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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9-21)
관리자 2020.09.21 24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9월 21일

     
E-9 외국인 건설근로자 올해 입국 ‘0’… 오지공사 
어쩌나
(대한전문건설신문, 2020.9.18.)

다문화 전문가 "코로나19 이주민, '사회적 거리감'

심해질 우려"

(연합뉴스, 2020.9.16.)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온라인 논의

(헤럴드경제, 2020.9.16.)

이남철 서울사이버대 교수 "美 기업 33% 이민자 

창업…포용적 이민정책 펴야"

(한국경제, 2020.9.14.)

이낙연 만난 중소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재개

해야”

(뉴스토마토, 2020.9.14.)

'확진자수 4위' 러시아, 한국인 입국금지 27일부터 '해제'

(이데일리, 2020.9.21.)

 
'해외여행 대신 해외재택' 원격근무용 체류비자 뜬다
(조선비즈, 2020.9.18.)

EU, 난민정책 근간 '더블린 조약' 수정키로…

伊·그리스 '환영'

(연합뉴스, 2020.9.17.)

美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보호프로그램

폐지' 손들어줘

(글로벌이코노믹, 2020.9.16.)

태국, 장기 체류 부유층 관광객 제한적 입국 허용…

최장 270일

(연합뉴스, 2020.9.16.)

 

□ 법무부는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중인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2020년 10월 16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결혼이민(F-6)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위 종료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종료일이 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의 단기체류 자격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자격 연장 가능 여부는 관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북마리아나제도(CNMI,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임시노동자(CW-1)의 고용주들이 6개월마다 당국에 지속 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음을 다시 고시했다.

□ 시행중인​「2018 북마리아나제도 인력법(Northern Mariana Islands U.S. Workforce Act of 2018)」의 '잠정 최종 규정(IFR, interim final rule)' 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회계년도 2020년 기준 근로시작일과 함께 취업비자 6개월 또는 그 이상에 대해 미 이민국이 승인한 모든 '임시노동자 비자신청서'에는 「고용주 임시노동자 반기신고서(Semiannual Report for CW-1 Employers, I-129CW)」를 첨부해야 한다.

□ 2019년 10월 1일 ~ 12월 18일 사이에 근로를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취업승인을 받은 고용주는 2020년 8월 17일까지 I-129CW 서류를 제출했어야 하며, 2020년 9월 1일부터는 미제출 또는 기간 초과가 된 경우에는 고용주에는 고용허가취소장이 발급되었다.

□ 「2018 북마리아나제도 인력법(Northern Mariana Islands U.S. Workforce Act of 2018)」은 북마리아나제도의 미국인이 외국인과 경쟁하여 취업에 불리한 경쟁이나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미국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제정되었다.

 

 

 

□ 포르투갈은 지정학적·역사적 특성에 기인하여 이민자의 유입과 유출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포르투갈 정부는 역사적 변동 속에서 이민정책과 관련 제도를 변화시키며,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사회 발전을 도모해 왔다. 포르투갈의 이민제도는 EU의 정책과 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었으므로, EU의 시민권 개념과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에 관한 EU 차원의 기준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였다. 포르투갈 이민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민법도 변화해 왔으며, 1981년에 제정된 포르투갈 이민법은 유럽통합의 과정과 함께 변화를 거듭함과 동시에 포르투갈 사회의 요청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였다. EU의 전반적인 이민 기준의 변화와 포르투갈 내부의 경제 및 사회의 변동 역시 이민법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포르투갈에는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투자를 통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브렉시트 상황은 포르투갈 이민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따라 탈퇴협정에 의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는 포르투갈 이민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Venezuelan Migration, Crime, and Misperceptions: A Review of Data from Colombia, Peru, and Chile

□ 5백만이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모국을 떠나왔고, 그 중 4백만이 넘는 대부분이 중남미로 이주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이주민들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이주와 범죄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밝히는 연구는 거의 실시된 적이 없다.

□ 동 정책브리프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3개 국가들 - 컬럼비아, 페루, 칠레 - 로부터 이주와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타당한지 살피고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서 이들 국가들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데이터, 일부 공개자료, 그리고 저자가 각 국가들의 정부부처에 요청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했다.

□ 2019년도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거의 모든 베네수엘라출신 이주민들은 범죄를 적게 저지르며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원주민보다 더 낮았으며, 전체 인구 대비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차지하는 범죄율 발생 비중도 낮았다. 이는 이민자들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는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저자의 정책 제언으로는 추가 연구와 정책 토론이 필요하며, 특히 이들 국가마다 이주와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상이한 만큼 국경 지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시: 2020년 9월 30일(수) 14:00~15:30(싱가포르 기준)
▣ 장소: IIIPS-APA Webinar
▣ 연사

- Dr. Ravi Srivastava, Professor and Director, Centre for Employment Studies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New Delhi

- Dr. Maruja M.B. Asis, Director, Scalabrini Migration Center Manila, Philippines

- Dr. Tasneem Siddiqui,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Dhaka & Director, Refugee and Migratory Movements
Research Unit Dhaka, Bangladesh

- Dr. Ram B. Bhagat, Professor and Head, Department of Migration and Urban Studi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IIPS), Mumbai, India
▣ 주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IIPS), Mumbai, and ASIAN Population Association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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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9월 21일(월)~22일(화), 14:00 ~ 17:00 (미국 동부기준)
▣ 장소 : MPI Virtual Conference
▣ 주제 :

○ 9월 21일(월)

  - A Shift Seismic Change? The State of Play for Immigration Policy Politics

  - Policy in a Whirlwind: Building an Immigration System that Works for America

○ 9월 22일(화)

  - The Two Pandemics: How COVID-19 and Systemic Racism Affect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 Protection in Disarray: The Dismantling of the U.S. Asylum System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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