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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12-16)
관리자 2019.12.16 325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12월 16일

     
중국·동남아 복수비자 확대…청년·부유층 여행객 끌어온다
(뉴시스, 2019.12.12)
미국 갈 때 까다로운 보안검색, 내년 하반기 사라진다
(중앙일보, 2019.12.12)
“인구 미래가 아닌 현재 문제”…인구정책 TF 2기 출범

(국민일보, 2019.12.12)

호텔·유흥음식점 공연 외국인 취업비자 1년→6개월로 단축

(뉴스1, 2019.12.10)

불법체류자, 내년 6월까지 자진출국 땐 재입국 기회

(뉴스1,2019.12.10)

비자 신청시 SNS 계정 제출 위헌소송

(미주한국일보, 2019.12.7)

 
취업비자(H-1B) 고용주 사전등록제 전면 도입
(미주한국일보, 2019..12.9)
'무슬림엔 시민권 안준다'…인도 논란의 법안 시행되나

(뉴스1, 2019.12.12)

정식 교육 못받는 로힝야 난민아동 40만명, ‘잃어버린 세대’ 위기

(아시아투데이, 2019.12.4)

이민자 체포 줄었다…전년 대비 10% 감소

(미주중앙일보, 2019.12.12)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대책」시행

○ 2019.12.11. 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 2019.12.11.부터 2020.6.30.까지 자진출국시 재입국 기회 부여

- 2020.7.1.부터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입국금지

- 2020.3.1.부터 단속될 경우 범칙금부과.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 불법고용·취업, 근무처 변경 절차 미이행 등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 이민국(USCIS)은 12월 6일자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전자등록시스템 도입의 시범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 번 H-1B비자 선정 시 등록단계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회계년도의 쿼터에 해당하는 H-1B 비자에 신청하려는 고용주와 석사학위 이상 자는 반드시 사전 전자등록과 함께 등록비 10달러를 내야 한다.

□ 또한, 미 이민국(USCIS)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일까지 1차 등록기간을 두고, 무작위 선별절차 시 사전등록을 필요시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에서 뽑힌 사람만 H-1B 쿼터에 해당하는 비자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 등록비는 2019년 12월 9일부터 내게 되고, 1차 등록과 추후 등록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된다.

 

 

 

 

 

 

 

 

 

□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뉴스 보도 방식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들의 혐오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협 보도와 온정주의 보도가 국내 언론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지배적인 보도 방식이라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 두 보도 방식이 혐오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검증했다. 또한 효과의 작동기제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감정들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온정주의 보도와 위협 보도 모두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효과의 작동기제는 동일하게 경멸 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보도 방식은 경멸 감정 외에 연민 감정, 부러움 감정 등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이들 감정들이 혐오를 낮추지는 못했다. 한편 추가 분석을 통해 온정주의 보도가 만들어 내는 경멸 감정은 이 보도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널리즘 관행과 관련한 함의에 대해 논의했으며,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이주와 통합에 대한 독일재단의 전문위원회」의 연구팀과 MPI유럽이 2년간 연구 및 협력을 통해 진행하여 작성된 동 보고서는 저숙련 및 중간기술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주의 방법과 유럽연합(EU)의 정책분석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스웨덴의 사례연구의 결과물을 다루고 있다.

□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으로 오는 노동이주의 주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각기 다른 제도들을 연구하고 있다. 고용주의 보증제도를 채택하는 자유주의 국가(특히 스웨덴에서는)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을 회사들이 신속하게 채울 수 있는 반면, 국내노동자들과의 경쟁심화 또는 노동시장의 질적 저하의 우려가 있었다. 반면, 국가 주도의 관리정책을 펴는 다른 사례들의 경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리스크가 낮고 필요한 곳에 재원이 집중되는 한편, 노동력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 한편, 저자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불규칙적인 이주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합법적 경로의 잠재력를 과대평가하지 말 것과 노동 시장, 외교 정책 및 개발 목표를 고려한 이주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주제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개와 방향
▣ 일시 : 2019년 12월12일 (목)14:00~17:30
▣ 장소 : 성경대학교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 주최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프라임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14:00~17:00
▣ 장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

 

▣ 주제 : 2019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심포지엄
▣ 일시 : 2019년 12월 20일 (금)13:30~16:00
▣ 장소 : 중앙대학교 평동캠퍼스 지하 2층 강당
▣ 주최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Development (OECD)the UN Department of Economic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it included 240 speakers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UNDESA


▣ 2019년 12월 17일(화)은 연구원의 개원기념일로 휴일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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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Forced Displacement
▣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18일(토)
▣ 장소 : UN City, Copenhagen, Denmark
▣ 내용 : This conference is to focus attention on emerging scholarshipestablish links between researchersdata providers to promote new work on this import topic.

 

12th World Conference IARMJ

▣ 일시 : 2020년 2월 17일(금)~22일(토)
▣ 장소: Hotel Radisson, San Jose, Costa Rica
▣ 내용:This conference themes will be introduced by plenary sessions/interactive panels of experts with Q&As. This will be followed by breakout sessions where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can be maximized to exchange knowledgebest bractices.
▣ 주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Migration Judges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eijing, China)

▣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 20일(토)
▣ 장소 : Beijing, China
▣ 주제 :New Narratives on Global Migration: Open, FairSustainable Development
▣ 내용 : Center for ChinaGlobalization (CCG) will host the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in Beijing which marks the first time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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