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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4-06)
관리자 2020.04.06 30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4월 6일

     
한국 출입국한 중국인 일일통계 첫 '0명'…1992년 
수교 후 처음
(SBS, 2020.4.6.)
코로나19에 몸값 높아진 외국인 근로자..영농철 앞둔 농가 시름
(세계일보, 2020.4.6.)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첫 시행…

위반시 처벌

(연합뉴스, 2020.4.3.)

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서울신문, 2020.4.2.)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제, 효과 드러났다

(대구신문, 2020.3.30.)

USCIS 오피스 폐쇄 연장

(미주중앙일보, 2020.4.2.)

 
인도네시아, 2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경유 금지
(KBS NEWS, 2020.4.1.)
일본 정부, 입국 거부 대상으로 한국 전역 지정

(연합뉴스, 2020.4.1.)

'전세기로 250명 데려간다'는 몽골정부, 불법체류

자국민은 나몰라라

(머니투데이, 2020.4.1.)

[이민법 칼럼] 시민권 신청

(미주한국일보, 2020.3.30.)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 ​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20.04.0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3월 27일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COVID-2019)로 인한 모든 취업비자신청서(I-129)와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급행처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 미 이민국은 급행서비스 신규접수를 받지 않았으며, 이미 기존에 접수된 급행서비스만 처리를 할 예정이다.

□​ 또한, 3월 20일 이전에 미 이민국에 우편발송을 통해 급행서비스(I-907)를 신청했으나 접수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서류 및 수수료 환급이 될 예정이다.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비자신청에 대해서는 당분간 급행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 취업비자(I-129): E-1, E-2, H-1B, H-2B, H-3, L-1A, L-1B, LZ,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R-1, TN-1,  TN-2

- 취업이민(I-140): EB-1, EB-2, EB-3


 

□ 본 연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이 본국에서 초청한 가족의 생활에 주목하여 이들의 실태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국초청가족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민자 및 본국초청가족 사증의 제도적·정책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본국가족 동거 여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및 사회생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본국초청가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한국생활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비롯된 여러 가지 인구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정주형 이민정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정주이민 또는 영구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학문적 검토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수집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연장 및 영주희망을 결정하는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자료에서 취업과 관련된 유형의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 4,317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체류연장 의사와 영주희망 의향을 순차적으로 종속변수로 측정하고, 체류자격별로 두 종속변수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방문취업자는 비전문취업자와 전문인력에 비해 체류연장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영구정착 의향은 세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음 단계로, 선행연구에서 지목된 인구학적 변수(연령과 성별), 사회경제적 요인(교육수준과 소득), 가족배경(결혼 상태와 친인척 연결망), 동화요인(체류기간과 한국어 능력) 등을 예측변수로 하여 두 종속변수에 대한 이항로짓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결과, 체류연장 및 영구정착에 미치는 요인들이 체류자격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정 체류자격에만 유효한 효과를 가지는 변수도 관찰되었다. 동일한 예측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상이한 영향력을 미친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로 다른 체류자격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택적으로 미리 분류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문직 및 숙련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주형 이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적,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및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경제·정치적 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자국을 떠나는 국민들의 수가 급증하여, 겨우 7개월 만에 백 만명의 난민과 이민자가 발생했다. 수 년 간 460만 명이 본국을 탈출하면서, 2019년 11월은 미 대륙에서 가장 기록적인 규모의 난민위기의 정점을 찍었다. 또한 자국에 남아있는 국민들은 배고픔, 의료서비스와 식수 부족, 강탈의 위협을 겪어야 했다.

□ 한편 대다수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자국을 떠나 남미와 캐리비안에 위치한 국가들로 이주하면서, 특히 지난 수 년 간 지역 공조와 낮은 입국 기준을 자랑해 온 콜롬비아와 페루는 최근 국민들의 피로감과 고통으로 인해 점점 지원의 노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들이 있었다. 2019년 10월 브뤼셀에서는 약 1억 3천만달러(1,560억원)을 모금하는 회의가 있었고, 11월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가 베네수엘라 이주민들과 수용국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130여개가 넘는 기관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 1억 3천 5백만달러를 모금하기 위한 「2020 지역난민·이주민대응계획(RMRP)」를 개시했다. 

