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2-17)
관리자 2020.02.17 24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2월 17일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사상 첫 돌파…6.6%
(연합뉴스, 2020.2.17.)
'사각지대' 외국인 찾는다…숙박신고제 도입 추진
(머니투데이, 2020.2.17.)
[코로나 19] 건설현장, 외국인 취업자 22만명 추산

(헤럴드경제, 2020.2.17.)

"외국인 근로자 못오면 어쩌나" 코로나19 확산 불안한 농촌마을

(중앙일보, 2020.2.16.)

다문화한부모가족 자녀 성장지원 필요

 

(경북매일, 2020.2.11.)

이민정책 따라 미국 인구 달라진다

(미주중앙일보, 2020.2.15.)

 

'스위스판 브레시트'…EU 시민권자 이민제한 국민

투표

(국민일보, 2020.2.12.)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가입 허용

(미주한국일보, 2020.2.10.)

캐나다 시골, 새 이민자 ‘매력적 정착지’ 부상

(캐나다중앙일보, 2020.2.10)

브렉시트: 영국, 이민자 연봉 기준 낮춘다... 영어

잘하면 '가산점'

(BBC NEWS, 2020.2.10.)

 

□ 법무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사실상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F-6/등록외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 대상 범위

❍ 지역 : 사증발급 신청 당시 중국 내 이동제한 조치로 사실상 국내로 입국할 수 없는, 중국 거주 결혼이민자(F-6/등록외국인)
❍ 자격 :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0. 1. 19. ~ 중국 후베이 지역 입국제한 조치일로부터 1개월’인 사람

□ 특례 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체류기간 내에 국내로 입국하지 못해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영국 비자이민국(UK Visa and Immigration)은 2월 20일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연구자 및 수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신규 패스트트랙 비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 5년 간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과학 및 수학연구에 3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있는 과학자와 수학자를 유치하고, 비자신청자들의 가족에게도 취업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 한국 정부는 고등 교육 영역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많은 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비밀리에 한국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비자 신청 과정을 완화하면서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하여 교육 기관(대학)이 직접 외국인 학생을 관리하게 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중도탈락, 학업, 노동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하였다. 

 

□ 이 연구는 캐나다 다문화 교육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자 통합 정책 지수(MIPEX)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캐나다의 이주민 통합 정책의 질을 진단하고,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평등과 다양성 교육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정책방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 집단이 동등하다는 원칙 아래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적 국가 구성의 관점을 고수한다.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세계 최초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법을 수용하여 다양한 민족과 문화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을 원칙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평등을 국가정책으로 장려하고, 이민자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MIPEX 2015에서 캐나다는 종합점수 68점으로 평가 대상 38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 이주자들에게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며, 차별을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사회적 소속감이 높게 나타났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다양성이 그들이 가진 큰 자산 중 하나라는 것을 믿고 그 자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양성과 평등은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평가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반차별이 사회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배 · 피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닌 평등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반차별에 대한 법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부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몇 년 간 극우정당들은 반이민정서와 정책에 일부 힘입어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2019년부터 일부에서는 일련의 패착을 겪기 시작했다.

 

□ 이탈리아의 부총리겸 내무부 장관인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는 9월 집권연정에서 실각되었으며, 강한 반외국인 정책을 펼쳐온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은 10월 총선에서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심각하게 고전했다. 캐나다는 저스틴 트뢰도 총리의 자유당이 10월 총선에서 규모가 작아졌지만, 새로운 극우당파인 국민당은 1석도 얻지 못했다.   

□ 그러나 2019년은 중도정당들과 정부들의 취약점들이 수없이 드러난 해이기도 했다. 5월에 치뤄진 유럽연합(EU) 총선에서도 중도연합은 극우민족주의당과 자유당, 친EU당들이 의석을 얻는 가운데 여당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벨기에에서는 블람스 베랑(Vlaams Belang)이 의석을 얻었으며, 독일은 독일대안당(AfD)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우파에 이어 동독지역의 주선거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고, 스페인에서도 극우정당 '복스(Vox)'의 의석수가 2배 이상 늘었다.

□ 한편, 유럽과 북미에서는 포퓰리즘의 인기가 전보다 일부 소수의 지지를 제외하고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시각들도 있으나, 2019년 극우민족주의 세력들의 상반된 모습들을 볼 때 인기하락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이주에 대한 국제합의 GCM과 한국의 이주정책" 컨퍼런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경된 컨퍼런스 일자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전문매거진 <이민정책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민 정책>은 국내 이민정책 동향과 이민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은 이민정책연구분야의 전문지입니다

□ '신남방적책'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특집기회, 이주분야의 정책동향과 통계로 보는 이민, 그리고 이민시대의 한국에서 만나는 이민자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민정책6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의 발간물이 아닌 다양한 기관, 부처 등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한데 모은 것으로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입니다.

□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시 : 2020년 2월 17일(금)~22일(토)
▣ 장소 : Hotel Radisson, San Jose, Costa Rica
▣ 내용 :This conference themes will be introduced by plenary sessions/interactive panels of experts with Q&As. This will be followed by breakout sessions where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can be maximized to exchange knowledge and best bractices.​​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and Migration Judges​

 

 

▣ 일자 : 2020년 4월 15일(수)~17일(금)
▣ 장소 : Royal Olympic Athens Hotel, Greece
▣ 주제 :Advancing Research on Technology, Innovation, Education and Their Social Impact
▣ 주최 :Ministry of Digital Governance of the Hellenic Republic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2-1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2-24)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