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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2-10)
관리자 2020.02.10 15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2월 10일

     
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연합뉴스, 2020.2.10.)
법무부 “‘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으로 현지에서 499명 입국 차단”
(KBS NEWS, 2020.2.9.)
농가도 '신종 코로나' 타격…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비상'

(노컷뉴스, 2020.2.7.)

법무부, 개강 연기에 외국인 유학생 체류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0.2.6.)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은 알아야할

것들 

(매일경제, 2020.2.6.)

24일 시행 공적부조 새 시행세칙 발표…I-485때 자급자족 증명해야

(중앙일보, 2020.2.6.)

 
유엔 "지난해 새 정착지 찾은 난민 비율 5%도 안돼"
(연합뉴스, 2020.2.5.)
EU, 북한 포함 105개국 입국규제 강화…한국·미국 등 제외

(연합뉴스, 2020.2.4.)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에 로힝야족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요구

(이로운넷, 2020.2.4.)

대만,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연합뉴스, 2020.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함
2.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62개국)

- 자세한 국가는 원문 내용 확인 바랍니다.
3. 시행일: 2020년 2월 4일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1월 30일자로 모바일 생체정보 서비스와 지문날인 면제요건에 대한 정책지침을 발표했다.

□​ 이번 정책지침에는 당국이 생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건, 생체정보 및 지문날인 수집의 주체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는 내용, 제출 면제 요건 등을 담고 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지침 의견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건설현장에서는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불거진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건설업체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내‧외국인 공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내‧외국인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1) 정상적인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해적정임금제의 시행이 필요하며, 2)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 적정 규모의 합법 외국인을 허용하고 3) 그들에게 내국인과 제도적으로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2024년까지 무국적자 근절을 위해 UN에서 진행한 10년간의 캠페인이 이제 절반의 전환점을 지나온 가운데, 뜻밖에 인도에서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인도 아삼주 지역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가 작년에 실시한 '국가시민명부(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조사에서 등록이 되지 않아 무국적자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가 방글라데시출신의 불법체류자를 근절할 수 있다는 지지자들의 주장도 있었으나, 사실 등록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인도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대대로 아삼지역에서 살아온 이들이였다. 이러한 무국적신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의 손길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번 명부등록이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로힝야난민, 상아 해안(아이보리 코스트)의 이주민 후손들 및 유럽의 집시(Roma)를 포함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무국적자의 수가 기존의 예상인 천만명에서 천 5백만명으로 급증했지만, 성과도 있었다. 작년 7월 키르기스스탄은 무국적 난민들을 없앤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콜럼비아는 베네수엘라 부모에서 태어난 2만 4천 명의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아동들을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십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Belong"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22만 명이 넘는 무국적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나, 시리아, 베네수엘라 및 다른 지역에서 실향한 무국적자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인정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이주에 대한 국제합의 GCM과 한국의 이주정책" 컨퍼런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경된 컨퍼런스 일자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의 발간물이 아닌 다양한 기관, 부처 등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한데 모은 것으로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입니다.

□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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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시 : 2020년 2월 11일(화) 2:30 P.M.(미 동부시간)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

- Andrew Selee, President,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 Jessica Bolter, Associate Policy Analyst, MPI
- Luisa Feline Freier,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dad del Pacífico (Peru)
- Juliana Miranda Rocha, Coordinator, Serviço Jesuíta a Migrantes e Refugiados (SJMR) Brasil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An Uneven Landscape: The Differing State Approaches to English Learner Policies under ESSA

▣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2:00 P.M.(미 동부시간)
▣ 장소 MPI Webinar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12th World Conference IARMJ

▣ 일시 : 2020년 2월 17일(금)~22일(토)
▣ 장소 : Hotel Radisson, San Jose, Costa Rica
▣ 내용 :This conference themes will be introduced by plenary sessions/interactive panels of experts with Q&As. This will be followed by breakout sessions where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can be maximized to exchange knowledge and best bractices.​​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and Migration Judges

▣ 일자 : 2020년 4월 15일(수)~17일(금)
▣ 장소 : Royal Olympic Athens Hotel, Greece
▣ 주제 :Advancing Research on Technology, Innovation, Education and Their Social Impact
▣ 주최 :Ministry of Digital Governance of the Hellenic Republic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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