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12-23)
관리자 2019.12.23 48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12월 23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전자여행허가제/김오수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2019.12.17)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5개월간 국내 체류 가능해

진다 

(연합뉴스, 2019.12.18)
외국인 취업자 수 6년來 최대 감소…전년比 2만1000명 줄어

(조선Biz, 2019.12.19)

영종, 전자여행허가제 시범운영 성사될까

(기호일보, 2019.12.23)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무사증 입국…관리 강화해야

(SBS, 2019.12.17)

獨, EU 밖 외국 기술인력에 취업이민 확대

(연합뉴스, 2019.12.17)

 
이민자 평균소득 늘어났지만...
(캐나다한국일보, 2019.12.17)
온타리오 PNP 대폭 늘리나

(캐나다한국일보, 2019.12.18)

영주권 국가별 쿼터 폐지 무산

(미주중앙일보, 2019.12.23)

DACA '추방 위기' 다시 현실로

(미주중앙일보, 2019.12.23)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19.12.17.(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12.24.(화)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 농・어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8, 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2019년 초 공약한 대로 캐나다 정부는 생체정보수집정책의 최종 단계를 이행하고 있다. 오늘부로 캐나다 국내에서 또는 캐나다 정부에 외국인이 임시 또는 영주권, 방문, 취업 또는 유학비자의 연장 또는 갱신을 신청할 때, 캐나다 전국에 걸쳐있는 58개 서비스 센터 어느 곳이든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이 정책으로 개별 신청자들은 캐나다 내에서 생체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캐나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임시 또는 영주권 신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에 대한 생체정보(지문 및 사진)을 수집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다양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무사증 입국제도의 개념, 기능, 범위 등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무사증 입국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무사증 입국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는 제고하고 부정적 효과는 절감하기 위한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해외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네가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개선안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무사증 입국국에 대한 전면재검토, ETA등을 통한 입국관리 강화, 체류관리의 강화, 관광효과를 위한 무사증 입국제도 확대 등 네 가지가 있으며, 전문가 조사(AHP조사)를 통해 1)입국관리 강화 2)전면재검토 3)체류관리강화 4)무사증 입국국 확대 등의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 및 제도개선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제언을 수행하였다.

 

 

 


 

 


□ 2015년 말, 캐나다 정부가 2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단지 4개월만에 재정착을 하겠다고 공언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들에게 맞는 주택의 확보였다. 캐나다 전역의 도시들은 - 특히 난민 수용과 사회통합 서비스가 갖춰져 있는 대도시와 중형급 도시에 주로 난민들이 정착함 - 심각한 임대 주택의 부족을 겪고 있었으며, 저가형 주택이 더욱 그러했다. 

 

□ 동 보고서는 재정착 서비스 담당자들과 일반 후원자들이 난민들에게 적합한 주택을 찾을 떄 당면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이 겪는 문제들 중에는 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을 찾기가 어렵다거나, 주택 공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주로 소형도시, 도심 외곽 또는 농촌지역에 위치) 곳이면서 어학 수업이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같은 핵심적인 사회통합 서비스의 매칭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 캐나다 공무원, 재정착 서비스 관련 담당자들과 일반 후원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들은 캐나다 및 다른 지역의 정책입안자들이 신규 유입 난민들에게 주택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례로, 재정착 서비스 담당자들이 시리아 난민을 위해 신속하게 주택을 찾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의 부동산소유자들과 다른 주택공급자들 간의 좋은 관계을 맺는 것도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연구원 채용공고>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급) 공개채용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9.12.23. ~ 2020.1.15.17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r@mrtc.re.kr)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1.23.(목) 10시 예정

▣ 면접전형: 2020.2.6.(목)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0.2.7.(금) 예정

▣ 근무시작일: 2020.2.10.(월) 예정

 

 

▣ 일시 : 2020년 2월 17일(금)~22일(토)
▣ 장소 : Hotel Radisson, San Jose, Costa Rica
▣ 내용 :This conference themes will be introduced by plenary sessions/interactive panels of experts with Q&As. This will be followed by breakout sessions where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can be maximized to exchange knowledge and best bractices.​​
▣ 주최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and Migration Judges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주제 : Forced Displacement
▣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18일(토)
▣ 장소 : UN City, Copenhagen, Denmark
▣ 내용 : This conference is to focus attention on emerging scholarship and establish links between researchers and data providers to promote new work on this import topic.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12-1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12-30)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