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3-16)
관리자 2020.03.16 33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3월 16일

     
정부, 16일 0시부터 유럽發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아시아경제, 2020.3.16.)
국내 中동포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 12년 만에 2배로 증가
(연합뉴스, 2020.3.15.)
한국인 입국제한 138곳.. 전날 대비 6곳 늘어

(서울경제, 2020.3.15.)

“코로나 무서워” 외국인 노동자 출국 행렬... 

농촌ㆍ공단 속탄다

(한국일보, 2020.3.12.)

'수천만원 임금' 떼여도 숨어야 사는 불체자

(경인일보, 2020.3.11.)

독일도 문닫아…"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 국경 
통제"

(연합뉴스, 2020.3.16.)

 

남아공, 한국·미국 등 코로나19 고위험국 국적자

입국금지

(연합뉴스, 2020.3.16.)

스위스 "이탈리아 국경 일부 폐쇄"…코로나19에

'하나의 유럽' 문 닫아

(뉴시스, 2020.3.12.)

'공적부조' 영향 예상보다 적다

(미주중앙일보, 2020.3.10.)

DACA 수혜자 구제안 나오나

(미주한국일보, 2020.3.9.)

 

□ 법무부는 3. 11.부터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자진출국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시행 이틀간(3. 11. ~ 12.) 416명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올해 6. 30. 까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등 더욱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2019년 회계연도 하반기 H-2비자(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 발급 접수건수가 한미 의회에서 정한 한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고용일이 개시되는 신청 접수는 2020년 2월 18일에 마감되었다. 당국은 2월 18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Nationality Act, INA)에 따르면,  H-2B 비자 프로그램은 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로서, 연간 6만 6천 건이 발급한도이며, 상·하반기별로 각 3만 3천건씩 할당되어 있다. 상반기에 비자 미발급건수는 하반기에 추가되며, 만약 미발급건이 있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 본 연구는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양식을 분석하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이민정책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외국인정책 특징은 이민자를 취약계층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있었다. 서울시는 지역의 특수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주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이 경험은 정부 기본계획의 목표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고화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E9비자)로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2019년 10월 현재 16개국과의 MOU를 체결 후 운영하고 있는 비자정책에 대한 연구를 함이 목적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고 외국인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국인 노동자로서 많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독일의 정책은 매우 의미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독일사례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의 노동자는 한국인에 비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인의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와 미래에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기본적 인적 자원으로 독일사례의 장점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장려법” 이 제정되었다. 독일 정책은 이주노동자, 이주가족 및 그 자녀들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책은 낮은 숙련도의 채용에서 전문직의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된 영구 비자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불법 노동자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합법화할 기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들에게 법적 지위를 준다. 불법 노동자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몇 년 안에 전문적이고 숙련된 노동자로 바뀔 수 있고, 새로운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그들을 오랫동안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고용하기를 원한다. 이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용주들이 장기 고용에 동의한다면, 영구적이고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내어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인권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면, 한국의 정부는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 일부 국가들에서 이민에 대해 정치·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반이민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2019년은 이민자와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진 한 해이다. 작년 3월, 호주인 백인우월주의자가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두 곳을 습격하여 5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건보고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민자들의 증가로 백인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했으며, 사용한 총에 "이것이 바로 이민협약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란 문구가 칠해져 있었다고 한다.

□ 사건이 발생한 곳의 지구 반대편인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느 한 회당에서 유월절 마지막 날 무장을 한 남성이 어느 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총격범은 자신이 크라이스트처치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경찰에세 밝혔다고 한다. 작년 8월 텍사스 엘 파소(El Paso)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난사로 22명을 살해한 범인도 원래 멕시코인을 타켓으로 했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한 시민이 모스크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작년 9월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반이민정서에 따른 폭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공격당하고 1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 이처럼 인종혐오와 반이민 정서가 만연한 가운데, 2019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상황들이 목도되었다. 미국에서는 증오범죄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엘 파소 총격범도 온라인상에서 이민자들과 남미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맹세를 한 바 있다. 크라이스트처치, 포웨이, 남부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모두 반 무슬림, 반 이민정서가 담겨 있었으며, 백인들이 다른 유색인종들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는  '대전환(The Great Replacement)'이라는 음모론을 범인들이 언급한 바 있다.

□ 극우주의와 백인우월주의의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 전문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커나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3.16.(월) ~ 2020.3.31.(화)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4.8.(수) 10시 예정

▣ 논술・면접전형: 2020.4.14.(화) 예정

▣ 논술・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4.17.(금) 10시 예정

▣ 근무시작일: 2020.4.20.(월) 예정

 

 

□ 전문매거진 <이민정책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민 정책>은 국내 이민정책 동향과 이민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은 이민정책연구분야의 전문지입니다

□ '신남방적책'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특집기회, 이주분야의 정책동향과 통계로 보는 이민, 그리고 이민시대의 한국에서 만나는 이민자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민정책6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의 발간물이 아닌 다양한 기관, 부처 등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한데 모은 것으로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입니다.

□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자 :  2020년 4월 9일(목)
▣ 장소 : 165 Wallace Hall, Migration Lab, Princeton University
▣ 강사 : Peter Guarnaccia, Rutgers University ​
▣ 내용 : Peter Guarnaccia, Professor I, has contributed to research, conceptual development and applied applications to many of the important areas in culture and mental health research: cultural analyses of psychiatric epidemiology; the integration of cultural syndromes into psychiatric epidemiology and clinical research; family caregiving for a relativ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cultural competence in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processes of culture change among immigrants. To carry out this research program, he employs a creative tension between in-depth, ethnographic studies of individuals in a family context and broader community and national studies employing epidemiological approaches.

▣ 주최 : Center for Migration and Development, Prince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Migration Lab

 

 

▣ 일자 : 2020년 4월 16일(목)~18일(토)
▣ 장소 : Dokuz Eylul University, Turkey
▣ 내용 : According to UNHCR statement, an unprecedented 70.8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rced from home. Among them are nearly 25.9 million refugees, over half of whom are under the age of 18. In the world nearly 1 person is forcibly displaced every two seconds as a result of conflict, persecution, hunger or war. UN forecasts estimate that there could be anywhere between 25 million and 1 billion environmental migrants by 2050 at the same time.

This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will explore the nexus of migration in more depth asking the questions given below like; cultural integration, discursiv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limits of the legal systems, including international refugee law, state laws, policies, institutionalized social norms, compexity, diveristy experiences, Syrian conflict, climate refugees, post-war trauma, health,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and else.

This conference is open for papers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studies, sociology, anthropology, gender studies, cultural studies, political scienc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itarian law, psychology, history and else.
▣ 주최 : Faculty of Law, Head of Gender Studies Centre, Dokuz Eylul University​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3-09)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3-23)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