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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8-31)
관리자 2020.08.31 19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8월 31일

     
“인재확보” 국내출생 외국인 한국국적 검토… 혈통주의 완화
(동아일보, 2020.8.28.)
이공계 대졸 외국인, 국내 중소기업 취업 허용
(세계일보, 2020.8.27.)
코로나19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4% 감소…어학원 등 비학위 과정 유학생 2만여명 급감

(한국경제, 2020.8.27.)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혀...불법 체류 외국인 40만명 '사상 최다'

(BBC NEWS, 2020.8.26.)

취업기간 만료 고용허가 외국인, 농어업분야 계절근로 한시 허용

(이데일리, 2020.8.23.)

日 내일부터 유학생·주재원 입국금지 5개월 만에 해제

(서울신문, 2020.8.30.)

 
태국, 유럽 노년층 겨냥 최장 9개월 체류 '푸껫 모델' 추진
(연합뉴스, 2020.8.30.)
졸업 후 취업비자 요건 완화

(캐나다한국일보, 2020.8.26.)

출국하지 않고도 워킹비자 받는다

(캐나다한국일보, 2020.8.25.)

미국 내 불체자 1,050만 명

(미주한국일보, 2020.8.24.)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8. 12.(수)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붙임3)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금번 수여식에는 국적법 제7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음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미 이민국은 2020년 7월 28일자로 앞으로 시행하게 될 미 국토부의「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미 이민국은 'DACA'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신청 자체를 접수받지 않으며 모든 수수료는 환불할 예정이다. 과거에 'DACA'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DACA' 및 사전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승인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기간 갱신요청에 대한 접수는 앞으로 받지 않으며, 만료일 기준 120일~150일 사이에만 갱신요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사전해외여행허가서 발급은 긴급 인도적 사유 또는 체류인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만 허가될 수 있다. 이미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허가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미국으로의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입국에 필요한 합법적인 자격과는 별도로 입국 시 여전히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 주의 : 2012년 8월 15일부터 사전해외여행허가서를 받지 않고 출국을 한 경우, DACA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민배경을 가진 개인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하였다. 한국 보다 앞서 이민자를 수용한 이민 선진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일반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는 2008년부터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문화주의를 실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해 왔다.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가입은 향후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민자 1만명 이상 도시들이 결성 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활동 내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 유럽의 상호문화주의 개념을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던 다문화주의 개념을 유럽에서처럼 상호문화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 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다문화주의 개념에 대한 논쟁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theastern Europe Looks to Engage its Diaspora to Offset the Impact of Depopulation

□ 불가리아를 선두로 남동부 유럽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050년까지 이 지역의 인구가 사분의 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주의국가시절과 1990년~2000년 대 갈등과 대립의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서유럽으로의 이주가 가장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일례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는 인구의 약 절반이, 알바니아는 인구의 42퍼센트가 해외인 주로 서유럽에서 거주하고 있다.

□ 최근 몇 년간 저출산과 이민, 행복추구권·인권신장의 주춤세, 암울한 경제전망 등으로 국외로의 이주가 심화되어왔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왔다. 남동부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고 서부 발칸국가들이 통합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국외 이주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외이주제한과 출산률 제고를 위한 각 정부의 조치들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부 유럽국가 정부들은 자국출신의 해외동포사회를 "인재유출(brain drain)"과 인구감소를 완화시켜줄 방안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이들 정부들은 재외동포 및 같은 민족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들과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정부부처를 설립해해왔으며,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NGOs) 및 민간분야와 협력해왔다.

□ 이 보고서는 해외송금, 사업투자 등과 같이 남동부 유럽 내에서 출신국가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는 재외동포사회의 역할 및 이들 국가들이 자국 출신의 재외동포들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어떤 차별적인 노력을 해왔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한 살펴본 국가들로는 EU회원국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이나 및 슬로베니아 - 과 서발칸 국가들 -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및 세르비아 - 을 대상으로 했다.

 

 

▣ 모집분야 : 전문연구원(기간제) 2명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8.27.(목) ~ 2020.9.11.(금)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9.16.(수) 10시 예정
▣ 면접전형: 2020.9.22.(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9.23.(수) 14시 예정
▣ 근무시작일: 2020.9.2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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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1:00 P.M. ~ 4:00 P.M.
▣ 장소: Online
▣ 주제(내용): The Transatlantic Migrant Democracy Dialogue (TMDD) is a network of diverse migrantrefugee leaderscommunity organisers from Europethe United States working together since 2016.

TMDD's Democracy Summits aim to connect migrant organisersleaders across the Atlantic to share good practiceslearn from each other. This year's overarching theme is Alliance Building. The Summit will kick off online with workshop sessions to be held between 15-18 Septemberthe closing will take place in the late November. The online discussions, working groupskeynote speeches will take place in the late afternoon Central European Time. The sessions will last a maximum of three hours per day.
▣ 주최:The Transatlantic Migrant Dialogue (TMDD)

 

▣ 일자 : 2020년 9월 21일(월)~22일(화), 2:00 P.M. ~ 5:00 P.M. (미국 동부시간 기준)
▣ 장소 : MPI Virtual Conference
▣ 주제 :

○ 9월 21일(월)

  - A Shift or Seismic Change? The State of Play for Immigration Policy and Politics

  - The Two Pandemics: How COVID-19 and Systemic Racism Affect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 9월 22일(화)

  - Protection in Disarray: The Dismantling of the U.S. Asylum System

  - Policy in a Whirlwind: Building an Immigration System that Works for America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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