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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6-29)
관리자 2020.06.29 175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6월 29일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에 막혀…
(조선일보, 2020.6.29.)

숙련도 낮고, 인건비 부담에 선호도 '뚝'…'계륵' 된

외국인 근로자

(한국일보, 2020.6.28.)
"美·유럽은 위험"…K-방역에 유학생 몰려온다

(한국경제, 2020.6.28.)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 조치

(KBS NEWS, 2020.6.26.)

코로나19로 노숙자 된 외국인 노동자…생활고에

택시 강도 돌변

(MBN, 2020.6.25.)

EU, 내달부터 한국 등 18개국 입국 허용 추진

(동아일보, 2020.6.29.)

 

일본, 코로나로 해외서 발 묶인 '외국인 영주권자'

구제

(연합뉴스, 2020.6.28.)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신속 추방’ 길 열어

(미주중앙일보, 2020.6.27.)

"코로나19로 수백만 이주 노동자 귀국...

실업·빈곤 우려"

(YTN, 2020.6.25.)

트럼프 反이민정책에 美 IT기업 CEO들 일제히 반발

(아시아경제, 2020.6.24.)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8명에 대하여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최초로 부여하였습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국은 6월 25일자로 '재정착 연례 3자 회의체(Annual Tripartite Consultations on Resettlement, ACTR)'의 화상회의에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다짐했다. 「2019 세계 난민 포럼」에서 발표한 캐나다 정부의 3가지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향후 2년 동안 '경제적 이동 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00명의 난민을 인정하고,

 2. 캐나다 대표부와 국제난민보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난민출신자를 자문관역으로 두고,

 3. '난민 노동 이주'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TF팀의 설립을 지원 



 

 

□ 이 보고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영주권 제도를 영주자격의 취득, 취소, 상실 요건을 검토하고, 영주권 제도의 정책적 추이와 현황적 추이를 제시하여 영주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2018년 영주권 전치주의 시행, 영주자격 취소 요건 신설, 영주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절차 규정 신설 등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주요국 영주권 제도의 사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한국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향후 영주권 제도의 정책적 방향이나 보완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제18조의 망명권(Asylrecht) 그리고 제19조의 강제추방(Absichiebung), 추방(Ausweisung) 그리고 인도(Auslieferung)으로의 부터의 보호는 기본권 헌장 속에 보장된 외국인의 특별한 기본권이다.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편 속의 자유권 속에 이 권리들이 규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권리들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현대적 기본권이다. 현재 대량의 난민유입사태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의 외국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은 중요한 논의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16년의 유럽연합과 터어키 사이의 합의 그리고 2018년의 Seehofer-Deal 속의 합의 내용들이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 유럽인권협약 상의 난민보호와 망명권 보장 및 강제송환, 송환 및 인도로부터의 보호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유럽에서의 난민법의 발전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인이주자의 출국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요구 역시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구체화와 실행과정에 대한 공적인 논의전개의 가능성과 투명성 보장의 요구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출국의무의 행정능률적인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 은밀하게 실행되는 강제추방조치는 외국인 이주자의 기본권, 사법적 권리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법적 구제청구권 보장을 비례원칙에 위반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유럽에서의 대량의 난민유입에 대한 유럽의 대응과 관련하여, 유럽의 인권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의 규정,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관련 규정 그리고 이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례와 새로 제정된 제 규정을 검토해 보는 것은 비교헌법적 의미뿐만 현재 우리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One Year after the U.S.-Mexico Agreement: Reshaping Mexico's Migration Policies

□ 2019년 6월 7일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수가 몇 개월 사이에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비호신청자와 이주민들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으로 멕시코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이민단속과 인도주의적 보호정책시스템을 재편성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 멕시코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미국의 압박에, 멕시코 정부는 점진적 국경단속 강화,「미국 이민자 보호 협약(U.S. Migrant Protection Protocols, MPP)」범위 확대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미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한 밀입국 조직 단속을 하기로 했다. 그 댓가로 미국은 MPP협약에 따라 비호신청대기중인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멕시코 남부 지역과 중미 국가들에서 이주가 발생하는 원인들(빈곤과 가난)을 경제 개발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 동 정책보고서는 협약 체결 후 1년 간 변화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멕시코 정부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민자와 환송자 현황, 멕시코 내 비호신청 건수 등을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비호심사 대기를 기다리는 이주민들의 어려운 생활과 2020년 초 들이닥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난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책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도 조망하고 있다.

 

 

□ 저희 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연구원의 성과와 2019년의 연구・​교육・협력사업 및 2020년의 사업방향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주제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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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2020년 6월 29일(월) 9:00 A.M. (영국 런던 기준)
▣ 장소 : MPI Europe Webinar
▣ 연사 

- François Gemenne, Director, Hugo Observatory on Environment, Migration, and Politics, University of Liège
- Dorothea Rischewski, Head of Programme, Global Programme Sustainable Management of Human Mobilit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nage, GIZ (German Cooper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Moa Westman, Social Development-Climate Action Coordinator and Gender Specialist, European Investment Bank
▣ 주최 : Migration Europe ​

 

 

▣ 일자 : 2020년 7월 3일 ~ 7월 4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Belgium
▣ 내용 : The conference is organized in the framework of the REFUGOV project supported by the 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FNR) and based at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The conference is composed of 2 days. Academic panels will take place on Day 1, while 'research meets practice' events will take place on Day 2.
▣ 주최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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