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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1-20)
관리자 2020.01.20 21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월 20일

     
한국이 세계 3위…`여권 파워` 이 정도인줄 몰랐네
(매일경제, 2020.1.20.)

수원출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정책

설명회 개최 

(경기일보, 2020.1.19.)

조롱·차별·성폭력 ‘쉬쉬’…합법 이주노동자까지

‘사각지대 방치’ 

(제주의소리, 2020.1.17.)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수확 못해요

(제주신보, 2020.1.15.)

'카레예츠' 고려인 동포 국내외 정착 돕는다

(이데일리, 2020.1.11.)

트럼프 시대 불안…시민권 따야 안심

(미주중앙일보, 2020.1.18.)

 
CBP, 이민수감자 DNA 채취 시범운영 시작
(미주한국일보, 2020.1.13.)
온주정부 "IT 기술자 어서 오라"

(캐나다한국일보, 2020.1.16.)

지난해 터키 통한 유럽 유입 난민 급증

(연합뉴스, 2020.1.18.)

英 정부 "저숙련 이주노동자 규제 추진"…재계

정면반발 예상 

(글로벌비즈, 2020.1.20.)

 

법무부고시 제2019-3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2인가구: 17,951,880원

* 3인가구: 23,223,462원

* 4인가구: 28,495,044

* 5인가구: 33,766,626원

* 6인가구: 39,038,208원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시행일 : 2020. 1. 1.()

 

 

 

 

 

 

 

 

 


 

 

 

 

 

 

 

 

□​ 2020년 1월 9일자로, 미 이민국(USCIS)이 발행한 연방공보(Federal Register)에서 2021년 회계연도 한도적용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비자등록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9년 1월 31일에 발표된 H-1B비자 등록최종규정에 따라 등록절차 개시를 위한 조치이다.

□ 미 이민국은 2021년 회계연도 대상 배정된 H-1B비자에 대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일까지 1차 등록기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접수기간 동안 2021년 회계연도 H-1B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포함한 비자 신청인은 미 이민국에 먼저 전자등록 및 서류 제출 시에 드는 관련 등록수수료 10달러를 납부

❍ H-1B비자 등록최종규정에 따라, 사전접수 건수가 초과한 경우, 2021년 회계연도 비자배정건수에 부합되도록 접수기간 마감 후 무작위 선정을 거쳐 2020년 3월 31일까지 뽑힌 등록자에게 미 이민국에서 통보를 할 예정

❍ 선정에서 뽑인 등록예비자는 2021년 회계연도적용 비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되며, 등록 시 사용된 성명과 가능통지서(eligibility notice)에 적힌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

 

 

 

 

 

 

 

 

 

 

□ 이 정책보고서는 중국 조선족과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중국 인구센서스를 통해 장래인구 추계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조선족과 국내 거주 중국동포 모두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부양비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결론에서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국내 이주민 인구구조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추계를 위해 현재 행정통계의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일련의 모순적인 현상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적 보호 체계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난민들의 수가 사상 최고(all-time high)를 기록했으나, 많은 국가들에서는 난민 재정착을 위한 조치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많은 데, 이를 수용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가운데, 난민들의 안위와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되찾는 것이 주요한 숙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점 많은 나라들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보호방식이 아닌 보완책 또는 대안책으로써 난민 후원제(지역사회 스폰서쉽 또는 개인 스폰서쉽으로도 사용)를 실시해보고 있다. 이번 MPI 유럽 정책브리프는 개인 후원제도가 잘 자리잡은 캐나다의 사례부터 규모는 작으나 참신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뉴질랜드, 독일, 아르헨티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사례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실시중인 스폰서쉽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다.

□ 이번 연구에서는 스폰서쉽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너무나도 필수적이지만, 자선을 베푸는 개별 주체들도 스폰서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후원자를 위한 긴급연락망과 정보지 제작을 위한 모금이나 시민단체의 구인과 같은 프로그램의 조직화를 위한 투자, 시민단체 및/또는 정부의 감시와 평가 등이 있다. 이 브리프의 저자들은 최근 몇 년동안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펼쳐지는 동안, 기존의 정책들이 프로그램의 규모 대비 자금의 간극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 차원에서 난민보호체계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성을 가진 시각에서 난민보호정책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일시 : 2020년 1월 23일(목) 2:00 P.M.(미 동부시간)
▣ 장소 :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시 : 2020년 1월 27일(월)~28일(화)
▣ 장소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Kirkegata 18, downtown Oslo
▣ 내용 :1)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meeting

2) Seminar: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 주최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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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Sustainable approaches to human mobility: Upholding rights, strengthening state agency, and advancing development through partnerships and collective action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24일(금)
▣ 장소 :Centro de Convenciones Metropolitano in Quito, Ecuador
▣ 내용 : The GFMD Summit program will include inaugural and closing ceremonies, as well as Roundtable discussions and special sessions on the GFMD Platform for Partnerships and the Future of the Forum open to Friends of the Forum. Additionally,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the three multi-stakeholder mechanisms of the GFMD - the Civil Society Days, the Business Meeting and the Mayoral Forum - will be held in the same space and integrated into the overall program of the GFMD Summit. The 'Common Space' session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multi-stakeholder representatives from all mechanisms to mingle and share ideas in unified shared events.
▣ 주최 : The GFMD Support Unit

 

 

12th World Conference IARMJ

▣ 일시 : 2020년 2월 17일(금)~22일(토)
▣ 장소 : Hotel Radisson, San Jose, Costa Rica
▣ 내용 :This conference themes will be introduced by plenary sessions/interactive panels of experts with Q&As. This will be followed by breakout sessions where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can be maximized to exchange knowledge and best bractices.​​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and Migration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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