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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7-06)
관리자 2020.07.06 24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7월 6일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36%→17% 오히려 
줄었다
(중앙일보, 2020.7.6.)
여론조사결과는 다문화 포용↑…채용할 땐 인종차별 논란 '여전'
(연합뉴스, 2020.7.5.)
코로나로 발 묶인 유학생 20만명…9월 개강 코앞인데 어쩌나

(매일경제, 2020.7.4.)

코로나19 실업 직격탄…외국인 노동자 "지원없어 

막막"

(MBN뉴스, 2020.7.2.)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는 농촌…일손 부족 심화

(KBS NEWS, 2020.6.29.)

외국인 입국 제한 7월 말까지 연장

(미주중앙일보, 2020.7.3.)

 
홍콩 시민, 영국에 5년 거주하면 시민권 획득 가능
(중앙일보, 2020.7.2.)
유럽 여행길 열렸다…EU "한국 등 14개국 입국 허용"

(한국경제TV, 2020.7.1.)

태국 1일부터 의료 목적 등 입국 허용 “해외 관광객 80% 줄 듯”

(KBS NEWS, 2020.7.1.)

전문직 비자 60만명 미국서 일한다

(미주중앙일보, 2020.6.30.)

 

□ 7월 15일부터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 2020년 7월 15일부터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 방문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하루전까지 신청, 7월 1일부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가능​합니다.
​ -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시기 및 방문 기관을 예약한 뒤 해당 기관에 방문해주세요. 전용 창구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드립니다.​
​□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 재취득 신고
- 증명발급 :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최초발급에 한함)

​□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 우측 [방문예약] 메뉴에서 예약 → 예약증 소지 후 방문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클릭 시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메뉴로 연결


 

□​ 2020년 7월 10일부로 특정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들을 방문하고 영국으로 입국 또는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의무를 두지 않는다.
□​ 영국 외무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는 7월 4일부터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 해외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은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 본 워킹페이퍼는 2000년대 초부터 캐나다와 영국에서 급증하기 시작했던 탈북자들의 난민 요청과 준사법기관의 결정과 함께 급격하게 줄어든 결과에 대해 비교 검토한다. 또한, 난민 심사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증거의 신빙성과 국가 정보 등이 탈북자 케이스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를 분석하고 관련 쟁점 등을 분석한다. 탈북자의 난민 신청과 인정이 줄어들게 된 계기와 그 핵심적인 법적 판단과 근거, 이에 기반한 난민 심사에 있어서의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이주 통제를 하는 이유와 과정을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정책의 시행이며 그 과정에서 대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상황적 요인, 조직적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의 사례는 송출국에서 자국민의 이주를 통제하지만 그 실질적인 통제의 대상은 이를 초청하려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Using Evidence to Improve Refugee Resettlement: A Monitoring and Evaluation Road Map

□ 최근 몇 년 간 난민재정착의 모습들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확장을 했고, 일부는 지역사회 또는 민간 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시험해보기도 했다. 반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재정착난민을 받아온 마국이 난민 수용을 줄이면서 다른 나라들이 난민재정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

□ 이처럼 새로운 난민재정착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무엇보다 정책입안자들과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난민재정착프로그램이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측정할 도구가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제대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monitoring)과 평가(evaluation)가 그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도 많은 재정착프로그램들은 그러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지 못해왔다.

□ 동 보고서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재정착프로그램에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나라들이 지금까지 어떤 장애요소들 떄문에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대할 수 없었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나라들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을 찾는 방법, 재정착프로그램의 전략과 이행 목표 설정, 기존의 자료들과 데이터 수집도구 설계 등과 같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시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주제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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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2020년 7월 10일(금) 9:00 A.M. (영국 런던 기준)
▣ 장소 :MPI Europe Webinar
▣ 연사 

- Benjamin Burckhart, Senior Social Development Specialist, World Bank

- Kodeck Makori, Commissioner, Refugee Affairs Secretariat, Kenya
▣ 주최 : Migration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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