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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3-30)
관리자 2020.03.30 32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3월 30일

     
새로 시행된 불법체류 자진신고 제도
(재외동포신문,2020.3.24.)
다문화가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내외뉴스통신, 2020.3.27.)

코로나19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증가…해경,

특별점검

(연합뉴스, 2020.3.27.)

발열 땐 탑승금지…모레부터 입국자 2주 격리

(MBC뉴스, 2020.3.30.)

방문비자 외국인 5만7688명, 농번기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동아일보, 2020.3.30.)

미 이민당국 "코로나19확산으로 국경 불법이민 절반 줄어"

(뉴시스, 2020.3.23.)

 
이민국, H-1B 급행서비스 중단
(미주한국일보, 2020.3.23.)
유학생 입국 허용 앞당겨

(캐나다한국일보, 2020.3.27.)

중국, 외국인 입국금지…“비자·거류허가 있어도 안돼”

(SBS CNBC, 2020.3.27.)

"일본, 한국·미국·중국 체류 외국인 입국거부 방침"

(SBS NEWS, 2020.3.30.)

 

□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 재외공관에 방문접수하여야 하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우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상업무

- 국적이탈신고 : '20.3.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 '20.4.30.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 신청 및 접수 방법

1)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

2) '20.6.30.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등 접수​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3월 18일자로 현장사무소, 비호신청사무소 및 비자신청지원센터(Application Support Centers, ASCs)의 대인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시기는 일단 4월 1일까지이며, 제한된 업무만 제공될 예정이다. 긴급 업무에 대한 지원은 콜센터(Contact Center)로 연락해야 한다.

 

□ 이번 통계브리프는 한국의 입장에서 송출국이기도 하고, 목적국(수용국)이기도 한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을 둘러싼 인구이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필리핀인의 한국행 이동, 그리고 한국인의 필리핀행 이동을 한국과 필리핀에서 가용한 자료, 특히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의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현황과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의 국제적 논의에 발맞추어 국제이주 통계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으로 알려져 왔던 ‘오퍼레이션 웻백’이라는 미국 내 비합법 이민 노동자(거의 멕시코 이민 노동자)의 추방 작전을 살펴보되, 그것의 진행상 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상황 하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수용되었으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W가 당시 미국 정부 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이들이 처한 상황적 필요에 의해 전개되고 승인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OW는 우선 미국의 정치가들과 INS와 같은 안보 기구, 그리고 언론 매체의 합작품이었다. 언론 매체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1950년대 이른바 적색공포라는 상황 하에 ‘비합법 이민=안보 위협’이라는 레토릭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안보 담론을 유통시키고, 공포에 젖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안보 집착적 언론 매체를 통한 비합법 이민자들의 극단적 가시성과 일상 속에서의 극단적 불가시성이 이들을 범죄와 불순세력의 활동에 대한 대중적 공포의 손쉬운 배출구로 만들었다. 또한 노동조합과 히스패닉 시민 조직들 또한 몫을 하였다. 이들 조직은 조직 그 자체 및 조직이 대변하는 이들의 인정과 지위 확보를 위해 동조한 것이었다. 반대를 표명했을 듯한 경제적 이권자들도 국가 안보라는 명제 앞에서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수용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OW는 비합법 멕시코 이민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배제된 타자로 삼았던 지역 사회 및 대중들의 무관심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 작년 10월 터키가 쿠르드족이 점령한 지역에 공습을 시작하면서 21만 5천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에 고향을 떠난 81만 9천 명에 더하여,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를 떠도는 국민의 수가 6백만 이상에 달한다.
□ 시리아 북부지역은 터키군의 침입으로 이주민이 "재앙 수준"으로 발생다.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이 지역을 포함한 맞닿은 국경지대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5백 6십만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 또한 난민들의 유럽 유입을 허용하라는 터키 정부의 위협과 시리아인들의 추방 소식은 대량 이주를 촉발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 한편, 2019년 초 시리아 내전이 잠시 잠잠해졌을 당시 시리아 난민들을 돌려보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 지역의 대량 난민발생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고, 시리아인들이 국경을 넘다 잡히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심지어 1만 2천 여명의 시리아인들이 똑같이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이웃나라인 이라크로 피난하는 일도 발생했다.
□ 시리아와 이라크는 지난 몇 년간 내전과 피난 및 폭력으로 고통을 겪어왔으며, 2019년에 발생한 지정학적 이유로 강제 이주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라크 및 시리아의 난민과 이주민을 받아들인 국가들의 늘어난 피로감으로, 고국으로 송환되는 귀환자 문제를 본국과 유입국이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3.16.(월) ~ 2020.3.31.(화)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4.8.(수) 10시 예정

