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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8-03)
관리자 2020.08.03 22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8월 3일

     
외국인 근로자 1회, 3개월 체류기간 연장...임시체류
자격으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2020.7.29.)
교육부, 2학기도…"외국인 유학생 입국 자제해라"
(매일경제, 2020.7.29.)
체류외국인 250만 명 시대 출입국 관리 법 개선 시동

(기호일보, 2020.7.31.)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건물주 통화해 실거주 여부 파악

(연합뉴스, 2020.7.31.)

휴양섬 4곳, 유럽 20국 한국민에 개방…입국제한

165國

(헤럴드경제, 2020.8.2.)

행정부, DACA 재검토 착수…기존 수혜자 1년 갱신 허용

(미주중앙일보, 2020.7.29.)

 
日, 내달 5일부터 체류 자격 보유 외국인 유학생 등 재입국 허용
(KBS NEWS, 2020.7.30.)
영주권카드 만료자도 입국가능

(캐나다 한국일보, 2020.7.31.)

폼페이오 "트럼프, 홍콩인 '미국 망명' 허용 검토"

(SBS, 2020.7.31.)

운영난 이민국 수수료 또 올려…취업비자 최대 75% 껑충

(미주중앙일보, 2020.8.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목)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하였다.  ​

□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은 AI가 학습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국자를 식별하고 범죄·위험행동 등도 사전에 감지·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미 이민국은 7월 30일부터 「국적·통합 보조금 프로그램(CitizenshipAssimilation Grant Program)」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국적·통합 보조금 프로그램」은 미 전국의 지역사회들에서 국적·통합 사전준비 프로그램을 천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 동 보조금은 귀화를 준비하려는 영주권자와 미국의 역사, 시민의식 및 영어능력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다. 미 이민국은 제출된 신청서와 프로그램 제안서 확인을 통해 9월에는 보조금 수령기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9년부터「국적·통합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39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이민자 지원기관들에게 약 9천 2백만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 관광객은 취약한 피해자로서나 동기화된 범죄자로서 폭력범죄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고,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영역성이나 통제의 약화가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관광객 또는 관광산업과 범죄의 연관성이 연구되었던 반면, 국내에서 이러한 주제의 형사정책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내ㆍ외국인 관광객과 월별 폭력범죄의 연관성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을 통해서 변수 간의 허위 연관을 가져올 수 있는 전국 폭력범죄의 추세 및 계절성이 통제변수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통제변수를 고려한 최종모형은 단순한 회귀분석에 비해 더 우수하며, 회귀분석의 가정에 더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의 증감은 월별 폭력범죄율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월별 폭력범죄율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말미에서는 분석결과와 관련된 형사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Brain Waste among U.S. Immigrants with Health Degrees: A Multi-State Profile

□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보건 시스템에 커다란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과 국외 출생의 보건인력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테스트, 치료와 간호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는 높은 반면, 보건관련 4년제 학위를 가진 약 26만 3천 여명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실직상태거나 고등학교를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 활용되고 있지 않는 이민자 출신의 보건전문가들에 대해 전국단위현황을 처음으로 다룬 동 사실보고서는 미 이민국과 노동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민자들의 수와 주요 특징들 - 보건관련학위, 영어능력, 제2외국어 구사여부, 제1연구분야 및 비자 정보 등 - 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 보고서의 분석 중에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미 전역에 분포하는 이들이 과거 이민자들이 주로 있는 지역들이 아니라는 점과, 영어가 아닌 언어를 구사할 수있는 보건인력들이 영어구사가 제한적인 인구들이 있는 주들에서 언어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있다.


 

<연구원 채용 공고>

이민정책연구원 행정원(휴직대체) 공개채용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7.24.(금) ~ 2020.8.9.(일)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8.14.(금) 10시 예정

▣ 면접전형: 2020.9.3.(목)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9.8.(화) 10시 예정

▣ 근무시작일: 2020.9.15.(화) 예정

 

 

▣ 일자 : 2020년 9월 8일(화)~11일(목)
▣ 장소 : Webinar
▣ 주제 :This conference is a forum for discussion where experts, young researchersstudents, practionerspolicy makers working in the field of migration are encouraged to exchange their knowledgeexperiences in a friendlyfrank environment. The conference is organized in thematic streams of parallel sessions focusing on migration, migrant populations, diasporas, migration policies, labour migrations, refugees, economic impacts, remittances as well as non-migrantsthe wider impact of human mobility on sending, transitreceiving societies.
▣ 주최 : South East Europe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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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8월 21일(금)~8월 23일(월)
▣ 장소 : 북경, 중국
▣ 주제 :Global Migration and Talent Mobility
▣ 주최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 일자 : 2020년 8월 24일(월) 일시 미정
▣ 장소 : University of Glasgow, 영국
▣ 내용 :Adopted in September 2015 by 184 UNESCO Member State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dentifies the pivotal role of education in achieving all 17 of its goals. This seminar represents a major opportunity for educational researchers to exchang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form an evidence-base of expertise and insight for researchers, teachers and policy makers concerned - to cite Sustainable Goal 4 - with creating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displaced children.
▣ 주최 :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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