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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6-08)
관리자 2020.06.08 22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6월 8일

     
외국인 경범죄자, ‘돈’ 내야 '체류허가'
(헤럴드경제, 2020.6.5.)

혐오에서 새 사회적 관계로 변화…제주 예멘난민,

주체성 변화

(뉴시스, 2020.6.5.)

농촌 인력부족 9~10월 최대 위기, 외국인 의존도

낮춰야

(내일신문, 2020.6.4.)

부울경, 국내 혼인은 감소하는데 국제결혼은 4년째 

증가

(국민일보, 2020.6.3.)

국내 체류 외국인 내달부터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

(뉴스1, 2020.5.29.)

EU, 이달 말까지 역내 국경통제 모두 걷어낸다

(매일경제, 2020.6.5.)

 
이민국 재개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영주권도 생겼다’
(라디오코리아, 2020.6.4.)
中, 코로나로 제한했던 일본인 비자 발급 확대

(조선일보, 2020.6.3.)

폼페이오 "홍콩인, 미국 이주 수용 고려"

(한국경제, 2020.6.2.)

괌 정부, 내달 1일부터 한국·일본·대만 여행 재개

(이데일리, 2020.6.1.)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5.13.(수)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입니다.​
-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
※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 옴
※ 향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용어로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이번 영문표기 변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 재한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국 비자이민국은 영국,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내 일부 여행자의 경우, 2020 보건법 (코로나바이러스, 국제여행)에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들의 경우, 영국,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입국 후 여행증명서, 연락처 제출 또는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국경관리직원이 고용주 발급 증빙서류 제출 요구 시, 인쇄된 증빙서류가 아닌 핸드폰에 담긴 사진으로도 가능하다.

 

 

□ 이 통계시리즈는 2017년에 호주 현지에서 실시한 호주의 한인 1.5세와 2세 대상 설문조사의 조사 문항 및 조사 방법 등을 소개하고, 조사항목의 기초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 호주 한인 1.5세와 2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주 경험 및 거주 지역 특성, 취업 특성과 한인과의 관련성, 한인 종족성의 영향에 대한 인식, 한국과의 초국적 연결, 소속감과 정체성 등이 있다.

 

 

□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이용이나 과다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실증적 탐색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전수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의료이용 양상과 특징을 고찰했다. 그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에 비해 의료 미이용자 비율이 높고, 1인당 입내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 등 의료이용이 적었다. 다만, 외국인은 입원 일당 진료비가 내국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중증의 case mix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Barriers to COVID-19 Testing and Treatment: Immigrants without Health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 올해 3월 중순부터 조짐을 보였고 5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3천 3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특히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실업으로 더이상 민간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공의료보험을 받게 되면서,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은 공공의료보험(Medicaid)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의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이민자들의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의 위험도가 큰 만큼 미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이 사실보고서(Fact Sheet)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주별로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시민권자(영주권자, 비이민자 - 유학생 및 임시비자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수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실업률 증가에 따른 회사 의료보험제공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각각 다른 3가지 예측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체류신분때문에 공공의료보험에 적용받을 수 없으나, 만약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저소득 비시민권자의 수는 COVID-19 사태 이전의 260만 명에서 높은 실업률 발생 시 3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동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9:00 A.M. (미국 동부시간)
▣ 장소 : MPI Europe Webinar
▣ 연사

- Sophie Nonnenmacher, Regional Director a.i. for West and Central Af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Phillip Bob Jusu, Socioeconomist, Africa Union
- Andrew Alliue, Senior Social Protection Specialist, Decent Work Team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주최 : Migration Policy Centre​

 

 

▣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주제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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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6월 10일 ~ 6월 12일
▣ 장소 : University of Milan, Milan, Italy
▣ 내용 : The Twentie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 Nations features research addressing the following annual themes:

Theme 1: Identity and Belonging

Theme 2: Education and Learning in a World of Differences

Theme 3: Organizational Diversity

Theme 4: Community Diversity and Governance
▣ 주최 : University of Milan

 

 

▣ 일자 : 2020년 7월 3일 ~ 7월 4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Belgium
▣ 내용 : The conference is organized in the framework of the REFUGOV project supported by the 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FNR) and based at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 주최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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