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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0-12)
관리자 2020.10.12 15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0월 12일

     
입국 예정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만 입국...인력난 현실화
(서울경제, 2020.10.12.)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심각…3년간 업무상 과실치사 22명
(연합뉴스, 2020.10.11.)
여가부,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 돕는 한국생활 안내서 개정 발간

(뉴시스, 2020.10.7.)

다문화학생 15만명…권인숙 "미등록 체류자에게도 

교육 기회 제공해야"

(뉴시스, 2020.10.5.)

인천 다문화 학생 8천850여명, 5년새 2배…

부평구 최다

(연합뉴스, 2020.10.3.)

H-1B 신청 "3분의 1 거절될 것"

(미주중앙일보, 2020.10.8.)

 
호주 정부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에 영어능력 시험 본다
(BBC, 2020.10.8.)
"中 첨단기술 탈취 우려"에 日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조선비즈, 2020.10.5.)

'일단 대서양 섬에 가둔다?'…영국 정부 검토 난민

정책 논란

(연합뉴스, 2020.9.30.)

중국 부자들의 EU ‘황금 여권’ 취득 어려워지나

(세계일보, 2020.9.28.)

 

□ 혼인귀화: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귀화신청시기: 2019년 4월 이전)

□ 특별귀화
- (면접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미성년 양자
(귀화신청시기: 2019년 4월 이전)
- (면접면제) 만15세 미만인 사람
(귀화신청시기: 2020년 4월 이전)

□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귀화신청시기: 2019년 4월 이전)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귀화신청시기: 2019년 10월 이전)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귀화신청시기: 2019년 4월 이전)

□ 일반귀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귀화신청시기: 2019년 4월 이전)

□ 국적회복: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귀화신청시기: 2020년 4월 이전)


 

□​ 2020년 9월 18일 미 이민국은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320조에 따라 최근 입법된 「미 군인 및 공무원 자녀들의 시민권법(Citizenship for Children of Military Members And Civil Servants Act)」을 따르기 위한 거주 요건에 관한 정책지침을 발표했다.

□ 새로운 법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도, 미국 밖에서 출생한 자녀는 이민·국적법 320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자녀는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LPR)이며 미국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가진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해야 한다
- 미 군속의 일원으로써 해외에서 근무 및 거주하거나
- 미 공무원으로써 해외에서 근무 및 거주하거나 또는
- 해외 지역에 근무하는 미 군속 또는 공무원과 혼인관계를 가졌으며 국외에서 거주하는 배우자

□ 새로운 이민·국적법 320조 a,b항에 따라, 거주 요건을 제외한 자녀에 대한 미 시민권 자동 취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미군의 자녀들과 미 시민권자 부모는 공식적인 명령에 따라 같이 해외로 동반 및 거주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존에 미 국무부 정책과 연방법에 연계하여 2019년 8월 미 이민국에서 승인한 정책 지침들은 이번 새로운 법에 따라 기존의 정책사항들은 모두 변경된다.



 

 

 

□ 본 연구는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문제상황 표현 주장을 추출하여 경계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기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주장의 요소들을 메타 자료화하여 영역별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비교하여 정책 제안하였다. 구조화 분석 결과 관광·투자, 이민자 인권, 동포정책, 난민정책 등을 이민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정책 홍보가 요구된다. 이민정책 문제 구조화 결과를 현행 정책 내용과 비교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추진의 제도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총괄할 ‘이민행정조직 정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이민법 제도 개선’, ‘이민통합 비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Educating English Learn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olicy Ideas for States and School Districts

□ 올해 3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 발생으로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영어학습자(ELs), 이민자 출신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특히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전역의 교육자들이 전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원격수업으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대부분 재원이 부족한 학교들의 위에서 언급한 학생들의 경우 수업접근성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 올해 봄부터 이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교육자들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민자출신의 영어학습자(ELs)들과 학생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접속의 제한, 학교-학부모 측의 소통 부족, 학부모의 재택수업지원에 대한 한계, 원격수업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부족한 교육자료과 훈련 등이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 동 정책브리프는 학교 당국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영어학습자(ELs) 및 이민자출신 학생들에 끼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교육당국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이들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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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15:30 (미국 동부 기준)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 Laura Baeche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urriculum and Teaching, Hunter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Roberto J. Rodríguez, President and CEO, Teach Plus
- Diane Staehr Fenner, President, SupportEd
- Julie Sugarman, Senior Policy Analyst for PreK-12 Educ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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