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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12-30)
관리자 2019.12.30 45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12월 30일

     
110개국 외국인 귀화 20만명 돌파…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
(중앙일보, 2019.12.30)
“다문화 아이 적은 초등학교 갈래요”… 중국인 등 많은 학교 기피 현상
(국민일보, 2019.12.30)
이방인에서 이웃으로…100명 중 4명 '외국인주민'

(연합뉴스, 2019.12.23)

"상리공생 다문화정책'으로 변화해야"

(연합뉴스, 2019.12.23)

"이주민, 아파도 의사소통 어려워 병원에 안간다"

(연합뉴스, 2019.12.20)

유엔 "로힝야족 인권탄압 중단하라" 미얀마 규탄 결의

(연합뉴스, 2019.12.28)

 
시카고 시 "난민 적극 받겠다"
(미주중앙일보, 2019.12.26)
DACA '추방 위기' 현실로

(미주중앙일보, 2019.12.23)

캄보디아, 불법이민노동자 브로커 근절에 '총력'

(아시아타임즈, 2019.12.23)

부모초청 희망자 속 탄다

(캐나다한국일보, 2019.12.16)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12월10일)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 1. 1.부터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등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① 예술․연예 분야, ② 호텔․유흥 분야, ③ 운동 분야로 구분

.​ ​ 

 

 

 

 

 

 


 

 

 

 

 

 

 

 

 미 이민국(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12월 13일자로 귀화신청을 위한 '품행단정'(good moral character) 요건에서 벗어하는 위법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정책 지침(policy guidance)를 발표했다. 귀화 확정 기간 동안에 귀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구속상태인 경우, '품행단정' 요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새로운 지침에서는 미 이민국 심사관들이 공정하고 일원화된 심사를 내릴 수 있도록 위법 행위의 추가 사례들과 조치사항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어떤 위법 행위들이 '품행단정'에 영향을 주는 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본 브리프는 국내 장기체류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국가의 재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로 이주민은 국가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주민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소득세와 소비세 등 직ㆍ간접세를 모두 납부하고 있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역시 대상이 될 경우 납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었다. 간접세 및 지방세를 제외하고 국세청 통계로부터 파악이 되는 소득세만 해도 1조원이 넘는 금액이 이주민으로부터 납부되고 있지만 이주민을 위한 공공지출(2018년도 외국인,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기준) 8,500억 원 정도로서 단순계산을 해 보아도 기여분이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보면 고국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국내입국하며, 국내에서 은퇴연령이 도달하기 전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에 따라 연금 및 의료비용에 있어서도 내국인보다 이주민에게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이주민은 내국인과 유사한 세금납부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미국 캔자스 시티의 대도심 지역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남미계와 이민자들은 전체 인구 대비 약 2배나 된다. 이 차이는 비남미출신과 현지에서 출생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미출신과 이민자들은 이 지역의 노동력과 세수의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동 정책브리프는 가장 규모가 큰 이민자를 이루고 있는 캔자스 시티 내 3곳(미주리의 잭슨카운티, 존슨카운디, 윈도트 카운티)의 이민자, 미국과 국외에서 출생한 남미출신의 인구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들의 건강보험 적용현황 및 지역간 차이들을 살피고 있다. 

 

 


 

 

 

 

<연구원 채용공고>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급) 공개채용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9.12.23. ~ 2020.1.15.17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1.23.(목) 10시 예정

▣ 면접전형: 2020.2.6.(목)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2.7.(금) 예정

▣ 근무시작일: 2020.2.10.(월) 예정

 

 

▣ 일시 : 2020년 2월 17일(금)~22일(토)
▣ 장소 : Hotel Radisson, San Jose, Costa Rica
▣ 내용 :This conference themes will be introduced by plenary sessions/interactive panels of experts with Q&As. This will be followed by breakout sessions where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can be maximized to exchange knowledge and best bractices.​​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and Migration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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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Making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Future Ready
▣ 일시 :2020년 1월 16일(목)~17일(금)
▣ 장소 : Paris, Francept
▣ 내용 : Under the title "Making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Future Ready", Ministries responsible for migration and integration issues from all OECD countries and from selected non-OECD countrie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exchange their views on their countries'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best practices in a Ministerial Meeting to be held on 17 January 2020 in Paris.
▣ 주최 :OECD

 

 

Conference on Forced Displacement

▣ 주제 : Forced Displacement
▣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18일(토)
▣ 장소 : UN City, Copenhagen, Denmark
▣ 내용 : This conference is to focus attention on emerging scholarship and establish links between researchers and data providers to promote new work on this import topic.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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