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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0-19)
관리자 2020.10.19 25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0월 19일

     
과메기 등 경북 포항 수산물 건조 사업장에 외국인 
계절근로 추진
(매일신문, 2020.10.19.)

안전한 나라끼리 2주격리 면제…'트래블 버블'이

하늘길 열까

(파이낸셜뉴스, 2020.10.18.)

"사랑에 국경이 어디 있나요?" '국제결혼'으로

눈 돌리는 청년층

(아시아경제, 2020.10.17.)

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 새 4배 증가

(내일신문, 2020.10.14.)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 1천500억원…안전망 시급

(연합뉴스, 2020.10.13.)

출입국 2주 격리 못참겠어! ‘디지털 건강 여권’ 여행 산업 살릴까

(조선일보, 2020.10.19.)

 
코로나로 이주민 줄어…독일 인구 10년만에 감소
(한겨레, 2020.10.14.)

美 의사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안전 지대

뉴질랜드로 이주 잇따라

(글로벌이코노믹, 2020.10.13.)

공산당 조직원에 영주권·시민권 안 준다

(한국일보, 2020.10.12.)

호주유학 후 영주권 취득가능한 8개 전공 발표

(한국경제, 2020.10.12.)

 

□ 외국국적 서울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국·공·사립 초·중학교 및 각종,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18세 미만)
※ 2020. 10. 8. 기준,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외국인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지원
- 신청 기간: 2020.10.19.(월) ~ 10.23.(금)
​-​ 지급 금액: 초등학교 재학생 ☞ 20만원, 중학교 재학생 ☞ 15만원
​-​ 지원 방법: 해당 학교에서 보호자 계좌로 입금

 


 

□​ 2020년 10월 6일 미 이민국(USCIS)은 새로 개정된「미 이민국 정책메뉴얼(USCIS Policy Manual)」의 정책 지침에서 이민·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45조에 따라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인 자가 체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면제 받지 않는 한 해당 외국인이 입국 심사와 승인을 받은 적이 있거나, 입국 심사 및 임시 입국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지침은「임시허가신분에 대한 체류 변경제도(Matter of Z-R-Z-C-)」- 임시보호신분을 적용받는 자가 이민·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44조 f항 3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출국하여 다시 재입국 시에도 최초 체류신분을 유지한다 - 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시행된 제한적 복수국적제도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았다. 먼저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수급,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포기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해보았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 조사 결과를 통한 향후 복수국적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민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이민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Driving Migrant Inclusion through Social Innocation: Lessons for Cities in a Pandemic

□ 2015~16년 난민신청자와 이민자가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민자 수용 정책에 대해 제고하게 되었다. 신규 이민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수요의 복잡함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비정부기관들과 협력하거나 또는 정책의 계획과 시행 단계에서 직접 참여를 통해 이들이 현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동시에 축소된 공공서비스와 예산이 줄어들 수 도 있는 상황 에서 난민과 기타 이민자들을 포함해 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을 유럽 내 도시들이 겪게 되었다.
□ 동 보고서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럽 내 도시들이 2015~16년 신규 이민자들을 지원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혁신으부로터 얻은 교훈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그리스, 루마니아, 몰타,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들과의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다.


 

 

▣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9:00 (미국동부 기준)
▣ 장소: MPI Webinar
▣ 연사
- Aliyyah Ahad, Associate Policy Analyst, MPI Europe
- Marina Fernandez, Senior Researcher, Migration Observatory, University of Oxford
- Nastasja Fuxa, Legal and Policy Officer, Union Citizenship and Free Movement (JUST.D.3.), Equality and Union Citizenship, Directorate-General for Justice and COnsumers, European Commision
- Andy Heath, Citizens Rights, Deputy Director, UK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 Anton Sevasta, Chief Executive Officer, Identity Malta Agency
- Betty Sieperda, Brexit Project Lead,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the Netherlands
- Yoram Vanmaekelbergh, Brexit Citizens' Rights Coordinator, EU-UK Relations Task Force, 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 the Netherlands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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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15:30 (미국 동부 기준)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 Laura Baeche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urriculum and Teaching, Hunter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Roberto J. Rodríguez, President and CEO, Teach Plus
- Diane Staehr Fenner, President, SupportEd
- Julie Sugarman, Senior Policy Analyst for PreK-12 Educ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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