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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4-20)
관리자 2020.04.20 185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8명 추방…시설 입소 거부 4명
(쿠키뉴스, 2020.4.20.
'코로나19 역유입 차단' 효과 톡톡…해외입국자 하루 186명→87명
(뉴스핌, 2020.4.20.)
외국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경기도·서울시, 엇갈린 행보

(노컷뉴스, 2020.4.20.)

호주 워홀러, 유학생 등 임시 비자 소지자들

(YTN, 2020.4.18.)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50일 연장

(뉴시스, 2020.4.13.)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잠정 중단하라

(미주한국일보, 2020.4.20.)

 
불법체류자는 코로나 구멍? 일자리에 영주권 받는다
(머니투데이, 2020.4.19.)
워킹홀리데이 비자 입국 가능

(미주중앙일보, 2020.4.16.)

비이민비자 소지자 체류기한 연장 허용

(미주중앙일보, 2020.4.14.)

코로나가 만든 ‘혐오의 팬데믹’

(한국일보, 2020.4.13.)

 

□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하여야 합니다.

□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되어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 1.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3. 1.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 30.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3월 18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미 이민국 사무소, 난민신청사무소 및 비자신청지원센터(ASCs)의 대민서비스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미 이민국은 공공폐쇄가 더이상 연장되지 않을 경우, 5월 4일부터 사무소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장 사무소에서는 대민 접촉이 필요없는 필수 업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신남방정책 시기는 그 동안 한국의 이민정책 수립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집단이 되어 온 아세안 출신 이민자와 아세안 각국에 대한 이민정책을 심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정책 ‘사람중심’ 기조의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한-아세안이민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적 맥락과 필요성, 아세안 관점에서의 이민협력 원리와 쟁점, 그리고 아세안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의 구도 등 국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신남방정책 2.0 시기에 한-아세안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이민협력은 크게는 저숙련, 숙련, 유학생 및 전문인력의 인적자원개발 관점과 출입국 행정 분야 협력의 심화와 다변화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OECD 주요 국가의 이주정책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이주흐름의 파악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이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분석 국가를 영미형 국가와 유럽형 국가로 구분한 후, 각 국가의 이주정책을 숙련수준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기 이주정책의 목적과 최근의 이주경향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자격요건 및 선별제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주정책은 유입되는 이주민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각 국가유형별 이주민의 특성차이를 OECD 국제 성인역량조사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력수준, 전공분야, 배우자 동거 여부, 종사 직종 등에서 이주민의 숙련집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숙련수준별 이주민 집단에 역량변수와 이주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역량변수 분석결과는 국가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이주민이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이주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민이 대량 유입되면서 시작된 '이주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야 했다. 이러한 경향으로 난민판정 시스템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유럽은 이주민 수용, 거주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큰 부담을 받았다. 

□ 정치적 판도의 빠른 변화와 함께, 이민배척주의자들(nativist)은 이주 관리에 대한 정부의 능력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정서와 일반적인 사회제도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두려움이 한계에 온 상황을 이용해왔다. 2015년~16년 유럽 이민위기가 발생한 지 수 년이 지난 지금, 유럽 각국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돌아보고, 인구, 경제, 사회적인 순환들과 기타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 동 보고서는 유럽 이민위기 이후, 지역사회 재건에 대한 연구들의 결정판이며, 예고없는 이민의 증가가 자유 민주주의의 주요 근간을 뒤흔들고, 고도로 조직화된 노동시장과 기술집약 경제에서는 사회통합정책의 한계로 많은 신규이민자들이 구직활동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일자 : 2020년 5월 7일(목)~8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Alicante, SpainUniversity
▣ 내용 : The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 (ENS), in collaboration with Fundacion Cepaim, will bring together key actors at a major regional conference to galvanise action to identify and address the protection gaps facing stateless people in Europe. A regional approach is urgently needed to realise everyone's right to a nationality and end the discrimination faced by many, including children, minority groups, and refugees, in their access to citizenship.

Serving as a platform to launch new comparative analysis on statelessness in Europe, the conference will kick-off with an evening reception and address by Nansen Award-winner, Azizbek Ashurov, at the Casa Mediterraneo in Alicante. This will be followed by two days of workshops and plenaries at the University of Alicante aiming to identify new solutions, and galvanise a regional strategy to address current gaps and problems. 
▣ 주최 :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ness (ENS)

 

 

▣ 일자 : 2020년 6월 4일(목)~6일(토)
▣ 장소 :Huntington Convention Center, 300 Lakeside Ave E, Cleveland, OH 44113
▣ 내용 : The North American Refugee Health Conference is recognized as the preeminent conference destination for healthcare and resettlement professionals working with refugee populations. This three day conference focuses on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emerging field of refugee healthcare. Approximately 700 attendee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best practices, increase their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connect with like-minded professionals, reflect on the challenges and success of the work they do, and develop a network of colleagues who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communities. The conference takes place in June each year and alterna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주최 : Society of Refugee Healthcar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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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4월 22일(수)15:00~16:15(영국시간)
▣ 장소 : MPC Webinar
▣ 연사 

 - Chair: Andrew Geddes, Chair in Migration Studies, Director of the MPC, RSCAS, EUI 

 - "More than "Migrant Workers": migrants' responses to COVID19, Gabriella Sanchez, Research Fellow, MPC, RSCAS, EUI 

 - "What Happens if America's 2.5 Million on Farmworkers Get Sick?", Marley Monacello, Coalition of Immokalee Workers 

 - "When Migrants Become Essential to Feed Italy: Unmasking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a Time of Pandemic", Letizia Palumbo,
▣ 주최 : Migration Policy Centre​​

 

 

▣ 일자 : 2020년 6월 10일(수)~12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Milan, Milan, Italy
▣ 내용 : The Twentie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 Nations features research addressing the following annual themes:

Theme 1: Identity and Belonging

Theme 2: Education and Learning in a World of Differences

Theme 3: Organizational Diversity

Theme 4: Community Diversity and Governance
▣ 주최 : University of 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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