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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3-23)
관리자 2020.03.23 31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3월 23일

     
코로나19…‘외국인 근로자’ 입국 막히고 이탈은 가속
(농민신문, 2020.3.23.)

한국인 입국금지·제한 175곳… 전세계 90% 빗장

걸었다

(국민일보, 2020.3.22.)
국민 50%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자' 용어 생소"

(연합뉴스, 2020.3.19.)

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뉴시스, 2020.3.18.)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코로나19

유입방지

(연합뉴스, 2020.3.17.)

투자이민 쿼타 7개 늘리고 투자금도 대폭 낮춘다

(미주한국일보, 2020.3.21.)

 

호주·뉴질랜드,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사실상 국경

봉쇄

(이데일리, 2020.3.19.)
‘관용적 다문화주의’ 이민정책, 정말 유럽대륙을 갉아먹는가

(서울신문, 2020.3.19.)

코로나에 세계화 '와르르'…각국이 쇄국정책으로 회귀

(뉴스1,2020.3.19.)

시민권시험·입국인터뷰 연기

(캐나다 한국일보, 2020.3.17.)

 

□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2021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직을 위한 취업비자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급행서비스 신청자는 미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4월 1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미 이민국은 H-1B비자 신청서(서식 I-129)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I-907신청서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 비이민비자(F-1)의 체류변경 신청에 대한 2021 회계연도 H-1B 비자의 급행서비스는 5월 27일 이후부터 재개할 예정이며, 그 외 다른 H-1B 비자의 경우 가장 빠르면 6월 29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 2018년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급증 이후 난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태도를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분석한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이 되는 난민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난민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 이 글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시민성과 정체성 정치를 다룬다.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부재했던 독일사회는 국가차원의 시민성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공적 자율성을 지닌 국가공동체의 일원을 의미하는 영미권의 citizen과 프랑스의 citoyen에 비해 독일의 Bürger는 계급적 성격이 강했다. 전후 서독의 새로운 시민성 정치는 이러한 계급성을 극복하는 서구적 시민성 모델의 도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특정한 계층을 암시했던 시민은 국민이나 민족을 대체하는 개념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포용적 복지사회에서 대다수의 독일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 올라섰고, 독일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하며 그 제도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시민’이 되었던 것이다. 독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 사회의 도래에 독일 이주민들의 역할은 중요했다. 그들은 독일인들이 떠난 밑바닥의 공백을 메우며 독일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와 복지를 좀먹는 기생충으로 간주되곤 한다. 적지 않은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상승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의 위치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을 가진 자라는 집단적 범주 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자의 포용과 통합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이주민을 포용하는 새로운 시민성 논의가 계층적인 것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전후 독일의 새로운 시민성 정치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작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지난 10년 간 있었던 일들보다 더 우려스러웠던 일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호신청자 및 이민자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세와 원조 중단을 무기삼아 멕시코,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를 압박했다는 점이다.


□ 관세 부과 위협을 받은 멕시코 정부의 경우, 2만 7천 명의 국경수비대를 배치해 중앙아메리카와 경유이민자(transiting migrants)가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이주 보호 프로토콜(Migration Protection Protocol)」의 확대를 동의했다. 일부는 멕시코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국경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프로토콜을 이행하면서 2019년 후반에 미-멕시코 국경까지 도달하는 이주민들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멕시코 정부가 프로토콜을 이행하는 동안 멕시코로 환송된 6천 여명으로 추산되는 비호신청자들의 임시 보호소의 상황이 더 열약해졌으며, 이들이 납치, 성폭행 및 기타 폭력에 놓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3.16.(월) ~ 2020.3.31.(화)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4.8.(수) 10시 예정

▣ 논술・면접전형: 2020.4.14.(화) 예정

▣ 논술・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4.17.(금) 10시 예정

▣ 근무시작일: 2020.4.20.(월) 예정

 

 

□ 전문매거진 <이민정책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민 정책>은 국내 이민정책 동향과 이민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은 이민정책연구분야의 전문지입니다

□ '신남방적책'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특집기회, 이주분야의 정책동향과 통계로 보는 이민, 그리고 이민시대의 한국에서 만나는 이민자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민정책6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자 : 2020년 5월 7일(목)~8일(금)
▣ 장소 : University of Alicante, SpainUniversity
▣ 내용 : The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 (ENS), in collaboration with Fundacion Cepaim, will bring together key actors at a major regional conference to galvanise action to identify and address the protection gaps facing stateless people in Europe. A regional approach is urgently needed to realise everyone's right to a nationality and end the discrimination faced by many, including children, minority groups, and refugees, in their access to citizenship.

Serving as a platform to launch new comparative analysis on statelessness in Europe, the conference will kick-off with an evening reception and address by Nansen Award-winner, Azizbek Ashurov, at the Casa Mediterraneo in Alicante. This will be followed by two days of workshops and plenaries at the University of Alicante aiming to identify new solutions, and galvanise a regional strategy to address current gaps and problems. 
▣ 주최 : European Network on Statelessness (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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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자 :  2020년 4월 9일(목)
▣ 장소 : 165 Wallace Hall, Migration Lab, Princeton University
▣ 강사 : Peter Guarnaccia, Rutgers University ​
▣ 내용 : Peter Guarnaccia, Professor I, has contributed to research, conceptual development and applied applications to many of the important areas in culture and mental health research: cultural analyses of psychiatric epidemiology; the integration of cultural syndromes into psychiatric epidemiology and clinical research; family caregiving for a relativ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cultural competence in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processes of culture change among immigrants. To carry out this research program, he employs a creative tension between in-depth, ethnographic studies of individuals in a family context and broader community and national studies employing epidemiological approaches.

▣ 주최 : Center for Migration and Development, Prince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Migration Lab

 

 

▣ 일자 : 2020년 4월 16일(목)~18일(토)
▣ 장소 : Dokuz Eylul University, Turkey
▣ 내용 : According to UNHCR statement, an unprecedented 70.8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rced from home. Among them are nearly 25.9 million refugees, over half of whom are under the age of 18. In the world nearly 1 person is forcibly displaced every two seconds as a result of conflict, persecution, hunger or war. UN forecasts estimate that there could be anywhere between 25 million and 1 billion environmental migrants by 2050 at the same time.

This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will explore the nexus of migration in more depth asking the questions given below like; cultural integration, discursiv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limits of the legal systems, including international refugee law, state laws, policies, institutionalized social norms, compexity, diveristy experiences, Syrian conflict, climate refugees, post-war trauma, health,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and else.

This conference is open for papers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studies, sociology, anthropology, gender studies, cultural studies, political scienc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itarian law, psychology, history and else.
▣ 주최 : Faculty of Law, Head of Gender Studies Centre, Dokuz Eyl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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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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