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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0-26)
관리자 2020.10.26 22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0월 26일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 우수인재 8년간 149명…
전체 0.1%에 불과
(연합뉴스, 2020.10.25.)
외국인과 상생 분위기 만들어가야
(내일신문, 2020.10.22.)
"체류기준 더 올려라"…외국인 3년간 420억 '건보료 먹튀'

(머니투데이, 2020.10.22.)

내년 인구 감소 시작…4년 뒤엔 '다문화 국가'

(연합뉴스TV, 2020.10.16.)

결혼이주여성도 ‘행복한 귀환’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일다, 2020.10.13.)

영국, 내년 1월 31일부터 홍콩인 이민 신청 받는다

(연합뉴스, 2020.10.23.)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선진국 이민 작년의 반토막
(연합뉴스, 2020.10.22.)
필리핀, 코로나19 저위험국 국민 입국 허용 검토

(연합뉴스, 2020.10.22.)

트럼프 반이민정책 남발에 미국 유명 MBA '위기'

(뉴스1, 2020.10.21.)

태국, 코로나 입국제한 7개월만에 외국관광객 수용

재개

(뉴시스, 2020.10.21.)

 

▣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10월 20일
▣ 제목 : 방역강화대상국가 동포 애로사항 한시적 구제방안 시행
▣ 요약
□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중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하였으나, 강화된 방역조치로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자녀의 학업중단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사증발급을 시행합니다.
- (대상국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
- (구제대상) 방문취업(H-2) 등 자격으로 체류하다 '20.2.1.부터 8.31.사이에 다시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한 동포로서,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미성년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사증발급
- (사증발급) 방문취급(H-2) 또는 방문동거(F-1-11) 비자 신속 발급
※ 미성년 자녀의 학교 재학 사실, 부 또는 모의 출입국기록 여부 확인
- (방역관련) 「코로나19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등에 동의해야함
- 시행시기: 20.10.19.(월)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캐나다정부가 가족재결합을 위해 추진하는 「2020 부모·조부모 프로그램(2020 Parents and Grandparents (PGP) Program)」을 10월 5일자로 상세히 밝혔다.
□​ 향후 3주 간 (기간 : 2020. 10. 13.(화) ~ 11.3.(화)) 진행되는 동 프로그램은 부모 또는 조부모를 캐나라에 초청하려는 캐나다 국민과 영주권자는 온라인 서식으로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자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무작위로 추첨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선발된 사람은 60일 내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본국가족초청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인 방문동거(F-1-5)를 결혼이주여성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본국가족초청 경험이 삶의 맥락에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본국가족과 초청경험이 많으며, 향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의향 또한 높다. 본국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노동을 분담함으로써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의 부담을 덜고, 타국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혈육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으로인해 상쇄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얻게 되는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로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의 동기였던 본국을 향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 본국가족을 통한 임금노동시장참여 또는 본국가족이 함께 임금노동을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해결된다. 이처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초청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Supporting Immigrant and Refugee Families through Home Visiting: Innovative State and Local Approaches

□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가정방문 프로그램(Home Visiting Program)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사회복지 지원을 2세대에 제공하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건강, 웰빙 및 장기적인 성과를 제고하고자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 이민자들과 난민 출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들 부모들에게 낯설은 영유야양육,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들이 이민자들과 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출신부모들보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등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동 정책브리프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등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주(州)들과 카운티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 사례들 - 4곳 : 킹 카운티(워싱턴), 샌 디에고 카운티(캘리포니아), 일리오니, 매사추세츠 - 을 살피면서, 다양한 계층들과의 협력과 재원 조달 하에 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을 진작하기 위해 이들 주와 지방 정부의 정책입안자들과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모집분야 : 행정원(기간제)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10.26.(월) ~ 2020.11.10.(화)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11.18.(수) 예정
▣ 면접전형: 2020.11.24.(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11.25.(수) 예정
▣ 근무시작일: 2020.12.1.(화) 예정

 

▣ 일시: 2020년 10월 29일(목) 오후4시 
▣ 장소: ZOOM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진행
▣ 주제: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
▣ 주최: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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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0년 10월 27일(화) 10:00 ~ (에스토니아 기준)
▣ 장소 : Estonian Academy of Security Sciences and online
▣ 연사
- Veiko Kommusaar, Undersecretary for Internal Security, Migration and Public Order, Estonian Ministry of the Interior
- Marek Link, Rector, Estonian Academy of Security Sciences
- Norma Rose, Senior Consultant, EMN Service Provider (ICF)
- Tuukka Lampi, Senior Specialist, EMN Finland & Finnish Immigration Service
- Sarah Groarke, Policy Office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 Piret Kuusik, Junior Research Fellow, Estonian Foreign Policy Institute
- Mari-Liis Jakobson,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ociology, Tallinn University
- Ruth Annus, Head of Citizenship and Migration Policy Department, Estonian Ministry of the Interior
- Erkki Koort,Director of the Internal Security Institute, Estonian Academy of Security Sciences
- Irene Käosaar, Director of the Estonian Integration Foundation
- Ave Lauren, Senior Researcher, Estonian Business School
▣ 주최 : ENM Es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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