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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1-06)
관리자 2020.01.06 63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월 6일

     
어른들 다문화 어린이 편견 심하다
(헤럴드경제, 2020.1.6)
外人5%에도...'다문화 범죄수사' 걸음마
(서울경제, 2020.1.5)

불황 직격탄 맞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직도 못해

‘이중고’ 

(세계일보, 2020.1.5)

일손 부족한 경북 시·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추진 잇달아

(헤럴드경제, 2020.1.5.)

새해 달라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

(뉴스렙, 2020.1.2)

가족 2A·취업 3순위 신청 가능

(미주중앙일보, 2020.1.4.)

 
2020년 취업 이민 전망
(미주중앙일보, 2020.1.3.)
“가족 이민기록 보는데 600달러?”

(미주한국일보, 2019.12.30)

부모초청 접수 돌연 연기

(캐나다 한국일보, 2020.1.2)

온타리오주, “이민정원 늘려달라” 연방에 요청

(캐나다 중앙일보, 2019.12.31)

 

□ 혼인귀화(국적법6조2항):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귀화신청 시기: 2018년 7월 이전(2019년 3월 이전)

- 심사기간: 약 18개월(10개월)

□ 특별귀화(7조1항2호): 독립유공자의 후손

- 귀화신청 시기: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특별귀화(7조1항1호): (면접대상)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귀화신청 시기: 2018년 7월 이전

- 심사기간: 약 18개월

□ 특별귀화(7조1항1호): (면접면제)만15세 미만인 사람

-귀화신청 시기: 2019년 7월 이전

-심사기간: 약 6개월

□ 간이귀화(6조1항2~3호)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귀화신청 시기: 2018년 4월 이전

- 심사기간: 약 21개월

□ 간이귀화(6조1항2~3호)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귀화신청 시기: 2019년 1월 이전

- 심사기간: 약 12개월

□ 일반귀화(5조)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귀화신청 시기: 2018년 4월 이전

- 심사기간: 약 21개월

□ 국적회복(9조)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귀화신청 시기: 2019년 7월 이전

- 심사기간: 약 6개월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추방 재판(removal proceedings)을 받아야 하는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인 대상자가 국외로 여행 시의 영향에 대해 상세 기술하기 위해 미 이민국 정책메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 이번 개정 매뉴얼에서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는 대상이 미국을 떠나 사전여행허가서류를 가지고 귀국하는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TPS대상자가 국토안보부(DHS)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임시로 나간 경우에도 여전히 추방 재판 대상이 된다.

 

 

 

 

 

 

 

 

 

□ 본 연구의 주제는 육로개방시대가 되었을 때 대규모 출입국자의 통행과 국제이주 현상, 경제환경과 남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안전한 국경관리에 관한 정책방향을 찾는 연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경관리 정책 입안자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육로개방시대에 한반도의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국경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결정을 할 때 정책적 영감을 제공하고 육로개방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첫째, 남북 경계지역의 출입 및 출입국관리 정책방향, 북방 경계지역의 출입국관리의 정책방향, 그리고 육로국경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9가지를 도출하였다. 

 

 

 


 

 


 

 

□ 국제이주기구는 2000년도부터 세계이주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제10세계이주보고서 2020(World Migration Report 2020)’은 전 셰계적으로 이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제작되었다.

□ 이번 보고서는 이주에 대한 주요 데이터와 정보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은 이주에 대한 이슈들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1. 이주 관련 통계를 포함한 이주와 이주자에 대한 주요 정보, 2. 복잡하면서도 관심이 높은 이주 문제들에 대한 근거 위주의 균형잡힌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 채용공고>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급) 공개채용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9.12.23. ~ 2020.1.15.17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1.23.(목) 10시 예정

▣ 면접전형: 2020.2.6.(목)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2.7.(금) 예정

▣ 근무시작일: 2020.2.10.(월) 예정

 

 

▣ 일시 : 2020년 1월 27일(월)~28일(화)
▣ 장소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Kirkegata 18, downtown Oslo
▣ 내용 :1)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meeting

2) Seminar: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 주최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 일시 : 2020년 2월 17일(금)~22일(토)
▣ 장소 : Hotel Radisson, San Jose, Costa Rica
▣ 내용 :This conference themes will be introduced by plenary sessions/interactive panels of experts with Q&As. This will be followed by breakout sessions where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can be maximized to exchange knowledge and best bractices.​​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and Migration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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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Making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Future Ready
▣ 일시 :2020년 1월 16일(목)~17일(금)
▣ 장소 : Paris, Francept
▣ 내용 : Under the title "Making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Future Ready", Ministries responsible for migration and integration issues from all OECD countries and from selected non-OECD countrie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exchange their views on their countries'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best practices in a Ministerial Meeting to be held on 17 January 2020 in Paris.
▣ 주최 :OECD

 

 

Conference on Forced Displacement

▣ 주제 : Forced Displacement
▣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18일(토)
▣ 장소 : UN City, Copenhagen, Denmark
▣ 내용 : This conference is to focus attention on emerging scholarship and establish links between researchers and data providers to promote new work on this import topic.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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