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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9-28)
관리자 2020.09.28 26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9월 28일

     
태국 출신 결혼이민예정자도 사전교육 받는다
(뉴시스, 2020.9.27.)
인력난에 속타는 중기..."외국인 노동자 신규입국 제한 풀어달라"
(서울경제, 2020.9.27.)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한 달' 만에 재입국 취업 가능해진다

(뉴시스, 2020.9.22.)

제주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

(뉴스1, 2020.9.22.)

국민 30% "국제결혼 할 의향 있다"

(연합뉴스, 2020.9.21.)

美, 유학생 비자 최장 4년 제한 추진… 박사과정 
‘날벼락’

(조선비즈, 2020.9.28.)

 
日, 다음달부터 중장기 체류 입국 허용…관광은 불허
(SBS CNBC, 2020.9.26.)
가족이민 전면 동결

(미주중앙일보, 2020.9.24.)

EU, 새 난민 정책 제안…"회원국간 책임 분담하자"

(연합뉴스, 2020.9.23.)

일본 유학생, 창업 준비하면 2년 더 장기체류 가능

해진다

(한국경제, 2020.9.22.)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 합니다.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 마련>
○ (시행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외국인의 자료 제시)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자료 제시)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숙박업자의 외국인 정보 제출 절차)
-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인적사항)를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센터’ 관련 업무위탁에 대한 절차 마련>
○ (위탁 업무 등) 법무부는 인력·시설·장비 등 보유, 재정 건전성,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할 법인·단체를 선정하고, 
- 해당 법인·단체에게 비자 상담, 비자신청에 대한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입력, 발급된 비자의 교부 등 비자 관련 단순 업무를 위탁하며, 위탁 기간은 3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입니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 요건 마련> 
○ (교육 이수) 변호사 또는 행정사로서 “출입국 민원 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출입국 민원 업무” 관련 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캐나다에서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배우자비자 신청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심사인원을 기존 대비 66퍼센트 늘려왔다.
□​ 또한, IRCC공무원들이 여러 근무지에서 원격으로 더 효율적으로 비자신청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간 현재 시범 도입중인 바이오생체기술 등을 통해 코로나19 공중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원격으로도 비자신청자와 인터뷰를 실시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약 6천 여 건의 배우자비자 신청업무를 우선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처리 건수를 합하여 앞으로 올해 말까지 약 4만 9천 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991년 걸프전쟁, 중동 인프라 건설사업의 종료 등 중동의 일자리의 수요가 동아시아로 전환되면서 한국에 산업연수생들이 유입되었고 2000년대에 는 결혼이민자와 방문 취업제를 통한 동포, 유학생, 난민이 유입되는 등 외국인의 이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매년 3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동시장에서는 사용자의 기대와 근로자 숙련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년간 노동력 확보 문제는 국가 성장에 있어 주요한 단초가 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중장기적인 한국 이민정책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Brexit on the Backburner: Citizens' Righ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Withdrawal Agreement in a Pandemic

□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영국이 탈퇴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맹렬한 기세로 유럽을 덮쳤다. 코로나로 인해 EU탈퇴협약 이행에 대한 대중과 정치권의 관심은 멀어졌으나, 동시에 거주등록과 같은 사안으로 많은 정부기관들의 부담도 커졌다. 202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EU국가들은 영국국적을 가진 이들의 향후 체류 신분과 시민권을 다루게 될 정책의 세부사항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
□ 2019년 영국 정부는 EU회원국 출신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정착 지위(EU Settlement Scheme)」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시민권을 보장해야 하는 26개 EU회원국들중에 이탈리아, 말타 그리고 네덜란드만 코로나 이전에 정착외국인 정책을 실시했다. 정책을 실시한 곳마저도, 코로나 봉쇄조치로 인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면서 많은 불편함이 생겨났다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EU회원국들에 거주하는 영국국민들과 영국에 거주하는 EU회원국민들과 가족들이 앞으로 전환 기간을 반년을 남겨두고 새로운 거주 신분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 특히 여행 제한으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 제3세계국가출신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신규이민자들 -「EU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지침(EU Free Movement Directive)」의 조건들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 저자는 유럽연합국가들과 영국정부가 앞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소개하면서, 잠재적 등록외국인을 선별하는 선제 정책에 대한 투자, 체류-변경 절차의 일원화, 마지막으로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 일시: 2020년 9월 30일(수) 14:00~15:30(싱가포르 기준)
▣ 장소: IIIPS-APA Webinar
▣ 연사
- Dr. Ravi Srivastava, Professor and Director, Centre for Employment Studies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New Delhi
- Dr. Maruja M.B. Asis, Director, Scalabrini Migration Center Manila, Philippines
- Dr. Tasneem Siddiqui,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Dhaka & Director, Refugee and Migratory Movements
Research Unit Dhaka, Bangladesh
- Dr. Ram B. Bhagat, Professor and Head, Department of Migration and Urban Studi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IIPS), Mumbai, India
▣ 주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IIPS), Mumbai, and ASIAN Population Association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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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9월 29일(화) 11:30 (미국 동부 기준)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 Molly Hegwood, Executive Director, Office of English Learners, Metropolitan Nashville Public Schools
- Melissa Lazarin, Senior Advisor for K-12 Policy,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 Shelly Spiegel-Colemanazarin, Strategic Advisor, Californians Together
- Julie Sugarman, Deputy Bureau Chief, Civil Rights Bureau, New York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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