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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4-13)
관리자 2020.04.13 319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4월 13일

     
오늘부터 단기비자·비자면제 효력 중지…中여행객 
'빗장'
(뉴스1, 2020.4.13.)
씨 마른 농촌 일손…“특단 대책 시급”
(농민신문, 2020.4.13.)
오늘부터 미국발 모든 입국자 3일 내 진단검사

(YTN, 2020.4.13.)

법무부 "'무사증 입국 제한'으로 단기체류 입국자 크게 줄 것"

(연합뉴스, 2020.4.9.)

‘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강제추방…외국인 최초

(동아일보, 2020.4.8.)

‘빗장 푼’ 독일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8만명 입국 허용

(농민신문, 2020.4.13.)

 
中, 코로나19 방역법 위반 외국인 최대 10년간 입국금지
(뉴시스, 2020.4.12.)

난민에게 벽 높이는 일본… 기약 없는 감옥살이에

‘인권 후진’

(서울신문, 2020.4.12.)

트럼프 "美서 추방된 자국민 거부 국가 비자 규제"

(한국경제TV, 2020.4.11.)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치는 미 이민정책과의 관계

(미주중앙일보, 2020.4.10.)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

❍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회계연도 2021년 전문직취업비자(H-1B) 사전접수기간 동안 비자 한도 개수가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31일까지 무작위 선정을 통해 접수자에게 선정 결과를 고지했으며, 해당 접수자가 신청한 대상자는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등록접수자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접수 상태(3가지: 접수완료, 선정완료, 불합격)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단기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순환이주 및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이주노동자의 금융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필리핀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수용국)과 필리핀(송출국)에서 실시하는 이주근로자와 가족 대상의 출국 전·체류 중·귀환 전 금융교육의 현황과 교육요구도를 검토해 보았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국가 간 협력 등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도 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여 국내에 이주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와 같은 이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헌법,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등 관련 법률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이념 또한 다문화주의를 따르고 있다. 국내에는 이러한 이주민에 관련된 법률로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내에 거주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에 의의가 있겠으나, 규정이 많지 않고 미흡하여 재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더불어 동법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의 기본법의 역할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민자와 난민들을 주로 수용하는 유럽, 미국 및 그외 다른 나라들은 취업, 언어교육, 사회통합에 대한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신규이민자는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 난민, 고령자, 기술 또는 학력수준이 낮은 이민자들로, 실업상태인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미치는 결과는 심각할 수 있으며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국에서 하던 일자리를 새로운 곳에서 얻지 못하게 되거나 남들보다 취업을 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규이민자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회통합이란 어떤 모습인지 재고해야 한다.   

□ 동 보고서는 OECD국가들에서 조건이 불리한 신규이민자들이 단지 취업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도 그동안 벌어져 온 간극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작은 규모의 정책들이 왜 그리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 지 1차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의 사회통합 시스템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을만한 것들이 있는 지 살피고 있다.

 

 

▣ 일자 : 2020년 5월 7일(목)~8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Alicante, SpainUniversity
▣ 내용 : The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 (ENS), in collaboration with Fundacion Cepaim, will bring together key actors at a major regional conference to galvanise action to identify and address the protection gaps facing stateless people in Europe. A regional approach is urgently needed to realise everyone's right to a nationality and end the discrimination faced by many, including children, minority groups, and refugees, in their access to citizenship.

Serving as a platform to launch new comparative analysis on statelessness in Europe, the conference will kick-off with an evening reception and address by Nansen Award-winner, Azizbek Ashurov, at the Casa Mediterraneo in Alicante. This will be followed by two days of workshops and plenaries at the University of Alicante aiming to identify new solutions, and galvanise a regional strategy to address current gaps and problems. 
▣ 주최 :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ness (ENS)

 

 

▣ 일자 : 2020년 6월 4일(목)~6일(토)
▣ 장소 :Huntington Convention Center, 300 Lakeside Ave E, Cleveland, OH 44113
▣ 내용 : The North American Refugee Health Conference is recognized as the preeminent conference destination for healthcare and resettlement professionals working with refugee populations. This three day conference focuses on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emerging field of refugee healthcare. Approximately 700 attendee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best practices, increase their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connect with like-minded professionals, reflect on the challenges and success of the work they do, and develop a network of colleagues who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communities. The conference takes place in June each year and alterna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주최 : Society of Refugee Healthcar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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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4월 16일(목)~18일(토)
▣ 장소 : Dokuz Eylul University, Turkey
▣ 내용 : According to UNHCR statement, an unprecedented 70.8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rced from home. Among them are nearly 25.9 million refugees, over half of whom are under the age of 18. In the world nearly 1 person is forcibly displaced every two seconds as a result of conflict, persecution, hunger or war. UN forecasts estimate that there could be anywhere between 25 million and 1 billion environmental migrants by 2050 at the same time.

This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will explore the nexus of migration in more depth asking the questions given below like; cultural integration, discursiv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limits of the legal systems, including international refugee law, state laws, policies, institutionalized social norms, compexity, diveristy experiences, Syrian conflict, climate refugees, post-war trauma, health,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and else.

This conference is open for papers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studies, sociology, anthropology, gender studies, cultural studies, political scienc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itarian law, psychology, history and else.
▣ 주최 : Faculty of Law, Head of Gender Studies Centre, Dokuz Eylul University​

 

 

▣ 일자 : 2020년 6월 10일(수)~12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Milan, Milan, Italy
▣ 내용 : The Twentie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 Nations features research addressing the following annual themes:

Theme 1: Identity and Belonging

Theme 2: Education and Learning in a World of Differences

Theme 3: Organizational Diversity

Theme 4: Community Diversity and Governance

▣ 주최 : University of 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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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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