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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5-04)
관리자 2020.05.04 34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5월 4일

     
국내 돌아오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관리 강화한다
(이데일리, 2020.5.4.)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귀화 면접 심사 6일부터 재개
(연합뉴스, 2020.5.3.)
건설·음식업분야 조선족 취업 축소

(매일경제, 2020.5.3.)

제주 외국인근로자 5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

(제주신보, 2020.5.3.)

외국인계절근로자 중단..농가 고심

(제주MBC, 2020.5.1.)

코로나19 입국제한으로 전세계 농업부문 ‘구인난’

(농업인신문, 2020.5.4.)

 
필리핀, 코로나19 격리시설 포화…자국민 임시 입국 금지
(연합뉴스, 2020.5.4.)
민주당, 추가 부양안에 친이민 정책 대거 포함시킨다

(미주중앙일보, 2020.5.1.)

취업비자 20만명 ‘체류신분’ 상실 위기

(미주한국일보, 2020.4.30.)

프랑스, 3개월간 비자와 체류 허가 유효기간 연장

(글로벌이코노믹, 2020.4.30.)

 

□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아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어 단속된 경우에,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조치 등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처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철폐하여, 보건, 핵심산업, 식품 또는 주요 상품의 공급과 같은 핵심서비스 또는 기능분야에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임시 규제 변화로 숙련된 보건 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때에 보건 시설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이민정책을 분권의 세 가지 요소(사무배분, 인력, 재정)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맞춤형 이민정책의 요구가 최근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을 지자체 맞춤형으로 기획 및 결정하며 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 그리고 역량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분권적 요소가 높은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이민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민정책은 여전히 하향식(top-down)으로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 맞춤형 이민정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장ㆍ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맞춤형 이민정책을 위한 지역의 이주민현황 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브라질은 1997년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자체 난민법을 제정․공포할 정도로 난민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이었다. 브라질은 인종,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착과 지원에도 UNHCR, CONARE, 가톨릭 종교기관, NGO 등 다자간의 협력으로 난민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2010년 아이티 난민과 2014년 시리아 난민의 대거 유입 이후 난민 수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2014~2017년 경제 위기 이후 반난민 정서가 확산되었다. 그 여파로 떼메르 대통령은 인도주의에서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2017년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차기 대통령 보우소나루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의 기조를 삼았다. 포용에서 배제로 브라질 난민 정책이 변화한 원인은 세계적 차원에서 반난민 정서와 폐쇄적 이민정책의 확산, 지역 차원에서 아이티와 베네수엘라의 대량 난민 사태의 발생, 국내 차원에서 경기 침체와 범죄율 증가, 그리고 난민 수용에 필요한 예산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이고 이민 및 난민정책을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브라질 난민 정책의 변화는 인접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The Patchy Landscape of State English Learners Policies under ESSA

□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이 법제화되었을 떄, 이 법안은 영어학습자(EL)를 위해 진일보한 성과라고 칭송을 받았다. 이 법안은 영어학습자의 영어숙련도와 그에 따른 학습 성과 제고를 포함해 "이중언어학습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목표를 담았다. 법제화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수도 워싱턴(the District of Columbia)와 50개주 및 푸에르토 리코에서는 'ESSA"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서를 미 교육부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이중언어교육정책'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계획서들은 일원화되지 못했으며 상당한 차이점들이 있었다.

 

□​ 동 보고서는 주정부들이 제출한 계획안의 '이중언어교육'의 주요 사항들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이중언어핛생'을 구분하고,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영어실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학습성취도의 추적과 어느 정도까지의 주정부들의 평가시스템에 포함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 저자는 'ESSA'법안이 지금까지 '이중언어학생'의 구별과 재구분 절차와 같은 사안에 대해 주들의 일관성을 높여왔음에도,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주정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중언어학생'의 언어수준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중언어학생'들의 주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들을 포함해, 'ESSA'가 주별로 책임을 지고 있는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학교성취평가순위를 매길 때 '이중언어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 'ESSA'법안이 '이중언어학생'의 학업성과 및 영어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을 이해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동 보고서는 교육정책자들과 연구자들이 앞으로 몇 년간 관심을 가질만 한 몇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연구원 소식> 이민정책연구원 서울 이전 안내

□ 이민정책연구원이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서울 신정동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 이전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 2,3층

- 대표번호: 031-920-5600

 

 

▣ 모집분야 : 행정직(사무행정・회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4.21.(화) ~ 2020.5.6.(수)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5.15.(금) 14시 예정
▣ 면접전형: 2020.5.20.(수)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5.25.(월) 10시 예정
▣ 근무시작일: 2020.6.1.(월) 예정)

 

 

▣ 일자 : 2020년 5월 7일(목)~8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Alicante, SpainUniversity
▣ 내용 : The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 (ENS), in collaboration with Fundacion Cepaim, will bring together key actors at a major regional conference to galvanise action to identify and address the protection gaps facing stateless people in Europe. A regional approach is urgently needed to realise everyone's right to a nationality and end the discrimination faced by many, including children, minority groups, and refugees, in their access to citizenship.

Serving as a platform to launch new comparative analysis on statelessness in Europe, the conference will kick-off with an evening reception and address by Nansen Award-winner, Azizbek Ashurov, at the Casa Mediterraneo in Alicante. This will be followed by two days of workshops and plenaries at the University of Alicante aiming to identify new solutions, and galvanise a regional strategy to address current gaps and problems. 
▣ 주최 :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ness (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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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r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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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자 : 2020년 5월 7일(목)~5월 9일(금)
▣ 장소 : MPC Webinar
▣ 연사 

 Part I, New York City: 5월 7일(목) 9:00 A.M.~5:30 P.M / 5월 8일(금) 9:00 A.M.~2:00 P.M

- Prof. Sarah Dryden-Peters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art II, Princeton University: 5월 8일(금) 7:30 A.M. / 5월 9일(토) 9:00 A.M.~5:30 P.M.

- Viet Thanh Nguyen, Aerol Arnold Professor of English,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inner of the Pulitzer Prize for the Sympathizer.
▣ 주최 : Migration Lab: People and Cultures across Border, Princeton University, The Study Group on Language and the United Nation​​​

 

 

▣ 일자 : 2020년 6월 4일(목)~6일(토)
▣ 장소 :Huntington Convention Center, 300 Lakeside Ave E, Cleveland, OH 44113
▣ 내용 : The North American Refugee Health Conference is recognized as the preeminent conference destination for healthcare and resettlement professionals working with refugee populations. This three day conference focuses on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emerging field of refugee healthcare. Approximately 700 attendee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best practices, increase their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connect with like-minded professionals, reflect on the challenges and success of the work they do, and develop a network of colleagues who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communities. The conference takes place in June each year and alterna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주최 : Society of Refugee Healthcare Providers

 

 

▣ 일자 : 2020년 6월 10일(수)~12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Milan, Milan, Italy
▣ 내용 : The Twentie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 Nations features research addressing the following annual themes:

Theme 1: Identity and Belonging

Theme 2: Education and Learning in a World of Differences

Theme 3: Organizational Diversity

Theme 4: Community Diversity and Governance
▣ 주최 : University of Milan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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