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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3-09)
관리자 2020.03.09 21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3월 9일

     
섬나라 까지…한국발 입국금지 106개국으로 늘어
(국민일보, 2020.3.9.)
한일 상호 '입국 통제' 시작…건강확인서 제출해야
(MBC뉴스, 2020.3.9.)

온다던 계절근로자 발 묶였다···베트남 항공 중단,

농촌 초비상

(중앙일보, 2020.3.8.)

코로나가 불러온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나비효과

(뉴스투데이, 2020.3.6.)

코로나 공포에…외국인 입국자 80% '뚝'

(한국경제, 2020.3.3.)

터키 "바다 통해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은 막을 것"

(연합뉴스, 2020.3.7.)

 
구금 이민자 DNA 채취
(미주중앙일보, 2020.3.7.)
한국인 이민자 특별히 배려한다

(캐나다 한국일보, 2002.3.3.)

1년 미만 해외체류도 시민권 어려워

(미주한국일보, 2020.3.2.)

유학생 취업규정 완화

(캐나다 한국일보, 2020.2.25.)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 온라인 사전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출국 당일에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하여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곧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신고에서 제한됩니다.

ㅇ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2019년 12월 6일 회계년도 2021년 전문취업비자(H-1B) 캡을 위해 전자등록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사학위 대상 비자한도 면제대상자의 신청을 포함한 H-1B 발급 한도의 적용을 받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미 이민국(USCIS)에 먼저 전자등록을 해야한다.

□ H-1B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USCIS에 온라인계정이 필요하며 기존에 등록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 신청예정자는 등록서류 제출시, 2월 24일부터 "등록고용주(미국고용주 및 고용기관을 총칭)"의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 미 이민국은 3월 20일까지 제출된 등록 서류의 한도가 다 찰 경우, 무작위 선정작업을 통해 사용자의 온라인 계정에 선정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며, 3월 31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 본 연구는 이주민의 통합이 당장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개인과 수용 사회(receiving society)의 고양을 지향하고 누구도 배재되지 않는 사회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전제로 이주민이 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에서 안전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주민권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주민권의 유용성과 구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이주민과의 공존과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자녀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 관계, 사회적 지원 및 사회참여 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3,763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기술통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 사후검정을 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배우자 관계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경험, 사회참여, 배우자 부모역할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유자녀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지지 향상 프로그램과 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 2019년 아프리카 사헬지역(Sahel-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차드(Chad), 말리(Mali), 니제르(Niger), 나이지리아(Nigeria)의 일부를 포함))에서 발생한 인도주의적 위기로 인해 국내 및 국경지대에서 강제이주가 늘어났다. 작년에만 약 50만 명의 이주민이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에서 발생했고, 단 4개월 만에 30만 명이 생겨났다. 또한 2016년부터 폭력과 분쟁으로 이 지역에 불안정한 상황이 극도에 달했다.

□ 사헬(Sahel)지역에서는 기후변화,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사태를 포함해 다양한 분쟁들과 맞서면서, 부르키나 파소, 말리 및 니제르에서 약 100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 가뭄, 예측불가능한 저조한 강우량 및 지구평균보다 1.5배 더 빠르게 오르는 기온 등으로 수확량의 감소, 땅의 황폐화 및 사람과 가축에게 공급할 물이 줄었다. 이에 따라 영양실조가 치솟았고, 세계식량계획기구(the World Food Program)는 작년 11월 센트럴 사헬(Central Sahel) 지역에서 240만 명의 사람이 식량부족으로 인해 "전 세대가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 또한, 지하디 및 세력을 확장중인 알케에다와 손잡은 이슬람 극단주의 지역무장조직들이 생겨나면서 늘어나는 폭력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지역무장세력들간의 충돌이 일상화되었음에도, 작년까지 큰 규모의 큰 충돌은 없었다. 폭력이 발생하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폭력상황이 "기니 만(Gulf of Guinea)지역의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 아직은 대부분의 강제이주가 국내적 요인으로 발생하고는 있지만, 국경 지대에서 발생하는 강제이주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이 위기"에 대해 유엔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대응"을 촉구했다. 

 

□ 전문매거진 <이민정책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민 정책>은 국내 이민정책 동향과 이민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은 이민정책연구분야의 전문지입니다

□ '신남방적책'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특집기회, 이주분야의 정책동향과 통계로 보는 이민, 그리고 이민시대의 한국에서 만나는 이민자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민정책6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의 발간물이 아닌 다양한 기관, 부처 등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한데 모은 것으로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입니다.

□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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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자 : 2020년 4월 15일(수)~17일(금)
▣ 장소 : Royal Olympic Athens Hotel, Greece
▣ 주제 :Advancing Research on Technology, Innovation, Education and Their Social Impact
▣ 주최 :Ministry of Digital Governance of the Hellenic Republic

 

 

▣ 일자 : 2020년 4월 16일(목)~18일(토)
▣ 장소 : Dokuz Eylul University, Turkey 

▣ 내용 : According to UNHCR statement, an unprecedented 70.8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rced from home. Among them are nearly 25.9 million refugees, over half of whom are under the age of 18. In the world nearly 1 person is forcibly displaced every two seconds as a result of conflict, persecution, hunger or war. UN forecasts estimate that there could be anywhere between 25 million and 1 billion environmental migrants by 2050 at the same time.

This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will explore the nexus of migration in more depth asking the questions given below like; cultural integration, discursiv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limits of the legal systems, including international refugee law, state laws, policies, institutionalized social norms, compexity, diveristy experiences, Syrian conflict, climate refugees, post-war trauma, health,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and else.

This conference is open for papers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studies, sociology, anthropology, gender studies, cultural studies, political scienc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itarian law, psychology, history and else.
▣ 주최 : Faculty of Law, Head of Gender Studies Centre, Dokuz Eyl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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