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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8-24)
관리자 2020.08.24 14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8월 24일

     
부산시, 감천항 입항 선박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도입' 행정명령
(뉴시스, 2020.8.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칙위반시 치료비 전액

내야

(SBS CNBC, 2020.8.17.)
中企 현장에 맞춰야 할 외국인근로자 제도

(중소기업뉴스, 2020.8.14.)

택배 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노동자 투입되나

(매일노동뉴스, 2020.8.14.)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 더 강해"

(연합뉴스, 2020.8.14.)

민주당“집권시 트럼프 반이민정책 폐기”선언

(미주한국일보, 2020.8.22.)

 
코로나 감염 의심되면 시민권자도 ‘입국금지’
(미주한국일보, 2020.8.18.)
코로나에 캐나다판 견우·직녀 속출

(캐나다한국일보, 2020.8.17.)

유럽, 국경 다시 잠근다...WSJ,코로나 재확산 심각

영향

(글로벌경제신문, 2020.8.14.)

유럽연합, 코로나19 재확산에 국경 봉쇄 움직임

가속화

(YTN, 2020.8.14.)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또한 8.11.(화)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미 이민국은 유학생의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체류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직업연수과정(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을 수료한 유학생비자 소지자와 관련학교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s, DSOs)들은 반드시 미취업 정보를 포함해 고용주 정보를 「학생교환방문정보시스템(Student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에 업데이트를 해야한다고 알렸다.

□​ 미 연방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취업정보에 변동이 있는 유학생비자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DSO에 이를 알려야 하며, DSO는 21일 이내에 「SEVIS」에 이를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만약 고용주의 정보 등이「SEVIS」에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허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상실 및 추후 비자신청시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


 

 

□ 이 브리프는 우리나라에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할 때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비자제도’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비자면제협정 상대국 및 무비자 ‘지정’국가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조건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미 체결 및 지정된 무비자국의 입국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입국 외국인 및 여행자정보 공유를 통한 데이터의 전산화ㆍ빅데이터화’, ‘eTA의 도입’, ‘AI를 활용한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와 eTA 신청자 정보의 비교ㆍ대조’를 통한 4단계의 입국절차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 본 연구는 정책 공정성 변수인 제도신뢰와, 조직 내 근로환경의 주요 변수인 비전공유, 조직몰입, 조직시민행 동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조직이 추구해야 할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When Emergency Measures Become the Norm: Post-Coronavirus Prospects for the Schengen Zone

□ 올해 3월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최소 17개 국가들이 국경을 닫고 이웃국가로의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유럽의 셍겐조약(Schengen system)에 아직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여파는 대단했다. 필요한 식료품과 의료물자를 나르는 수송트럭들은 기나긴 행렬을 만들었고 유럽 내 이주하는 EU시민들이 국경지대에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 한편 이러한 국경폐쇄와 국경 간 이동의 제한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국경 검문과 폐쇄를 합의를 한 것처럼 실시하게 되면서, 유럽 내 비호신청건수가 급감하고 EU내 국경자유지대 내 난민들과 비호신청자들의 이동도 많이 감소했다.

□ 이처럼 국경 검문 재개와 같은 국경 통제는 사실상 국가 간 신뢰 부족때문에 생겨나는 일들로, 국가들이 서로 질병 통제를 제대로 해줄 것이라는 신뢰 - 코로나 검사능력, 관련 수치의 정확성, 합리적인 국경 개방의 시기와 방법 등 - 가 중요하다. 따라서 신뢰 구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 정보 공유 및 데이터의 신뢰성과 신속성 제고

- 국가 간 협력이 더 쉬워질 수 있또록 협력 실무 단계에서 업무 절차를 수립

- 국가 간 긴장 해소 및 감시를 위한 기술 혁신 추진

- 필요 인프라에 투자

- EU외부국경에 대한 공동관리 개선


 

 

▣ 일시 :

- 2020년 8월 13일() 14:00~16:00

2020년 8월 20일() 14:00~16:00

- 2020년 8월 27일() 14:00~16:00
▣ 장소 :온라인 세미나

▣ 교육대상 :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업무를 하는 NGO.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주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사전 등록 : makim@kofih.org 로 8.7.(금)까지 신청서 발송

 

▣ 주제: 외국인 정책의 현황과 전망​
▣ 일시: 2020.8.25.(화) 14:00-15:30

▣ 장소: 온라인(Zoom) 포럼 진행

▣ 발제: 차용호(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 참여대상: 도내 다문화.외국인 업무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지원단체장, 외국인지원단체 연구원 등 

▣ 문의 및 참가 신청: 031-492-9347/ gmhr@g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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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8월 24일(월)~29일(토)
▣ 장소 : Charles University, Prague, Czech Republic
▣ 내용 : The 12th IOM Prague Summer School on Migration Studies will be held at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rom 24th to 29th August 2020. IOM Prague has organised the Summer School every year since 2009,more than 600 students professionals from almost 100 countries have attended these lectures.

The programme is open for university students (both graduate under graduate), as well as young professionals. Six days of lectures, workshops discussions with experts will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to get familiar with different migration topics, including integration of migrants, trafficking in human beings, environmental migration, migration gender, migration health, migration development return migration.
▣ 주최 :IOM Prague

 

 

▣ 일자 : 2020년 9월 21일(월)~22일(화), 2:00 P.M. ~ 5:00 P.M. (미국 동부시간 기준)
▣ 장소 : MPI Virtual Conference
▣ 주제 :

○ 9월 21일(월)

  - A Shift or Seismic Change? The State of Play for Immigration Policy and Politics

  - The Two Pandemics: How COVID-19 and Systemic Racism Affect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 9월 22일(화)

  - Protection in Disarray: The Dismantling of the U.S. Asylum System

  - Policy in a Whirlwind: Building an Immigration System that Works for America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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