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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6-01)
관리자 2020.06.01 23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6월 1일

     
'코로나19 유입 차단' 단기체류 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 허용
(연합뉴스, 2020.6.1.)
입국제한에 농촌 인력난...수확 차질 현실화
(YTN, 2020.6.1.)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검증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0.5.31.)

체류외국인, 출국전 '진단면제서' 받으면 진단서 없이 재입국

(연합뉴스, 2020.5.29.)

전체 혼인은 감소하는데 남자의 국제결혼은 4년 연속 증가

(SBS, 2020.5.26.)

유럽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그리스, 韓 등 29개국 입국 허용

(서울경제, 2020.5.31.)

 

영국 외무장관 "홍콩인들 외면하지 않겠다"

…英시민권 부여 추진

(서울경제, 2020.5.31.)
"코로나 여파 캐나다 이민 절반 급감할 것"

(캐나다한국일보, 2020.5.30.)

트럼프, 외국 노동자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시행 임박

(중앙일보, 2020.5.29.)

베트남 7월1일부터 하늘 길 열린다‥한국 등 80개국 E비자 승인방침

(한국경제TV, 2020.5.27.)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5월 29일자로, 6월부터 순차적으로 비이민취업비자(I-129) 및 외국인취업비자(I-140)에 대한 급행처리서비스(Premium Processing)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먼저 6월 1일부터는 외국인취업비자(I-140)에 대한 급행처리서비스(I-907)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며, 기타 체류비자신청(H-1B 등)에 대한 급행서비스는 6월에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 재외동포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장기적 국가발전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해외 국가와 같이 이민자나 재외동포를 활용하여 국민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본법 제정을 통한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1) 정책의 기본원칙과 목표, 2)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의 정비, 3) 정책의 수립, 진행, 평가,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 4) 정책 실행 계획의 정기성 확보, 5) 재원 및 예산 마련의 근거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정책에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재외동포를 활용하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가버넌스가 요구되는 바이다.

 

 

□  2015년 한 해에만 쪽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국가에 도착하는 수단인 등의 이른바 “해상이민자(Migrants at sea)”들이 1,000,000명에 달하였다. 유럽지역의 연안국들은 이들 해상이민자들이 자국 국적 선박에 탑승할 경우 기국주의 등의 원칙으로 인해 자신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부과받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자국 영토에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호하기 꺼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 해상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연안국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공해에서의 해상이민자들에 대한 법의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들을 국제인권법 및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상 “관할권”이 성립해야 하나, 관할권 성립 여부 자체가 연안국의 강제력 행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과거에는 직접 자국 해양경찰 소속 선박을 통해 해상이민자들을 경유국(주로 리비아)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취해 왔으나, 이로 인해 국제인권법상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리비아 선박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을 통해 리비아 선박이 실제 해상차단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각의 경우 이탈리아의 국제책임을 분석하되,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에게 타국의 불법행위를 지원 또는 원조한 책임 또는 대세적 의무에 반하는 상태를 승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증함으로써 상기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Immigration and U.S. National Security: The State of Play Since 9/11

□ 201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이민당국의 국가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개혁이 실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와 이민당국의 능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커져만 갔다. 또한,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수립하려는 경향이 만연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위협의 실체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 동 보고서는 이민당국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 요소들을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긴급한 공공보건 위기부터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 면밀히 살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협들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모습을 바꾸고 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사례들과 어려움들을 다루고 있다.

 

□​ 동 보고서는 MPI의 「다각적 미국 이민정책 이니셔티브(Multilayer U.S. Immigration Policy Initiative)」의 일환으로 향후 미국의 이민정책의 청사진과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 일자 : 2020년 6월 10일 ~ 6월 12일
▣ 장소 : University of Milan, Milan, Italy
▣ 내용 : The Twentie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 Nations features research addressing the following annual themes:

Theme 1: Identity and Belonging

Theme 2: Education and Learning in a World of Differences

Theme 3: Organizational Diversity

Theme 4: Community Diversity and Governance
▣ 주최 : University of Milan

 

 

▣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주제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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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6월 8일(월) 2:00 p.m. (미국 동부시간)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 Geronimo Gultierrez, former Ambassador of Mexico to the United States
- Roberta Jacobson, former U.S. Ambassador to Mexico and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Western Hemisphere Affairs
- Angela Kocherga, News Director, KTEP TV in El Paso and Borderzine; Multimedia Editor, ELPasoMatters. org
- Ariel G. Ruiz Soto, Associate Policy Analyst,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주최 : Migration Policy Centre​

 

 

▣ 일자 : 2020년 7월 3일 ~ 7월 4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Belgium
▣ 내용 : The conference is organized in the framework of the REFUGOV project supported by the 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FNR) and based at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 주최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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