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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1-2)
관리자 2020.11.02 18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1월 2일

     
여가부 "사실혼 외국인 배우자에 건강보험 차별 없게 제도개선"
(연합뉴스, 2020.11.1.)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만든다
"(내일뉴스, 2020.10.29.)

외국인 주민, 총인구의 4.3%인 222만명…1년 새

8% 증가

(연합뉴스, 2020.10.29.)

수확철 맞은 농촌, 일손 부족 ‘허덕’…“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힘들어요”

(경향신문, 2020.10.29.)

코로나 여파…대학 외국인 유학생 급감

(광남일보, 2020.10.28.)

베트남, 한국 등 외국인 입국 격리절차 완화 추진

(스포츠한국, 2020.11.2.)

 
H-1B 비자 추첨제 없앤다…쿼터 초과시는 고임금 순
(미주중앙일보, 2020.10.31.)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은 동결… 희비 갈려

(미주한국일보, 2020.10.30.)

내년 이민자 40만1천명 유치

(미주한국이보, 2020.10.30.)

필리핀, 사업목적 입국 일부 허용... 내달 1일부터,

특구기업 등 대상

(아주경제, 2020.10.26.)

 

□ 20.10.19.(월) 시행한 방역강화대상국가 동포 애로사항 한시적 구제방안 중 '구재대상'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전) '20.2.1.~8.31. 간 출국한 방역강화 대상 국가 국민중 국내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 및 그의 부모
- (변경 후) '20.2.1.~8.31. 간 출국한 방역강화 대상 국가 국민중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 및 그의 부모

 


 

□​ 2020년 10월 16일 미 이민국(USCIS)은 10월 1일자로 입안된「2021년 예산계속 승인법과 연장법(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21 and Other Extensions Act), 공공법 116-159 (Pub. L. No. 116-159_」에 의거, 급행서비스수수료를 10월 19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 이민국의 급행서비스는 일반적으로 15일 이내로 특정 신청서의 처리를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이번 인상으로 인해, 비이민단기근로자(H-2B) 또는 종교비자(R-1) 신청서(Form I-129)를 제외한 모든 비자신청서의 급행수수료는 1,440달러에서 2,500달로 인상되며, H-2B와 R-1비자의 경우 1,440 달러에서 1,5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 간 인구이동인 이주와 이민은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변동 현상으로 인해 해외 이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이주민을 양적으로 늘리는 이주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이러한 이주민의 양적 성장에 동반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다소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와 관련된 정책 방안들은 장기적이면서 전체적인 사고에 기반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주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관계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의 전체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들이 인지하는 ‘노동의 질’과 ‘사회/문화의 질’을 포괄한 이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략적 변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환경적 변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주와 관련한 단선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Will International Migration Governance Survive the COVID-19 Pandemic?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생겨난 이주와 관련된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국제 이주 거버넌스(International Migration Governance)의 이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거의 대부분 이주에 관한 협약들은 "이주 중인 사람, 자발적 또는 강제로 이주를 하는 상태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동보다는 "이동 제한(immobility)"에 더욱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써, 일부 이주민들은 자국으로 송환되거나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귀국을 선택하고 있다. 많은 수의 이주민들은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으로 수용국에서 대기 상태이며, 이민을 계획한 사람들 중에는 해외로 이주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동 정책브리프는 COVID-19와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이주와 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이주 노동자와 송금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다루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송금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국의 이주노동자 송금액에 의지하는 나라들이 받게 될 충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발된 경제적 고통이 코로나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국가들까지 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더 나아가 저자는 국가들, 국제기구들,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분야 및 인도주의 단체들이 코로나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한 지원과 경기 회복,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이주 경로에 대한 재개를 위한 더 폭넓은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 모집분야 : 행정원(기간제)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10.26.(월) ~ 2020.11.10.(화)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11.18.(수) 예정
▣ 면접전형: 2020.11.24.(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11.25.(수) 예정
▣ 근무시작일: 2020.12.1.(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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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9:00 ~ 17:30 (영국시간 기준)
▣ 장소 :Online Conference (Webinar)
▣ 내용: This conferenc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discussion of key themes and priorities for a new research and policy agenda on migrants and systemic resilience​, with a focus on food production, health services, and social care.
▣ 주최 : Migration Policy Centre (M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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