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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7-27)
관리자 2020.07.27 14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7월 27일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도 범칙금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2020.7.17.)

'외국인 노동자 월급, 최저임금 보다 덜 준다' 가능

할까

(연합뉴스, 2020.7.19.)
외국인 코로나 환자 입원비와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조선일보, 2020.7.26.)

“범죄 피해 당한 외국인, 한국 검찰서 지원·보호 받으세요”

(서울경제, 2020.7.26.)

생명 구한 카자흐 알리씨 의상자 선정

(강원일보, 2020.7.27.)

전 세계 부유층, 뉴질랜드·호주 등 '코로나 안전' 
국가로 투자 이민 '봇물'

(조선비즈, 2020.7.21.)

 
“유학생, 잘 살펴보고 와라" 이민부 “입국제한 유효” 강조
(캐나다 한국일보, 2020.7.22.)
'끝까지 책임진다'…영국, 내년부터 홍콩인 이민 신청 받는다

(연합뉴스, 2020.7.23.)

취업비자 중단에 단체들 줄소송

(미주중앙일보, 2020.7.23.)

미국 정부, 100% 온라인 수강 ‘신입 유학생’에 비자 불허

(한겨레, 2020.7.26.)

 

 

□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국적법」,「국적법 시행령」,「국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 7. 21.(화) 입법예고 합니다.  ​


 

□​ 미 이민국은 투자이민비자(EB-5)프로그램에 따른 투자 자본의 투자 지침에 대한 「미 이민국 정책 메뉴얼(USCIS Policy Manual)」을 업데이트하면서, 일자리 창출 전의 투자회사(new commercial enterprise)의 투자금 투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비자프로그램의 일자리 창출 요건을 먼저 충족한 후의 투자금의 투자에 대한 지침도 설명하고 있다. 추가 설명은 투자이민비자(EB-5 Immigration Investment Program)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구조적 요인측면에서 찾는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적응 요인,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학습 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은 모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언어능력을 포함한 문화적 학습 역량의 강화,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A Rockier Road to U.S. Citizenship? Findings of a Survey on Chaning Naturalization Procedures

□ 미국 시민권의 획득은 사회통합 촉진, 이민자의 투표권 인정, 공직선출 자격부여, 가족초청이민 및 많은 나라들로의 자유로운 여행을 포함해 다양하게 이민자들과 미국 사회에 이득이 된다.또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비시민권자에 비해 시민권자들의 소득이 더 높고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더욱 왕성한 경제활동과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 약 9 백만명의 이민자가 귀화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미 시민권자가 되기에는 여전히 그 장애물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는 '이민자 법률 상담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에서 귀화지원상담가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전국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미 이민국(U.S. Citizenship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귀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이해하고자 실시되었다.

□ 미 이민국은 2010년부터 90퍼센트의 귀화신청 승인률을 지켜왔으나 한편으로는 귀화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늘어났는데, 이는 귀화 판정에 대한 정책과 업무들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자 누적,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발생에 따른 3개월 간의 업무중단,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직원들의 2/3가 대기발령, 귀화신청수수료의 인상과 저소득층의 신청수수료 면제자격에 대한 새로운 규제 등이 귀화가 어려워지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 일시 : 2020. 7. 31.(금) 13:00~18:00
▣ 장소 :서울 광화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E타입 룸

▣ 내용

- 1부 : '다문화주의'현재 : 현황과 문제점

- 2부 : '다문화주의'미래 :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 3부 : 생생한 현장이야기
▣ 주최 :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이민정책연구원​

▣ 사전 등록 : dh.jeong@mrtc.re.kr 로 성명, 소속, 연락처 기재후 이메일 발송 (선착순 마감)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 등록후 참석 가능

※ 입장시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시 입장 불가), 입장시 체온 측정과 손 소독후 입장 가능

 -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참가 제한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7.24.(금) ~ 2020.8.9.(일)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8.14.(금) 10시 예정

▣ 면접전형: 2020.9.3.(목)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9.8.(화) 10시 예정

▣ 근무시작일: 2020.9.15.(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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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주제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 일자 : 2020년 8월 21일(금)~8월 23일(월)
▣ 장소 : 북경, 중국
▣ 주제 :Global Migration and Talent Mobility
▣ 주최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 일자 : 2020년 8월 24일(월) 일시 미정
▣ 장소 : University of Glasgow, 영국
▣ 내용 :Adopted in September 2015 by 184 UNESCO Member State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dentifies the pivotal role of education in achieving all 17 of its goals. This seminar represents a major opportunity for educational researchers to exchang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form an evidence-base of expertise and insight for researchers, teachers and policy makers concerned - to cite Sustainable Goal 4 - with creating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displaced children.
▣ 주최 :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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