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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7-20)
관리자 2020.07.20 15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7월 20일

     
차규근 본부장, 외국인 정책현황과 미래 특강
(전민일보, 2020.7.17.)
법무부,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166명 적발
(연합뉴스, 2020.7.17.)
숙련도 낮고, 인건비 부담…'계륵'된 외국인 근로자

(한국경제, 2020.7.17.)

중국인 한국 떠나고, 베트남·태국인 들어온다

(머니투데이, 2020.7.16.)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는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YTN, 2020.7.15.)

EU, 한국 등 13개국 주민 입국 제한 단계적 해제 권고

(연합뉴스, 2020.7.17.)

 
온라인만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철회
(미주중앙일보, 2020.7.15.)
홍콩시민 20만명 5년 내 영국으로 이민간다

(뉴스1, 2020.7.14.)

영국, 이민 신청자 학위·영어·소득 등 평가해 점수화

(KBS NEWS, 2020.7.14.)

한국유학생, 미 입국 거부당해…새 비자제한 규정 적용

(미주중앙일보, 2020.7.13.)

 

□ 2020.6.30.부로 자진출국신고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 7.1.부터는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외국인유학생 학업지원을 위해 이번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캐나다 교육기관들과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새로운 임시 조치를 실시한다.

 

□​ 이번 새로운 비자신청 정책은 다음의 내용이 임시로 허용된다

- 온라인 비자신청을 완료한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유학생비자 신속발급처리

- 캐나다 내에서 교과과정을 최소 50% 이수하고 학생비자 신청을 완료한 외국인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시,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은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

- 학생비자 신청서류 전부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임시비자승인 2단계」이면서 원격 학습을 통해 학점 이수를 신청한 외국인

 

□​ 단, 9월 15일 이전에 가을학기를 시작하고 학생비자 신청를 제출한 외국인유학생에게만 해당한다.​

 

 

□ 이민정책연구원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시리즈의 두 번째 연구로, 보건소 근무인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관련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네팔 및 한국의 시민권 제도를 검토함과 더불어 국내 네팔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시민권이 출신사회와 거주사회 사이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네팔사회는 민족주의 중심의 일국주의적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혈통주의와 가부장제에 의한 차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네팔결혼이주여성은 이주를 위한 행정 처리와 국적 선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한국사회는 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결혼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주의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록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네팔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획득 과정에서 남편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들 삶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혼 후에는 한국 국적 획득 및 체류권 자격이 제약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양 국가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네팔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국주의를 넘어서는 초국적 혹은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시민권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Measuring Up? Us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to Make Good on the Promise of Refugee Sponsorship

□ 지난 2015~2016년 난민 위기 사태 이후 난민지원프로그램(Refugee Sponsorship)에 대한 관심이 제도적으로 정착한 국가들이 늘어났다. 민간후원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후원프로그램 또는 인도적 통로(humanitarian corridors)로 불리는 '난민지원프로그램'을 찬성하는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난민에 대한 인간적인 수용과 지역사회의 의미와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난민지원프로그램들이 시범적인 실시에 국한되고 있어, 난민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어떤 성격의 지원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아직 확실히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이 없다.

□ 동 정책브리프는 모니터링과 평가제도를 도입하면 위에서 언급한 난민지원프로그램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 특히 난민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의지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에 대한 책임과 속도를 늘리는 데 등 모니터링과 평가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 정책입안자와 난민지원프로그램 기획자가 풀어나가야 하는 핵심 난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 일시 : 2020. 7. 31.(금) 13:00~18:00
▣ 장소 :서울 광화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E타입 룸

▣ 내용

- 1부 : '다문화주의'현재 : 현황과 문제점

- 2부 : '다문화주의'미래 :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 3부 : 생생한 현장이야기
▣ 주최 :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이민정책연구원​

▣ 사전 등록 : dh.jeong@mrtc.re.kr 로 성명, 소속, 연락처 기재후 이메일 발송 (선착순 마감) ※ 사전등록 必

 

□ 2020년 상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의 발간물이 아닌 다양한 기관, 부처 등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한데 모은 것으로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입니다.

□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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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주제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 일자 : 2020년 8월 24일(월) 일시 미정
▣ 장소 : University of Glasgow, 영국
▣ 내용 :Adopted in September 2015 by 184 UNESCO Member State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dentifies the pivotal role of education in achieving all 17 of its goals. This seminar represents a major opportunity for educational researchers to exchang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form an evidence-base of expertise and insight for researchers, teachers and policy makers concerned - to cite Sustainable Goal 4 - with creating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displaced children.
▣ 주최 :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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