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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4-27)
관리자 2020.04.27 19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4월 27일

     
카자흐스탄 의인 ‘알리‘ 임시비자 발급…국내서 화상 치료
(서울신문, 2020.4.24.)
외국인은 없고 인건비는 오르고…농촌 인력난 ‘심각’
(KBS NEWS, 2020.4.22.)
정부 "코로나19 충격, 새로운 인구 정책 접근 요구"

(아주경제, 2020.4.21.)

참치값 뛸라···코로나 전염 걱정에도 '프리패스 외국인' 있다

(중앙일보, 2020.4.21.)

원희룡 지사 "무사증 입국 제도 유지돼야...제도개선 필요"

(헤드라인제주, 2020.4.21.)

日정부, 한국 등 외국인 입국제한 5월말까지 연장

(뉴스1, 2020.4.27.)

 
‘60일간 미국 이민제한’ 트럼프 서명…“외국인 혐오” 논란
(서울신문, 2020.4.23.)
유학생 근로제한 일시 해제

(캐나다한국일보, 2020.4.23.)

5월 연휴 앞둔 中 "해외여행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말라" 사실상 이동금지령

(중앙일보, 2020.4.22.)

외국인 입국금지 6월30일까지

(캐나다한국일보, 2020.4.15.)

 

□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지난 4.13일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사증면제협정 + 무사증허용 + 단기방문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 입국(일평균 : 87명)하여, 제한조치 이전인 4.1. ~ 4.12.간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하였습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3월 18일 현장사무소, 난민사무소 및 비자신청지원센터(ASCs)에서 대인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당국은 6월 4일부터 또는 이후에 사무소 업무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인업무가 불필요한 필수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장의 사례를 조사하여 당면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 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이주민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였다. 「2018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2018 도시정책지표조사_서울 서베이」, 「2017 건강검진통계」를 이용하여 이주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41명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주민 의료서비스의 제공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8개의 대주제와 24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화적응의 세 가지 주요 이론인 스트레스 대처적 접근, 문화학습적 접근, 사회인지적 접근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조사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4,6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 대처적 요인에서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집안일을 부탁할 한국인이나 돈을 빌릴 모국인과 같은 사회적 지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학습적 요인에서는 다른 나라의 거주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지적 요인 중 거리나 동네에서 차별 인지와 직장에서의 차별 인지가 높을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나이, 학력, 건강상태, 임금, 종사상 지위, 체류자격, 국적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모색해보았다

An Uneven Welcom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sponse to Venezuelan and Nicaraguan Migration

□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위기와 니카라과의 정치적 불안으로 갑자기 대규모 탈출이 시작되면서 남미와 캐리비안에서 이주의 판세가 변화해 오고 있다. 2019년 12월까지 대략 48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은 자국을 떠나왔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10만 여명이 되는 니카라과 국민들은 2018년 초부터 이웃국가인 코스타리카로 이주했다.

□ 동 보고서는 11개 국가들이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가이아나, 멕시코,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 어떻게 대량 탈출에 대처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관료, NGO대표, 이주지원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막대한 현장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합법적 신분을 신규이민자에게 부여하고, 이들이 학교, 공공보건 및 근로시장 등 사회통합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정착한 곳에서 신규이민자들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어떻게 중요한 지를 분석하고 있다.

□ 전반적인 분석은, 수용국들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많은 수의 이주민들에게 법적 지위를 제공하고 거의 모두가 기초 교육과 긴급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엑소더스가 지속되고 중장기적으로 수용국에 대부분 잔류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처음에 보이던 우호적인 모습들이 약해졌으며,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유입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건 시스템의 수용한계가 더욱 심각해졌다.

 

▣ 모집분야 : 행정직(사무행정・회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4.21.(화) ~ 2020.5.6.(수)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5.15.(금) 14시 예정
▣ 면접전형: 2020.5.20.(수)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5.25.(월) 10시 예정
▣ 근무시작일: 2020.6.1.(월) 예정)

 

 

▣ 일자 : 2020년 5월 7일(목)~8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Alicante, SpainUniversity
▣ 내용 : The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 (ENS), in collaboration with Fundacion Cepaim, will bring together key actors at a major regional conference to galvanise action to identify and address the protection gaps facing stateless people in Europe. A regional approach is urgently needed to realise everyone's right to a nationality and end the discrimination faced by many, including children, minority groups, and refugees, in their access to citizenship.

Serving as a platform to launch new comparative analysis on statelessness in Europe, the conference will kick-off with an evening reception and address by Nansen Award-winner, Azizbek Ashurov, at the Casa Mediterraneo in Alicante. This will be followed by two days of workshops and plenaries at the University of Alicante aiming to identify new solutions, and galvanise a regional strategy to address current gaps and problems. 
▣ 주최 :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ness (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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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5월 7일(목)~5월 9일(금)
▣ 장소 : MPC Webinar
▣ 연사 

 Part I, New York City: 5월 7일(목) 9:00 A.M.~5:30 P.M / 5월 8일(금) 9:00 A.M.~2:00 P.M

- Prof. Sarah Dryden-Peters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art II, Princeton University: 5월 8일(금) 7:30 A.M. / 5월 9일(토) 9:00 A.M.~5:30 P.M.

- Viet Thanh Nguyen, Aerol Arnold Professor of English,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inner of the Pulitzer Prize for the Sympathizer.

▣ 주최 : Migration Lab: People and Cultures across Border, Princeton University, The Study Group on Language and the United Nation​​​

 

 

▣ 일자 : 2020년 6월 4일(목)~6일(토)
▣ 장소 :Huntington Convention Center, 300 Lakeside Ave E, Cleveland, OH 44113
▣ 내용 : The North American Refugee Health Conference is recognized as the preeminent conference destination for healthcare and resettlement professionals working with refugee populations. This three day conference focuses on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emerging field of refugee healthcare. Approximately 700 attendee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best practices, increase their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connect with like-minded professionals, reflect on the challenges and success of the work they do, and develop a network of colleagues who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communities. The conference takes place in June each year and alterna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주최 : Society of Refugee Healthcare Providers

 

 

▣ 일자 : 2020년 6월 10일(수)~12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Milan, Milan, Italy
▣ 내용 : The Twentie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 Nations features research addressing the following annual themes:

Theme 1: Identity and Belonging

Theme 2: Education and Learning in a World of Differences

Theme 3: Organizational Diversity

Theme 4: Community Diversity and Governance
▣ 주최 : University of 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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