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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1-13)
관리자 2020.01.13 28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월 13일

     
APC도 외국인 채용 가능…계절근로자 최장 5개월간 체류
(농민신문, 2020.1.10.)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편리한

입국 지원 

(연합뉴스, 2020.1.10.)
광주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2020.1.8.)

‘다문화가족정책’을 ‘다문화주의정책’으로 전환·확대

해야

(전북도민일보, 2020.1.7.)

영세 농어가 불법체류자 고용 탓에 외국인노동자 수급 양극화

(연합뉴스, 2020.1.7.)

2020년 미국 이민 정책

(미주중앙일보, 2020.1.13.)

 
이민 수수료 부담 커져
(미주중앙일보, 2020.1.10.)
불체자에 시민권 허용

(미주중앙일보, 2020.1.7.)

주캐나다 대사관 - 유학비자 연장신청 적극 활용 권고

(미주중앙일보, 2020.1.10.)

유럽에 무작정 상륙한 변칙 이주자, 지난해 13만으로 최저

(뉴시스, 2020.1.9.)

 

□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은 ①사증면제협정, ②우리정부의 특별조치, ③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며,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미 이민국(U.S. CitizenshipImmigration Services)는 2020년 회계년도에 대한 '국가안보승인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7611절(Section)에 따라, 2019년 12월 20일자로 법제화된 「라이베리아인난민이민공평법(Liberian Refugee Immigration Fairness, LRIF)」에 의거하여 특정 라이베리아 국적자에 대한 합법적 영주신분으로 전환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당 법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라이베리아인은 2014년 11월 20일자로부터 영주권 전환 신청일까지 미국에 실질적으로 계속 거주한 자로써, 이번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년 동안 2020년 12월 20일까지 적합하게 접수된 신청서에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연구는 국내 거주 중인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취업, 가족 및 사회생활을 다룬다. 우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역사 및 배경, 이주 현황을 선행연구과 행정통계 분석을 통해 논의한다. 그리고 베트남 출신자를 베트남 국적자(유학생 제외),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유학생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국가승인통계인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취업실태, 그리고 가족 및 사회생활 실태를 분석한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문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목적과 유학 과정에서의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졸업 후 계획 등을 면접조사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A Catalyst for Refugee Integration

 

□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산(displacement)으로 재정착 난민들과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비호신청자(recognized asylum seekers)의 장기적인 사회통합과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지역사회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북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도주의적 이유로 급격히 늘어난 이주민의 수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와 기부와 함께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반인들의 지원덕분에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 그렇다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서비스제공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동 보고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어디에 최적의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민관련기관들과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연계 시 겪는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사회통합정책에서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좀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 채용공고>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급) 공개채용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9.12.23. ~ 2020.1.15.17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1.23.(목) 10시 예정

▣ 면접전형: 2020.2.6.(목)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2.7.(금) 예정

▣ 근무시작일: 2020.2.10.(월) 예정

 

 

▣ 일시 : 2020년 1월 23일(목) 2:00 P.M.(미 동부시간)
▣ 장소 :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시 : 2020년 1월 27일(월)~28일(화)
▣ 장소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Kirkegata 18, downtown Oslo
▣ 내용 :1)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meeting

2) Seminar: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 주최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 일시 : 2020년 2월 17일(금)~22일(토)
▣ 장소 : Hotel Radisson, San Jose, Costa Rica
▣ 내용 :This conference themes will be introduced by plenary sessions/interactive panels of experts with Q&As. This will be followed by breakout sessions where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can be maximized to exchange knowledge and best bractices.​​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and Migration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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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Making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Future Ready
▣ 일시 :2020년 1월 16일(목)~17일(금)
▣ 장소 : Paris, Francept
▣ 내용 : Under the title "Making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Future Ready", Ministries responsible for migration and integration issues from all OECD countries and from selected non-OECD countrie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exchange their views on their countries'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best practices in a Ministerial Meeting to be held on 17 January 2020 in Paris.
▣ 주최 :OECD

 

 

Conference on Forced Displacement

▣ 주제 : Forced Displacement
▣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18일(토)
▣ 장소 : UN City, Copenhagen, Denmark
▣ 내용 : This conference is to focus attention on emerging scholarship and establish links between researchers and data providers to promote new work on this import topic.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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