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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9-07)
관리자 2020.09.07 14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9월 7일

     
코로나19로 올해 2분기 관광수입 17년만의 최저
(연합뉴스, 2020.9.7.)
국내 유입 외국인 선원 증가… 해양수산부 '임시생활시설' 운영
(경인일보, 2020.9.7.)
외국인 유학생 급감..코로나 여파

(광주방송, 2020.9.4.)

코로나에 벼랑끝 이주민, 열악한 주거 실태

(국제신문, 2020.9.2.)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이제 우리는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

(천지일보, 2020.9.1.)

두바이 '외국인 썰물' 비상…최초로 '은퇴 비자' 
내놨다

(한국경제, 2020.9.6.)

 

영국 유학 준비 PTE 아카데믹UKVI 시험으로

가능해져

(헤럴드경제, 2020.9.4.)
불법입국 미성년자 즉시 추방 정책 잠정 중단

(미주중앙일보, 2020.9.4.)

뉴저지 불체자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딴다

(미주한국일보, 2020.9.2.)

카타르, 중동 첫 '외국인에도 최저임금'

(서울경제, 2020.8.31.)

 

□ '20.9.1.(화)부터 코로나19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① (장기체류외국인)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 단, 비전문취업(E-9), 선원(E-10)은 제외​

② (단기체류외국인)​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전자민원 →​(코로나19)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20.9.1.(화) - 9.8.(화)까지는 시행초기 민원인의 편의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사무소 방문 접수를 허용하며 9.9.(수)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접수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최대 60일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 미 이민국은「북마리아나제도 임시노동자비자(CNMI-Only Transnational Worker (CW-1)」에 대한 2번 비자 갱신 후 최소 30일 동안 미국을 출국해야 요건에 대한 정책을 수정한다.

 

□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는 즉시, 2020년 6월 18일과 그 이후에 신청하는 CW-1 청원을 승인받은 노동자는 최소 연속으로 30일간 북마리아나제도를 떠나야 하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6월 18일과 그 이후에 비자 승인을 받았고, 2020년 10월 1일자로 CW-1비자가 시작되는 외국인의 경우, 2021년 9월 30일 첫 번째 비자 기간 만료 이후 2번 연속 비자 기간 갱신을 할 수가 있다.



 

 

 

□ 그동안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에는 ‘안정적 가정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정책 목표에 따라 법, 제도 현황, 정책추진체계 등 정책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향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 다문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는 대부분 예산과 사업 재량권이 거의 없고 위임된 업무를 수 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맞춤형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및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예산의 비중을 다소 줄이고 거점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전략과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 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지역 특화된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센터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e Digital Divide Hits U.S. Immigrant Households Disapproportionate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COVID-19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시기만큼이나 인터넷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생활 요소임이 극명히 드러난 적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재택근무, 원격수업, 원격의료, 친지 및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삶의 수단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87퍼센트의 성인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인터넷이 중요하다 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했다. 한편 인터넷 접속 불가와 코로나에 대한 취약성은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사, 가정 보건보조원(home health aides), 식료품가게직원과 같이 코로나와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직업군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민자들은 코로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반면 외국출신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불균형적으로 낮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가진 그룹에 속하는데. 이처럼 디지털 기술습득을 둘러싼 의문과 디지털평등에 대한 움직임이 이번 공공보건위기사태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 OECD에서 실시한 2015년 국제성인역량조사(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 PIAAC)에 따르면, 미국출생이자 영어가 모국어인 성인의 36퍼센트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환경 또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외국출신이면서 영어가 비모국어인 성인은 고작 12퍼센트가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컴퓨터를 다뤄본 경험이 전혀 없는 미국 성인의 비율은 가정에서 영어를 쓰는 미국가정이 5퍼센트인 반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민자 가정의 경우 21퍼센트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독일과 캐나다처럼 이민자 비중이 비슷한 나라들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GDP가 높은 OECD국가들을 보더라도, 모국어를 쓰는 자국민 성인들이 이민자들보다 디지털 문제해결역량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내 이민자들의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가용 데이터 및 이러한 디지털 도구의 본질과 이민자들의 디지털 도구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 모집분야 : 전문연구원(기간제) 2명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8.27.(목) ~ 2020.9.11.(금)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9.16.(수) 10시 예정
▣ 면접전형: 2020.9.22.(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9.23.(수) 14시 예정
▣ 근무시작일: 2020.9.28.(월) 예정

 

 

▣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1:00 P.M. ~ 4:00 P.M.
▣ 장소: Online
▣ 주제(내용): The Transatlantic Migrant Democracy Dialogue (TMDD) is a network of diverse migrantrefugee leaderscommunity organisers from Europethe United States working together since 2016.

TMDD's Democracy Summits aim to connect migrant organisersleaders across the Atlantic to share good practiceslearn from each other. This year's overarching theme is Alliance Building. The Summit will kick off online with workshop sessions to be held between 15-18 Septemberthe closing will take place in the late November. The online discussions, working groupskeynote speeches will take place in the late afternoon Central European Time. The sessions will last a maximum of three hours per day.
▣ 주최:The Transatlantic Migrant Dialogue (T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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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0년 9월 10일(목) 1:00 P.M. (미국 동부 기준)
▣ 장소: MPI Webinar
▣ 연사

Adam B.Cox, Author of the PresidentImmigration Law; Robert A. Kindler Professor of Law, NYU School of Law

Christine M. Rodriguez, Author of the PresidentImmigration Law: Leighton Homer Surbeck Professor of Law, Yale Law School I

Elena Goldstien, Deputy Bureau Chief, Civil Rights Bureau, New York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Sarah Pierce, Policy Analyst,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자 : 2020년 9월 21일(월)~22일(화), 2:00 P.M. ~ 5:00 P.M. (미국 동부시간 기준)
▣ 장소 : MPI Virtual Conference
▣ 주제 :

○ 9월 21일(월)

  - A Shift or Seismic Change? The State of Play for Immigration Policy and Politics

  - The Two Pandemics: How COVID-19 and Systemic Racism Affect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 9월 22일(화)

  - Protection in Disarray: The Dismantling of the U.S. Asylum System

  - Policy in a Whirlwind: Building an Immigration System that Works for America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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