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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6-22)
관리자 2020.06.22 14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6월 22일

     
파키스탄-방글라데시발 입국 제한…신규비자 억제-부정기편 중지
(연합뉴스, 2020.6.21.)
코로나에도 3인 1실…이주노동자 '쪽방'이 월 75만원?
(JTBC뉴스, 2020.6.21.)
국적 신청, 방문전 예약 가능해진다…내달 15일부터

(뉴시스, 2020.6.19.)

'불법 체류' 근로자 파견받은 업체…대법 "출입국법 

위반 아냐"

(이투데이, 2020.6.17.)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혜택, 이달 말 종료

(연합뉴스, 2020.6.15.)

美 결국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제한…트럼프 이르면 
이번주 발

(서울경제, 2020.6.21.)

 
日입국규제, 韓美中 '가을 이후' 완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020.6.19.)

日 5월 일본 방문객 99.9% 감소 역대 최저 1700명

기록

(한국면세뉴스, 2020.6.18.)

대만, 다음주부터 한국 등 15개국 입국제한 완화

(서울경제, 2020.6.17.)

프랑스, 독일도 합세…유럽, 국경 개방 움직임

‘급물살’

(헤럴드경제, 2020.6.16.)

 

□ 법무부는 ’20. 6. 1.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0. 6. 22.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붙임)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6월 19일자로 업무간소화 및 30일 간의 업무처리기간 폐지를 통해 비호신청자(asylum applicants)가 내야하는 고용허가서류 처리에 더 많은 유연함을 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최종안은 오는 8월 21일부터 효력을 개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개정에는 비호신청자들이 현행 고용허가서 만료일 90일 전에 내야하는 갱신요청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에 만료일 180일의 여유를 두고 갱신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이 연구는 현행 불법고용주 제재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사례 분석, 면접조사를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민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신규 체류기간 초과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다양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불법고용 현상을 이해하고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불법고용주 제재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여러 유형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처벌 역시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허가기준이 설득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허가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심각한 법위반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 연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존의 외국인 불법고용 개념을 확장시키고, 외국인 불법고용의 유형이 다양하다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응방식 역시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처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법집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유학생의 불법노동을 줄이려는 일련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허가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유학생의 불법노동이 생산되어 지속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인류학에서 발전시킨 ‘불법성’의 개념을 가져와 불법노동을 문제(problem)로 바라보기보다는 역사적,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고 한국 정부와 대학-유학원의 이해관계, 그리고 유학생의 사회적 환경이 맞물리면서 불법노동이 생산된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학생들이 미허가 상태에서 노동을 행하는 경험을 자세히 살펴 이들의 노동이 ‘불법’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이들의 한국살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유학생의 미허가 노동을 유학 비자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주자의 일탈적 행위로 바라보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불법의 영역에 놓인 유학생 이주자들이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COVID-19 Unemployment: Assessing the Early Fallout for Immigrants and Other U.S Workers

□ 지난 수 주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발생한 수 천만건의 실업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실업의 여파가 특정 인구계층에 극명하게 미치고 있다. 즉 이민자 여성,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출생지가 미국이든 국외이든 상관없음), 25세 이하 고졸 학력 이하의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 2020년 4월 기준으로, 중남미 이민자들은 모든 인종과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22퍼센트)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학력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주요 인종과 소수민족 중에서 흑인(Black)을 제외하고 이민자 여성그룹이 남성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 동 사실보고서(Fact Sheet)는 지난 2008-9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노동시장에 미친 피해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이민자중에 연령이 어리고 정규교육수준이 낮은 층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실업률이 이민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원인으로는 이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된 분야가 소매, 레저 및 관광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저희 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연구원의 성과와 2019년의 연구・​교육・협력사업 및 2020년의 사업방향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주제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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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2020년 6월 25일(목) 10:30 A.M. (영국 런던 기준)
▣ 장소 : MPI Europe Webinar
▣ 연사 

- Michael Kegels, Director of Operations, Fedasil (Belgium)
- Fabrice Blanchard, Director of Immigration, Return, Reintegr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French Office of Immigration and Integration
- Laurence Hunzinger, Senior Regional Thematic Specialist for Migrant Protection and Assist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주최 : Migration Europe ​

 

 

▣ 일자 : 2020년 7월 3일 ~ 7월 4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Belgium
▣ 내용 : The conference is organized in the framework of the REFUGOV project supported by the 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FNR) and based at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The conference is composed of 2 days. Academic panels will take place on Day 1, while 'research meets practice' events will take place on Day 2.
▣ 주최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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