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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6-15)
관리자 2020.06.15 19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6월 15일

     
코로나19로 농촌일손 부족 심각
(YTN, 2020.6.15.)

코로나에 외국인 유학생 급감… "지방대 집단 폐교

사태" 우려

(서울경제, 2020.6.14.)

서울 번화가, "돈이 없습니다" 외국인 구걸 배낭족

다시 출몰

(한국경제TV, 2020.6.12.)

이주 여성들 이혼 느는데… 일자리 못 구한 채 ‘가난의 굴레’

(한국일보, 2020.6.11.)

유학생→관광객→난민... 자국인 불법입국시킨

방글라데시인 검거

(조선일보, 2020.6.9.)

'코로나 만리장성' 베이징 외국인 입국금지 이달도 
안풀릴듯

(연합뉴스, 2020.6.15.)

 
日 “외국인 추방명령 거부 땐 처벌”
(서울신문, 2020.6.14.)

日, ‘이산가족’ 된 외국인 입국 허용키로…발 묶인

韓 주재원 등 수혜 기대

(이데일리, 2020.6.14.)

H-1B 등 취업비자 중단 발표 임박설

(미주중앙일보, 2020.6.12.)

무심코 한 카톡까지…미국 비자 거부 사례 속출

(미주중앙일보, 2020.6.11.)

 

□ '19.12.11.부터 시행해 온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6월말로 종료됩니다.

 

​□ ​7.1.부터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5월 14일부터 「2018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근로자법(Northern Mariana Islands U.S. Workforce Act of 2018)」시행을 위한 '잠정최종규정(IFR, Interim Final Rule)'을 고시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0년 6월 18일자로 효력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CNMI-Only Nonimmigrant Worker' 비자신청서 및 지침도 규정에 포함되었다.

 

□​ 미 이민국은 6월 18일 당일 또는 사전에 홈페이지(uscis.gov.on)에 개정된 양식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며, 6월 18일 당일 또는 그 이후부터는 신규 양식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단순기능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고 단순기능인력 위주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민과의 사회통합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적절히 통제하며 또한 사회통합을 위한 재원으로서 고용부담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싱가포르, 대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살펴보았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고용부담금을 도입하는 경우 미리 검토해보아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았다.

 

 

□ ​본 연구는 프랑스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실태와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최근 비슷한 이민자 증가로 인해서 커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프랑스 사회에서 증가하는 이민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로 이주해서 정착한 이주민 여성은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프랑스로 이주를 해온 이유가 대부분 가족결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기혼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결혼을 한 상태에서 프랑스로 들어와 정착한 이주민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이주민 여성은 프랑스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가족과 재결합을 위해서 이주를 왔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나 적응을 잘 하기 어려운 개인적·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도 최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이자 사회적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프랑스와 비슷하게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여성도 대부분 학력수준이 낮아 노동시장에 고용이 되기 힘들다. 또한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국적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이주 및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보편적인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은 보편적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주민 여성에 대한 실태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이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European Cities on the Front Line: New and Emerging Governance Models for Migrant Inclusion

□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주(migration)'가 도시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로 베를린, 비엔나, 파리 및 스톡홀롬과 같은 초다양성 대도시(superdiverse metropoliese)에서 이민자 통합에 대한 담론들이 집중되어 온 한편, '이민자통합'에 대한 이슈들이 이들 도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 이민자들을 받고 있거나 이민자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중소 도시들과 지역에서 많은 혁신들이 나타나고 있다. EU국경에 인접하거나 또는 EU를 통하는 길목에 있는 지역들 또한 기존의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도시들이 겪는 문제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 - 예) 얼마나 많은 신규이민자들이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인가 - 으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 MPI Europe과 국제이주기구(IOM)가 공동으로 작성한 동 보고서에서는 주택, 취업시장, 의료보험, 교육 및 아동복지와 같은 정책서비스에 이민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럽의 도시들과 마을들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대규모 이민자들의 유입, 경제 침체, 제한적인 국가지원정책, 이민자 수용과 통합에 대한 부족한 경험과 인프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의 남부, 동부 및 중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들과 지역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동 보고서는 그리스, 루마이나, 몰타,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의 지자체 대표들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민자들에게 특화된 서비스와 주요서비스와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정책, 지자체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강화, 지자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민자 참여 강화 등이 있다.

 

 

□ 저희 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연구원의 성과와 2019년의 연구・​교육・협력사업 및 2020년의 사업방향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주제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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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6월 16일(화) 2:00 P.M. (미국뉴욕기준)
▣ 장소 :MPI Europe Webinar
▣ 연사

- Delia Pompa, Senior Fellow for Education Policy, MPI
- Julie Sugarman, Senior Policy Analyst for Prek-12 Education, MPI
▣ 주최 : Migration Policy Centre​

 

 

▣ 일자 : 2020년 7월 3일 ~ 7월 4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Belgium
▣ 내용 : The conference is organized in the framework of the REFUGOV project supported by the 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FNR) and based at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 주최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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