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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2-03)
관리자 2020.02.03 36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2월 3일

     
다문화교육 동화주의 벗어나야
(인천일보, 2020.2.3.)
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
(세계일보, 2020.2.2.)

“한국서 난민신청뒤 돈벌이” 허위서류 꾸며준 일당

검거 

(동아일보, 2020.1.23.)

관광비자 입국해 취업…2년새 13만명 늘어

(강원일보, 2020.1.23.)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계도

(제주도민일보, 2020.1.22.)

“중국서 오는 외국인은 안 받아” 빗장 거는 지구촌

(한국일보, 2020.2.2.)

 
영국 이민자문위 "숙련노동자 비자 소득기준 낮춰야"
(연합뉴스, 2020.1.29.)
미국, 입국금지국 확대…나이지리아·미얀마 등 6개국 추가

(연합뉴스, 2020.2.1.)

미 대법원, 저소득층 영주권 막는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 길 터줘 

(연합뉴스, 2020.1.28)

美, '원정출산' 노린 비자 심사 강화...한국은 제외

(YTN, 2020.1.24.)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감염증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1월 29일자로 기존의 선착순 방식(first-in, first-out basis)이었던 투자이민 비자신청 절차를 "비자 발급 허용 건수"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운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신청자의 출신국가에 할당된 연간 투자이민 비자(EB-5)의 한도가 차지 않은 경우, 즉시 비자 신청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운영 방식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미 이민국은 오는 3월 13일 동부시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공청회를 열고 이번에 바뀐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국내 난민 이슈에 ODA를 연계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접목,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정책입안자 및 일반(연구자, 언론 등)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인도적 보호와 처우의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난민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 근거도 제시하였다.

 

 

 


 

 


□ ​2018년 12월, UN회원국들의 갑을논박 끝에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적인 이주에 대한 글로벌 컴팩트」가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이후, 2019년은 각국의 정부들이 '국제이주'에 대한 원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무언가 하려는 모습들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과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이주와 난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성과를 이루려 한 일부국가들에서 보여진 논란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 구속력없는 이번 협약의 23개 목표들 중 - 이주발생요인의 근절, 이주자와 이주동향에 대한 수집데이터의 질적 제고, 이민자에 대한 필수서비스 제공 등 - 일부 이행의 모습들이 보였다. 일례로, 칠레의 경우 협약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며, 2019년 9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에서는 데이터 수집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발표한 바 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긴밀히 협약을 이행하려는 모습들도 있었다. 

□ 한편, 여전히 답보상태인 부분들도 있다. 협약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려는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기금의 부족이 그러하다. 4년마다 개최되며 2020년 처음으로 열리는 '지역이주에 대한 점검 포럼'(Regional Migration Review Forum)은 협약 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실행된 내용들을 참가국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일부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주제들의 대한 논의에 국가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이주에 대한 국제합의 GCM과 한국의 이주정책" 컨퍼런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경된 컨퍼런스 일자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일시 : 2020년1월 29일(수) 14:00~18:00, 1월 30일(목) 10:30~12:00
▣ 장소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2호관 201호 강의실
▣ 주최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미래링크센터, 창원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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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2:00 P.M.(미 동부시간)
▣ 장소 MPI Webinar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12th World Conference IARMJ

▣ 일시 : 2020년 2월 17일(금)~22일(토)
▣ 장소 : Hotel Radisson, San Jose, Costa Rica
▣ 내용 :This conference themes will be introduced by plenary sessions/interactive panels of experts with Q&As. This will be followed by breakout sessions where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can be maximized to exchange knowledge and best bractices.​​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and Migration Judges

▣ 일자 : 2020년 4월 15일(수)~17일(금)
▣ 장소 : Royal Olympic Athens Hotel, Greece
▣ 주제 :Advancing Research on Technology, Innovation, Education and Their Social Impact
▣ 주최 :Ministry of Digital Governance of the Hellenic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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