▣ 논술・면접전형: 2020.4.14.(화) 예정

▣ 논술・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4.17.(금) 10시 예정

▣ 근무시작일: 2020.4.20.(월) 예정

 

 

▣ 일자 : 2020년 5월 7일(목)~8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Alicante, SpainUniversity
▣ 내용 : The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 (ENS), in collaboration with Fundacion Cepaim, will bring together key actors at a major regional conference to galvanise action to identify and address the protection gaps facing stateless people in Europe. A regional approach is urgently needed to realise everyone's right to a nationality and end the discrimination faced by many, including children, minority groups, and refugees, in their access to citizenship.

Serving as a platform to launch new comparative analysis on statelessness in Europe, the conference will kick-off with an evening reception and address by Nansen Award-winner, Azizbek Ashurov, at the Casa Mediterraneo in Alicante. This will be followed by two days of workshops and plenaries at the University of Alicante aiming to identify new solutions, and galvanise a regional strategy to address current gaps and problems. 
▣ 주최 :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ness (ENS)

 

 

▣ 일자 : 2020년 6월 4일(목)~6일(토)
▣ 장소 :Huntington Convention Center, 300 Lakeside Ave E, Cleveland, OH 44113
▣ 내용 : The North American Refugee Health Conference is recognized as the preeminent conference destination for healthcare and resettlement professionals working with refugee populations. This three day conference focuses on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emerging field of refugee healthcare. Approximately 700 attendee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best practices, increase their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connect with like-minded professionals, reflect on the challenges and success of the work they do, and develop a network of colleagues who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communities. The conference takes place in June each year and alterna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주최 : Society of Refugee Healthcar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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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0년 4월 9일(목)
▣ 장소 : 165 Wallace Hall, Migration Lab, Princeton University
▣ 강사 : Peter Guarnaccia, Rutgers University ​
▣ 내용 : Peter Guarnaccia, Professor I, has contributed to research, conceptual development and applied applications to many of the important areas in culture and mental health research: cultural analyses of psychiatric epidemiology; the integration of cultural syndromes into psychiatric epidemiology and clinical research; family caregiving for a relativ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cultural competence in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processes of culture change among immigrants. To carry out this research program, he employs a creative tension between in-depth, ethnographic studies of individuals in a family context and broader community and national studies employing epidemiological approaches.

▣ 주최 : Center for Migration and Development, Prince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Migration Lab

 

 

▣ 일자 : 2020년 4월 16일(목)~18일(토)
▣ 장소 : Dokuz Eylul University, Turkey
▣ 내용 : According to UNHCR statement, an unprecedented 70.8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rced from home. Among them are nearly 25.9 million refugees, over half of whom are under the age of 18. In the world nearly 1 person is forcibly displaced every two seconds as a result of conflict, persecution, hunger or war. UN forecasts estimate that there could be anywhere between 25 million and 1 billion environmental migrants by 2050 at the same time.

This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will explore the nexus of migration in more depth asking the questions given below like; cultural integration, discursiv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limits of the legal systems, including international refugee law, state laws, policies, institutionalized social norms, compexity, diveristy experiences, Syrian conflict, climate refugees, post-war trauma, health,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and else.

This conference is open for papers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studies, sociology, anthropology, gender studies, cultural studies, political scienc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itarian law, psychology, history and else.
▣ 주최 : Faculty of Law, Head of Gender Studies Centre, Dokuz Eyl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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