□​ 2020년 말까지 최대 65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해외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장기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의 에도라도 스테인(Eduardo Stein) 공동특사는 "상당수가 귀국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모든 것이 전과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 일자 :  2020년 4월 9일(목)
▣ 장소 : 165 Wallace Hall, Migration Lab, Princeton University
▣ 강사 : Peter Guarnaccia, Rutgers University ​
▣ 내용 : Peter Guarnaccia, Professor I, has contributed to research, conceptual development and applied applications to many of the important areas in culture and mental health research: cultural analyses of psychiatric epidemiology; the integration of cultural syndromes into psychiatric epidemiology and clinical research; family caregiving for a relativ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cultural competence in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processes of culture change among immigrants. To carry out this research program, he employs a creative tension between in-depth, ethnographic studies of individuals in a family context and broader community and national studies employing epidemiological approaches.

 

 

▣ 일자 : 2020년 5월 7일(목)~8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Alicante, SpainUniversity
▣ 내용 : The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 (ENS), in collaboration with Fundacion Cepaim, will bring together key actors at a major regional conference to galvanise action to identify and address the protection gaps facing stateless people in Europe. A regional approach is urgently needed to realise everyone's right to a nationality and end the discrimination faced by many, including children, minority groups, and refugees, in their access to citizenship.

Serving as a platform to launch new comparative analysis on statelessness in Europe, the conference will kick-off with an evening reception and address by Nansen Award-winner, Azizbek Ashurov, at the Casa Mediterraneo in Alicante. This will be followed by two days of workshops and plenaries at the University of Alicante aiming to identify new solutions, and galvanise a regional strategy to address current gaps and problems. 
▣ 주최 :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ness (ENS)

 

 

▣ 일자 : 2020년 6월 4일(목)~6일(토)
▣ 장소 :Huntington Convention Center, 300 Lakeside Ave E, Cleveland, OH 44113
▣ 내용 : The North American Refugee Health Conference is recognized as the preeminent conference destination for healthcare and resettlement professionals working with refugee populations. This three day conference focuses on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emerging field of refugee healthcare. Approximately 700 attendee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best practices, increase their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connect with like-minded professionals, reflect on the challenges and success of the work they do, and develop a network of colleagues who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communities. The conference takes place in June each year and alterna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주최 : Society of Refugee Healthcar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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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4월 8일(수) 15:00 ~16:00 (영국시간)
▣ 장소 : MPC Webinar
▣ 연사

 - Professor Bridget Anderson, University of Bristol 

 - Professor Martin Ruhs (RSCAS, EUI) 

 - Dr. Friedrich Poeschel (RSCAS, EUI)
▣ 내용 : A key question in labour immigration policy is how to select migrant workers for admission. Most high-income countries distinguish between low - and higher-skilled migrants: high-skilled migrants typically face fewer admission requirements and are given greater rights in the labour market and welfare state than lower-skilled migrants. This distinction stems from the common assessment that higher-skilled migrants are more 'beneficial' and 'valuable' to the domestic economy and society of the host country. The current health emergency caused by the Cororavirus, and the associated socio-economic crises, have suddenly and rapidly challenged and disrupted some of these common assumptions and distinctions. Since the start of the health emergency a few weeks ago, many 'low-skilled' migrants have become 'key workers' in their host countries, now considered necessary and highly valued for their contribution to maintaining core state functions and public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social care, public transport, food supply chains etc. These developments raise important new questions about how we conceptualise and measure skills as well as how different types of migrants and other workers are valued in the labour market and policy-making. The Webinar will discuss these new questions and provide reflections on the consequences for theory and research as well as public debates and policy-making.

▣ 주최 : Migration Policy Centre​

 

 

▣ 일자 : 2020년 4월 16일(목)~18일(토)
▣ 장소 : Dokuz Eylul University, Turkey
▣ 내용 : According to UNHCR statement, an unprecedented 70.8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rced from home. Among them are nearly 25.9 million refugees, over half of whom are under the age of 18. In the world nearly 1 person is forcibly displaced every two seconds as a result of conflict, persecution, hunger or war. UN forecasts estimate that there could be anywhere between 25 million and 1 billion environmental migrants by 2050 at the same time.

This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will explore the nexus of migration in more depth asking the questions given below like; cultural integration, discursiv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limits of the legal systems, including international refugee law, state laws, policies, institutionalized social norms, compexity, diveristy experiences, Syrian conflict, climate refugees, post-war trauma, health,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and else.

This conference is open for papers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studies, sociology, anthropology, gender studies, cultural studies, political scienc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itarian law, psychology, history and else.
▣ 주최 : Faculty of Law, Head of Gender Studies Centre, Dokuz Eyl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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