들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라는 목표를 추구한 고등교육기관들과 정부교육당국자들에게 이민자 출신 또는 자녀들의 특징 분석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미 인구조사국과 관련 기관들의 통계를 활용한 동 사실보고서는 미국 거주자로써, 그리고 현재 또는 미래 근로자로써 가장 이상적으로 정착한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유학생을 제외한 "국내 학생(domestic students)" 들을 중심으로 이민자 배경(immigrant-origin) 학생들의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분석을 통해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증가했으며, 인종/민족, 이주 현황, 학교 등록 트렌드와 같은 특징들 및 전체 학생 수에서 이민자 배경 학생의 수와 비중이 많은 주들을 보여주고 있다.

 

 

▣ 모집분야 : 행정원(기간제)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10.26.(월) ~ 2020.11.10.(화)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11.18.(수) 예정
▣ 면접전형: 2020.11.24.(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11.25.(수) 예정
▣ 근무시작일: 2020.12.1.(화) 예정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시: 2020년 11월12일(목) 9:30~19:30(에스토니아 기준)
▣ 장소 :Tallinn Song Festival Grounds​, Narva maantee 95, Tallinn, Estonia
▣ 주제 : Communicating in a diverse society​ : hearing each other despite differences
▣ 내용 : This conference will invite internationally recognized experts, researchers, policy-shapers other participants from Finland, Sweden, Denmark, the Czech Republic, Spain, the United Kingdom Estonia, which will take place for 2 days of discussion panels workshops debate a range of topics, including ​cross-cultural communication, media use shared information spaces​.
▣ 주최 : Integration Foundation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1-2)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1-16)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