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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5-18)
관리자 2020.05.15 37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5월 18일

     
외국인 '격리장소 이탈' 범칙금 50만원→300만원
(연합뉴스, 2020.5.11.)
[이주노동자의 집]① "바람 불면 멀미…" 파도치는 양식장 위의 집
(연합뉴스, 2020.5.11.)
“신분 노출 우려해 검사 꺼려” 불법체류 39만명 방역 사각

(중앙일보, 2020.5.12.)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첫 출범…내외국인 소통 돕는다

(뉴시스, 2020.5.13.)

법무부, 외국인 관리 강화…"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 억제"

(머니투데이, 2020.5.14.)

미국 떠나는 드리머들 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2020.5.8.)

 
트럼프, 비이민 비자도 빗장 거나
(미주한국일보, 2020.5.11.)
이탈리아, 여름 수확철 앞두고 불법 이주민에 한시 체류권 줄듯

(연합뉴스, 2020.5.13.)

두바이, ‘코로나19’ 외국인 의사에 10년 유효 ‘황금 거주비자’ 발급

(쿠키뉴스, 2020.5.14.)

이민자들, 실업수당 신청 피한다

(미주중앙일보, 2020.5.14.)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귀화 면접심사를 5. 6.(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그 간 중단되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5.23.(토) 특별 실시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거의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임시근로자 관리정책을 변경하여, 일반적으로 외국인 임시근로자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규제 간소화로 인해 이들의 대기기간이 최소 10주에서 그 이상 걸리는 것이 10일 또는 그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기간 동안 캐나다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의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해 도입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성(역량)과 역할 및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들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현단계 상황을 연구 배경으로 삼아, 당초 본 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경로,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음. 본 보고서의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정책적 활용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단계별 발전로드맵’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와 정부의 역할을 제안했다는 데 있다.

 

 

□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배경 이주노동자의 일과 일터학습을 사회구조적 배제 관점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일터 및 일터학습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이사 출신의 다문화배경 이주노동자 1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한국으로 이주한 이유와 과정, 취업과 일, 일터학습 등에 대한 것이었다.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배경 이주노동자는 취업 전 예비사회화를 경험하였다. 둘째, 다문화배경 이주노동자는 취업을 통하여 일터로 포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향상을 경험하였다. 셋째, 일터에서 일과 일터학습이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일터내부로의 배제가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배경 이주노동자 중 일부는 일터 내외의 기회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였고, 동향 출신의 선배로부터 멘토링을 받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다문화배경 이주노동자는 일터 포용의 과정을 경험하더라도 일터학습이나 일에서의 배제인 일터내부로의 배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 위치에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easonal Worker Programs in Europe: Promising Practices and Ongoing Challenges

□ 계절노동자 비자정책(seasonal worker programs)은 저숙련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유럽으로 올 수 있는 정말 몇 안되는 통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주로 농업, 접객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계절노동자 선발 방식이 각각 다르다. 어떤 나라들은 유럽연합(EU) 내에서 고용을 하고 또는 제3국의 노동자들을 선발하기도 한다. 유럽국가들은 이 '정책'이 오랫동안 실시되었음에도 빠른 노동수요의 변화 대처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노동비자가 만료되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럽연합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은 계절노동자의 입국허가, 체류 및 인권에 대한 공동규칙을 마련하고, 노동자 학대, 체류기간 초과 및 지하경제로의 취업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MPI유럽과 독일의「이주와 통합에 관한 재단(SVR)」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작성한 동 브리프는 뉴질랜드, 유럽 및 호주의 사례에서 본 계절노동자 정책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들을 살피고 있다.

 

□ 저자는 앞으로의 정책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 1) 투명하고 기준이 명확한 고용 절차를 우선적으로 확립, 2)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 범위 확대, 3) 마지막으로 송출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투자 등을 권고하고 있다.

 

□ 이민정책연구원이 서울 신정동으로 이전하여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 이전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별관 2,3층

- 대표번호: 02-3788-8000

 

▣ 일자 : 2020년 6월 10일(수)~12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Milan, Milan, Italy
▣ 내용 : The Twentie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 Nations features research addressing the following annual themes:

Theme 1: Identity and Belonging

Theme 2: Education and Learning in a World of Differences

Theme 3: Organizational Diversity

Theme 4: Community Diversity and Governance
▣ 주최 : University of 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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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6월 4일(목)~6일(토)
▣ 장소 :Huntington Convention Center, 300 Lakeside Ave E, Cleveland, OH 44113
▣ 내용 : The North American Refugee Health Conference is recognized as the preeminent conference destination for healthcare and resettlement professionals working with refugee populations. This three day conference focuses on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emerging field of refugee healthcare. Approximately 700 attendee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best practices, increase their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connect with like-minded professionals, reflect on the challenges and success of the work they do, and develop a network of colleagues who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communities. The conference takes place in June each year and alterna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주최 : Society of Refugee Healthcare Providers

 

▣ 일자 : 2020년 7월 3일~4일
▣ 장소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Belgium
▣ 내용 : The conference is organized in the framework of the REFUGOV project supported by the 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FNR) and based at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 주최 :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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