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7-13)
관리자 2020.07.13 27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7월 13일

     
외국인 근로자 1만3000명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조선일보, 2020.7.13.)
항만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도 내일부터 14일 시설격리
(노컷뉴스, 2020.7.12.)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수급 `뚝`…5월 외국인에 준

임금 10년 만에 최저

(매일경제, 2020.7.8.)

코로나19로 매출감소 겪는 기업들,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워 이중고

(중부일보, 2020.7.8.)

범죄 피해 미등록 외국인도 지원받는다

(경남일보, 2020.7.7.)

아베, 입국 제한 완화…"한국·중국보다 대만 먼저"

(연합뉴스, 2020.7.12.)

 
트럼프, 불법체류 청소년 시민권 시사…백악관 "사면아냐" 해명
(연합뉴스, 2020.7.11.)
美정부 "온라인으로만 수업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

(뉴시스, 2020.7.7.)

각종 비자 온라인으로만 접수

(캐나다한국일보, 2020.7.6.)

외국인 입국 제한 7월 말까지 연장

(미주중앙일보, 2020.7.3.)

 

□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캐나다 국민의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7월 9일자로 시민법(Citizenship Act)에 정의한 "부모(parent)"의 정의를 좀 더 폭넣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출생 시 자녀의 법적인 양육권을 가진 비생물학적 캐나다인 부모(non-biological Canadian parents)도 외국에서 태어난 1세대의 자녀들도 캐나다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이번 개정에 따라, 성소수자(LGBT2+) 이민자의 부모들과 불임 문제등으로 인공적인 출생의 지원을 받아 가족을 구성하려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국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2018년 12월 입관법 개정으로 기능외국인력 도입경로를 마련하고, 취업이민 체계를 정비한 일본의 사례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외국인력의 필요성을 부인하였고, 오랫동안 기능실습생을 통해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2008년부터는 동남아시아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점에서 간호 및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 채용을 시작하였고, 2015년 건설업을 시작으로 기능실습생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취업이민 관련 정책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특정기능’ 자격을 통해 다양한 기능수준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졌고, 더불어 기존의 입국관리국이 폐지되고 장관급 기구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신설되었다. 일본의 최근 정책 변화로 한국은 더욱 비교적 관점에서 취업이민정책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 유학생이라는 인종적 특성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경험적 상황을 Yin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비윤리적 언행을 감소시키고 상호 이해를 통한 인종적 신뢰관계를 유지함에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흑인 유학생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국적과 피부색 자체로 일상의 차별적 환경에 놓여 있다. 아르바이트 구직의 어려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방송매체 흑인비하, 빈곤 포르노그래피에 의한 편견 확산이 문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으로 교육현장에서 아프리카와 흑인역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이 느끼는 인종차별 형태는 폭력·위협적 행위보다 내재된 편견에 의한 감정적 차별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인식개선을 위해 중등 교과서의 아프리카 관련 차별적 내용의 수정보완, 중·고교 제2외국어로 스와힐리어 보급을 통한 문화적 친밀감 조성을 제안하였다.​


Native Language Assessments for K-12 English Learners: Policy Considerations and State Practices

□ 미국 교육시스템에서 표준화 시험(standardized test)은 주(州) 정부들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반드시 일정 수준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들과 교육구(schoolsdisctricts)들은 교사들의 급여나 학생들의 진학 여부에 대해 시험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지식수준과 활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은 더더욱 필수적이다.

□ 그러나 영어학습(EL) 학생들의 경우, 영어로 자신들의 학습수준이나 공부한 교과목에 대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면 시험점수에도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미 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은 각 주정부들이 영어학습자들이 시험을 볼 때 학생의 모국어로 응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침과 연구는 영어학습(EL) 학생의 모국어로 된 평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고, 31개 주와 수도 워싱턴(District of Columbia)에서만 해당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 동 정책브리프는 영어학습(EL) 학생들의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의 실시 또는 확대를 고려중인 주(州)들을 위한 주요 정책과 실용적인 논점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모국어로 된 시험과 교과목을 현재 채택 중인 주(州)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 교육 당국들이 언제 모국어 시험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 일시 : 2020. 7. 31.(금) 13:00~18:00
▣ 장소 :서울 광화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E타입 룸

▣ 내용

- 1부 : '다문화주의'현재 : 현황과 문제점

- 2부 : '다문화주의'미래 :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 3부 : 생생한 현장이야기
▣ 주최 :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11:30 A.M. (미국 동부 기준)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Randy Capps, Director of Research for U.S.Programs,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Eric Cohen, Executive Director, Immigration Legal Resource Center (ILRC)
Leon Rodriguez, Partner, Seyfarth; former Director,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주제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7-0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7-20)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