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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9-14)
관리자 2020.09.14 25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9월 14일

     
코로나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
(연합뉴스, 2020.9.7.)

법원 "음주·무면허 3회 처벌받은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

(연합뉴스, 2020.9.8.)

충남 고려인 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놓여

(충남일보, 2020.9.9.)

외국인에게 마음의 벽 허물고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

(중도일보, 2020.9.9.)

"심리 상담받는 친구도 있어요"…외국인 유학생

'코로나 블루'

(연합뉴스, 2020.9.10.)

"이민 오세요"…30년만에 침체기 들어선 호주, 기술 이민 적극 유치

(한국경제, 2020.9.2.)

 
실업률 해결하려 외국인비자 중단했지만...美 기업들 “뽑을 사람 없어 힘들다” 역효과
(조선일보, 2020.9.7.)
7개월 바다 떠돈 로힝야족 난민 약 3백 명 인니 상륙

(YTN, 2020.9.7.)

전세계 관광객 코로나19 탓에 8억5천만∼11억명 감소

(연합뉴스, 2020.9.8.)

뉴욕시 이민자 유입 줄었다

(미주중앙일보, 2020.9.9.)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 4.(금)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 긴급대응단은 3팀 7명 규모로 구성하여,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해외유입 차단, 관계기관 협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긴급대응단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운영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0년 8월 25일자로,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적법한 구직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이번 새로운 정책에 따라 캐나다를 출국할 필요가 없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임시 정책은 즉시 실시되며,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과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중인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정책에 따라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일 당일 적법한 체류 비자 소지자
- 2020년 8월 24일까지 캐나다에 체류했었거나 체류하고 

  있는 자
- 취업 요청을 받은 자
- 2021년 3월 31일까지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에 따라 고용주취업허가

  신청서 또는 LMIA면제취업요청서를 제출
- 기타 모든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 연구는 이주의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주민 유입으로 국민의 일자 리가 창출되고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주민에 대해 좀 더 포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먼저 외국 인력을 비롯한 이주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주민에 의해 창출된 국민의 일자리, 즉 이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 적인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파생된 업무와 채용 인력 및 채용 조건 등을 정리해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 이주민 증가로 창출되고 파생된 국민의 일자리는 이민 사회에 대 한 기본소양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준)전문가 이상의 일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이주 민 정책의 시행을 통한 국민 일자리 창출효과 증대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인건비 예산 배정, 교과과정 개편, 노동시장 조정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민 증가가 내외국인의 일자리 경쟁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이주민 증가가 민・관・학을 중심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민 사회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Venezuelan Migrants and Refuge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Regional Profile

□ 베네수엘라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5백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본국을 떠났다. 이 중 4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인들은 난민과 이주민이 되어 중남미 지역으로 이주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들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느낀 중남미 정부들은 신규 이주민들의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에서 빠르게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보건 및 기타 시스템 등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가 중남미 지역을 덮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이주민과 난민들에게는 새로운 보건 위협이 되었다.

□ 동 사실보고서는 2019년 중남미 11개국 - 가이아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 에서 이동한 난민들과 이주민들의 현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현황 데이터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이재·이주 록 매트릭스(DMT, Displacement Tracking Matrix)」에서 수집한 난민과 이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 노동시장 참여, 상세 여정, 이동 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자료들과 분석을 담고 있다.

□ 또한, 동 사실보고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1) 각 국에 들어온 이주민과 난민들의 현황, 2) 수용국에서의 생활 환경, 3) 정착 또는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에 대한 의향, 또는 본국 귀향에 대한 의향 등을 다루고 잇다. 중남미 국가들이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DMT자료들은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어디에서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1:00 P.M. ~ 4:00 P.M.
▣ 장소: Online
▣ 주제(내용): The Transatlantic Migrant Democracy Dialogue (TMDD) is a network of diverse migrant refugee leaders community organisers from Europe the United States working together since 2016.

TMDD's Democracy Summits aim to connect migrant organisers leaders across the Atlantic to share good practices learn from each other. This year's overarching theme is Alliance Building. The Summit will kick off online with workshop sessions to be held between 15-18 September the closing will take place in the late November. The online discussions, working groups keynote speeches will take place in the late afternoon Central European Time. The sessions will last a maximum of three hours per day.
▣ 주최:The Transatlantic Migrant Dialogue (T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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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9월 21일(월)~22일(화), 14:00 ~ 17:00 (미국 동부기준)
▣ 장소 : MPI Virtual Conference
▣ 주제 :

○ 9월 21일(월)

  - A Shift Seismic Change? The State of Play for Immigration Policy Politics

  - Policy in a Whirlwind: Building an Immigration System that Works for America

○ 9월 22일(화)

  - The Two Pandemics: How COVID-19 and Systemic Racism Affect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 Protection in Disarray: The Dismantling of the U.S. Asylum System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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