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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8-10)
관리자 2020.08.10 24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8월 10일

     
다문화 사회 교육,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경상매일신문, 2020.8.5.)
불법 체류 근절에는 고용주 엄벌이 '해법'
(연합뉴스, 2020.8.6.)
"외국인근로자 언제쯤? 4개월째 묵묵부답…中企 생산 차질 현실화"

(뉴스1, 2020.8.6.)

법무부, 외국인 선원 온라인 상륙허가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인일보, 2020.8.8.)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 316억원 초과…절반만 환수

(데일리팜, 2020.8.10.)

"입국 완화, 한국이 처음이야" 5일부터 중국 비자 
신청 가능

(한국일보, 2020.8.4.)

 

"미국 노동자 배신하면 해고" 트럼프, 연방기관

외국인 고용 제한

(조선비즈, 2020.8.4.)
'가자 EU로'…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민 이민 30% 증가

(연합뉴스, 2020.8.4.)

아프리카 이주민 급증에 속끓는 이탈리아 "10일부터 본국 송환"

(연합뉴스, 2020.8.6.)

미, 세계 '여행금지' 완화…한국 '여행재고' 지역으로 복귀

(경향신문, 2020.8.7.)

 

 

□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등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을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후베이성 관련 모든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 후베이성 방문자에 대해서도 사증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증 발급 및 입국인 가능합니다.

​○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효력

회복

​-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 주우한총영사관의 사증 업무 재게에 따라 해당공관에서 발급한 사증입국 가능

​​​○​ 시행일: '20.8.10.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Citizenship Canada)는 캐나다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여권발급 서비스를 재개해 오고 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캐나다 국민들은 우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및 여행기간이 30일 미만 또는 긴급여권발급이 필요한 경우, 대면 여권신청예약을 할 수 있다.

 

□​ 2019년 2월 1일자로 여권기간만료 또는 이미 초과한 여권을 갱신하려는 신청인은 간소화된 갱신절차통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캐나다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원보증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다.


 

 

□ 국내 이민정책 논의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이민자 유입의 차원에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한국에서 장기 취업활동을 해온 이민자들이 정주화 경향을 보이고, 정부가 선별적으로 영주이민을 허용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다양한 이민자의 ‘선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이슈브리프는 오랫동안 주정부 추천 이민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을 통해 이민자 유입 관련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을 고민해 온 캐나다의 사례, 특히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틀랜틱 이민시범사업(Atlantic Immigration Pilot: AIP)을 살펴보면서 국내 이민자 유입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한다. 애틀랜틱 캐나다 지역의 4개 주는 저조한 이민자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협업을 강조하는 AIP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이민자의 유입과 정착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이민자의 정착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 준다. 더불어 취업을 목적으로 유입된 이민자가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직장이고, 한국어, 한국문화 강의 수강 등 이민자의 정착에 필요한 활동은 직장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 지역 정착에서 사업주의 역할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지역추천 이민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사업체, 민간기관간 파트너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민자들과 잦은 접촉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법무부 위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담당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Dismantling and Reconstructing the U.S. Immigration System: A Catalog of Changes under the Trump Presidency

□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의 이민 제도에는 크나큰 변화들이 있어왔다. 이제 집권 4년차를 넘어서는 동안, 트럼프 정부에서는 국경, 국내이민단속, 난민 재청작과 비호신청 제도, 「불법체류 청년추방 유예제도(DACA)」, 이민재판, 비자심사 및 체류허가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민 관련 모든 분야에서 4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 보고서는 관련 행정명령들에 대해 광범위한 주제별, 일자별로 나누고, 관련자료들도 포함하고 있다.

□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퍼지면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던 미완성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코로바바이러스 이후,입국금지와 특정 국가 국민들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미국-멕시코 국경 폐쇄로 인한 비호신청자들이 발이 묶이는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제와 정책 및 행정적 변화들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부분의 이민정책 어젠다가 서로 맞물리는 게 되었다. 비록 차기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트럼프 행정조치들이 중단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정책과 제도가 빠른 속도로 바뀌어온 탓에 미국의 이민제도에 당분간은 트럼프 정부의 흔적이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시 :

- 2020년 8월 13일() 14:00~16:00

2020년 8월 20일() 14:00~16:00

- 2020년 8월 27일() 14:00~16:00
▣ 장소 :온라인 세미나

▣ 교육대상 :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업무를 하는 NGO.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주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사전 등록 : makim@kofih.org 로 8.7.(금)까지 신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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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8월 21일(금)~8월 23일(월)
▣ 장소 : 북경, 중국
▣ 주제 :Global Migration and Talent Mobility
▣ 주최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 일자 : 2020년 8월 24일(월) 일시 미정
▣ 장소 : University of Glasgow, 영국
▣ 내용 :Adopted in September 2015 by 184 UNESCO Member State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dentifies the pivotal role of education in achieving all 17 of its goals. This seminar represents a major opportunity for educational researchers to exchang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form an evidence-base of expertise and insight for researchers, teachers and policy makers concerned - to cite Sustainable Goal 4 - with creating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displaced children.
▣ 주최 :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일자 : 2020년 8월 24일(월)~29일(토)
▣ 장소 : Charles University, Prague, Czech Republic
▣ 내용 : The 12th IOM Prague Summer School on Migration Studies will be held at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rom 24th to 29th August 2020. IOM Prague has organised the Summer School every year since 2009,more than 600 students professionals from almost 100 countries have attended these lectures.

The programme is open for university students (both graduate under graduate), as well as young professionals. Six days of lectures, workshops discussions with experts will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to get familiar with different migration topics, including integration of migrants, trafficking in human beings, environmental migration, migration gender, migration health, migration development return migration.
▣ 주최 :IOM Pr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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