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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5-25)
관리자 2020.05.25 21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5월 25일

     
외국인, 내달부터 재입국 요건 강화
(경향신문, 2020.5.24.)

당장 '이민청' 신설하기 어렵다면…"체류 외국인

빅데이터부터 관리해야"

(한국경제, 2020.5.20.)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출입국

관리”소개 영문 이슈브리프 발간

(시민일보, 2020.5.20.)

감염병 위기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뉴시스, 2020.5.20.)

코로나로 결혼·출산 기피 뚜렷...연말 인구절벽

피할 길 없다

(서울경제, 2020.5.18.)

“美, 외국인유학생 취업 제한 검토”… 한국학생 타격 우려

(동아일보, 2020.2.25.)

 

백악관, "브라질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발표

(뉴시스, 2020.5.25.)

엇갈린 여행 개방, 유럽은 조급증에 역풍, 한·미·중·

호주 신중

(헤럴드경제, 2020.5.25.)

日, 韓·中·대만 기업인부터 입국제한 푼다

(파이낸셜뉴스, 2020.5.22.)

코로나 실직 H-1B 체류신분 위기

(미주한국일보, 2020.5.18.)

 

□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5월 15일자로 「농업-식량시범사업」실시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개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특정산업분야 - 축산, 버섯, 온실 및 육축가공업 - 에서 연간 필요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자가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캐나다 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시비자를 가진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총 2,750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 국내 이민정책 논의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이민자 유입의 차원에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한국에서 장기 취업활동을 해온 이민자들이 정주화 경향을 보이고, 정부가 선별적으로 영주이민을 허용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다양한 이민자의 ‘선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이슈브리프는 오랫동안 주정부 추천 이민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을 통해 이민자 유입 관련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을 고민해 온 캐나다의 사례, 특히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틀랜틱 이민시범사업(Atlantic Immigration Pilot: AIP)을 살펴보면서 국내 이민자 유입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한다. 애틀랜틱 캐나다 지역의 4개 주는 저조한 이민자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협업을 강조하는 AIP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이민자의 유입과 정착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이민자의 정착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 준다. 더불어 취업을 목적으로 유입된 이민자가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직장이고, 한국어, 한국문화 강의 수강 등 이민자의 정착에 필요한 활동은 직장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 지역 정착에서 사업주의 역할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지역추천 이민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사업체, 민간기관간 파트너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브리프는 코로나19 발병 및 국제적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서 ‘출입국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출입국관리의 절차를 1)의사결정 및 추진체계 2)입국절차 2)출국절차 4)관계기관정보공유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제이동은 개방하되 입국 후ㆍ출국 전 내부 검역은 철저하게”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통해 출입국관리 차원에서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Chasing Efficiency: Can Operational Changes Fix European Asylum Systems?

□ 2019년 말 새로운 유럽연합의 의회지도부 선출과 함께 유럽연합본부(브뤼셀)는 유럽공동난민제도의 개혁을 추진할지 또는 기능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참신한 방안을 찾고 있었다. 2015~16년 사이 유럽 국경에 도달한 비호신청자의 규모와 속도때문에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대응의 한계를 실감하고, 기존부터 있어왔던 불법체류 및 신청기간 지연 등과 같은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 동 보고서는 MPI유럽과 베텔스만 스티퉁(Bertelsmann Sitftung)이 공동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응책들과 교훈사례(일부 주의사례를 포함)들을 점검하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변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과 프랑스에 신규유입자를 위해 체류등록과 거주지 확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신규유입자센터"의 설치와 같은 혁신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 동 보고서는 "유럽 난민 제도 활성화 이니셔티브(Making Asylum Systems Work in Europe)"의 최종보고서로써 유럽연합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나라별 난민 제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작성되었다.

 

▣ 일자 : 2020년 6월 10일 ~ 6월 12일
▣ 장소 : University of Milan, Milan, Italy
▣ 내용 : The Twentie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 Nations features research addressing the following annual themes:

Theme 1: Identity and Belonging

Theme 2: Education and Learning in a World of Differences

Theme 3: Organizational Diversity

Theme 4: Community Diversity and Governance
▣ 주최 : University of Milan

 

 

▣ 일자 : 2020년 7월 27일 ~ 7월 30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Ghana, Accra
▣ 내용 : The title of IASFM18 - 'Disrupting Theory, Unsettling Practice: Towards Transformative Forced Migration Scholarship and Policy' - represents an attempt to engage forced migration scholars and others directly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e conference will be organized around a number of key underpinning principles which will shape the content of the programm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s and a range of other activitie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to ensure that IASFM18 is part of a prcess rather than a time-limit event.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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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6월 4일 ~ 6월 6일
▣ 장소 :Huntington Convention Center, 300 Lakeside Ave E, Cleveland, OH 44113
▣ 내용 : The North American Refugee Health Conference is recognized as the preeminent conference destination for healthcare and resettlement professionals working with refugee populations. This three day conference focuses on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emerging field of refugee healthcare. Approximately 700 attendee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best practices, increase their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connect with like-minded professionals, reflect on the challenges and success of the work they do, and develop a network of colleagues who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communities. The conference takes place in June each year and alterna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주최 : Society of Refugee Healthcare Providers

 

 

▣ 일자 : 2020년 7월 3일 ~ 7월 4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Belgium
▣ 내용 : The conference is organized in the framework of the REFUGOV project supported by the 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FNR) and based at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 주최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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