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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8-12)
관리자 2019.08.12 23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8월 12

     
외국인 전담청 설치 법안 첫 발의…“불법체류·난민신청 관리 강화”
(서울경제, 2019.8.12)
제주, 불법체류자 집단숙소에서 30명 무더기 검거
(경향신문, 2019.8.8)
'E7비자 외국인 출도 제한' 검토, 귀추 주목

(제주일보, 2019.8.7)

외국인 유학생 16만…불법체류자 '비자공장' 전락한 대학들

(메트로, 2019.8.7)

방북 한국인, 美 입국 힘들어진다…남북 정상회담 동행 기업인도 대상

(헤럴드경제, 2019.8.6)

이민자 7명 중 한 명 "영주권 우려 복지 포기"

(중앙일보, 2019.8.9)

 
미국 출생 이민자 자녀 중 아시안 비율 높아져
(중앙일보, 2019.8.9)
영국, 브렉시트 후 과학자 잃을라…이민제도 완화 방침

(뉴시스, 2019.8.9)

전국 824개 새 이민자 지원 프로젝트 선정

(중앙일보, 2019.8.8)

“인류애 수호”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난민 자녀에게 국적 부여

(한겨레, 2019.8.6)

 

 

□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2019.8.9.(금)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7월 3일자부터 미 이민국(USCIS)은 비농업분야 임시취업비자(H-2B) 프로그램을 위해 새롭게 만든 「외국인근로자 비자신청포털(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 FLAG)」을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3일부터 비자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주는 「전자 임시근로자 비자확인서」만 발급받게 됨.    

​ FLAG를 통해 확인서발급을 받은 신청자는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I-129)'를 제출 시 반드시 임시근로자 확인서 승인의 "최종 결정"이라고 나온 부분을 인쇄하여 같이 첨부해야 함.

 

 

 

 

□ 이 논문은 이민현상의 행위자인 이민자, 내국인, 여론 및 정책입안자가 반영하는 시대적 준거가 다르다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주목한다. 선발이민국의 경험을 통해 이민시대는 ‘전통이민’, ‘세계화 이민’, 2010년대 들어 구체화된 ‘포스트세계화이민’으로 구분하고, 각 시대 별 이민정책과 동향을 개괄하면서 국가, 국제이주자, 대중(내국인)이 각 시대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음을 보인다.
국내 이민현상의 경우, 여론 및 정책주도층은 전통이민의 논리로 세계화시대 국제이주자를 수용하여 전통이민적인 이민자구성을 야기한 반면, 포스트세계화이민의 징후를 보이는 내국인의 이민정서를 전통이민 시대적이라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론 및 정책주도층의 시대착오적이고 자가당착적 지향은 이민현상과 관련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피상적 이해 때문이라 보고 하나의 대안으로 이민관점의 적용을 제안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력 발동과 함께 이민시스템의 많은 부분들을 변경하면서 미국의 이민 역사상 한 치도 예상할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특히 트럼프와 의회가 바라보는 이민의 시각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이민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 놓쳐왔음.   

□ 동 보고서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지지부진해왔던 이민정책과 실시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오히려 트럼부 행정부의 햊정집행으로 인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고민들과 의문들을 자신들의 입법안들에 반영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SSK 다문화연구센터 제 116회 콜로키움

▣ 주제: Marriage Migration in South Korea, Taiwan and HongKong
▣ 일시 : 2019년 8월 24일(토) 14:00~21:00
▣ 장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5호
▣ 주최 :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

 

 

 

[해외세미나] [Event] Chronicling Migration in the 21st Century Through One Family's Journey

▣ 일시 :2019년 8월 20일(화) 4:00 P.M.~5:15 P.M.ET
▣ 장소 :MPI Conference Room 1400 16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주최 : Chronicling Migration in the 21st Century Through One Family's Journey

 

 

 

[해외세미나] [Event] Conference:

"The production, uses and meaning of identity documents for people on the move"

▣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1:00 P.M.~2:30 P.M.
▣ 장소 : Room 03 (University of Oxford)
▣ 내용 : This panel engages with the production, uses and meaning of identity documents for people on the move, including refugees and migrants. It explores the everyday practice of how identity document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and interrogates the meaning ascribed to and uses of identity documents.
▣ 주최 : Claire Walkey (University of Oxford)

 

 

 

[해외세미나] IMISCOE Spring Conference 2020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7일(금)
▣ 장소 : The Institute of Geography and Spatial Planning, University of Lisbon
▣ 내용 : The objective of this IMISCOE spring conference is to address the links between housing and migrations, whether material or immaterial, for different populations (privileged migrants, refugees, native residents, etc. across different settings (whether urban, peri-urban and rural) and that in origin and receiving regions.
▣ 주최 : LISBOA, IGOT, C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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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상세 장소는 6월경에 공지 예정)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 and 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 and approaches 
▣ 주최 : Research and Innovation Institute and 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월 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VENT]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eijing, China)

▣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 20일(토)
▣ 장소 : Beijing, China
▣ 주제 :New Narratives on Global Migration: Open,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내용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will host the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in Beijing which marks the first time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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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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