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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8-05)
관리자 2019.08.05 17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8월 5

     
이민특수조사대 출범 9년…출입국사범 759명 적발
(연합뉴스, 2019.8.2)

범죄 연루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내국인 수준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2019.7.31)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강화…수원 지동, '외사 안전

구역' 지정 

(연합뉴스, 2019.8.4)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17곳 통합 운영…글로벌센터 만든다

(뉴시스, 2019.8.3)

외국인 유학생 15만 시대···학생 간 의사소통이 과제

(KTV국민방송, 2019.7.30)

터키, 하루 만에 불법 이주민 900명 검거

(연합뉴스, 2019.8.1)

 
사우디, 외국인들에게 자유여행 허가 방침…관광대국 위한 ‘워밍업’?
(동아일보, 2019.7.17)
이름·주소 누락 신청서 취업 비자 자동 기각

(중앙일보, 2019.8.5)

태국 내 미얀마 난민 300여명,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연합뉴스, 2019.7.30)

과테말라,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

(한국일보, 2019.7.29)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8.1.(목) 입법예고 합니다.

 

 

 

 

 

 


 

 

 

 

 

 

 

 

 

 미 이민국(USCIS)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최신화한 규정을 7월 24일 발표하였으며, 올해 1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최소 투자금액 인상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00만 달러 → 180만 달러로 인상(※ Targeted Employment Area(고용창출지역, TEA)의 경우,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 - TEA지정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정권한을 국토안보부(DHS)로 이관할 예정

- 투자자의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조건부영주권비자의 발급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여권을 발급하는 현행이민국절차의 조정 및 인터뷰장소 선택을 유연하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

- 기존에 EB-5비자를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경우에는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적용됨  ​

 

 

 

 

□ 본 연구는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도시라는 공간의 특성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대도시가 많은 타지 출신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주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주 행위는 필연적으로 기존 사회관계로부터의 단절을 동반한다.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은 이주 이전에 살았던 장소보다 불안정하고 덜 편안한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도시의 특성에 대한 피상적 관찰의 결과일 수 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라는 공간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주민, ‘이방인’이 집중된 공간으로서의 도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 쉽게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재정착난민에게 있어서 은행카드의 사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선진국 사회의 정착은 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재정착 국가에서는 입국 전 오리엔테이션을 재정착 난민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재정착난민과 관련된 정책입안자, 정책실행담당자 및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및 그동안 오랫동안 실시해왔거나 비교적 최근 진행하게 된 대표적인 7개국(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포루투칼, 핀란드)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또한, 국가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중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의 공통점들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과 적응을 빠른 속도로 맞춘 정책보다 내실을 충분히 기하는 서비스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연구원 소식> 2019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 일시 : 2019년 8월8일 ~ 8월 9일, 오후 1시~5시
▣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07호
▣ 수강신청 : 2019년 8월5일까지 이메일 신청

(edu@iom-mrtc.org)
▣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해외세미나] [Event] Rethinking U.S. Immigration Policy: Building a Responsive, Effective Immigration System

▣ 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11:00 ~12:30
▣ 장소 : MPI First Floor Conference Room 1400 16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해외세미나] [Event] Conference:

"The production, uses and meaning of identity documents for people on the move"

▣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1:00 P.M.~2:30 P.M.
▣ 장소 : Room 03 (University of Oxford)
▣ 내용 : This panel engages with the production, uses and meaning of identity documents for people on the move, including refugees and migrants. It explores the everyday practice of how identity document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and interrogates the meaning ascribed to and uses of identity documents.
▣ 주최 : Claire Walkey (University of Oxford)

 

 

 

[해외세미나] IMISCOE Spring Conference 2020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7일(금)
▣ 장소 : The Institute of Geography and Spatial Planning, University of Lisbon
▣ 내용 : The objective of this IMISCOE spring conference is to address the links between housing and migrations, whether material or immaterial, for different populations (privileged migrants, refugees, native residents, etc. across different settings (whether urban, peri-urban and rural) and that in origin and receiving regions.
▣ 주최 : LISBOA, IGOT, C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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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상세 장소는 6월경에 공지 예정)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 and 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 and approaches 
▣ 주최 : Research and Innovation Institute and 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월 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VENT]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eijing, China)

▣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 20일(토)
▣ 장소 : Beijing, China
▣ 주제 :New Narratives on Global Migration: Open,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내용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will host the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in Beijing which marks the first time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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